'차량 초점' 실효성 논란 결국 폐지
인천 '지리적·환경적' 요인 더 커
정부에 지역특성 반영 대책 건의
날 풀리자 또 '중국발 유입' 고통

/아이클릭아트

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 시행했다가 실효성 논란을 빚은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결국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까지 나서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던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의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의 효과가 낮다는 판단을 서울시 스스로 내린 셈이다.

이처럼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방향이 '국내 요인 위주', 차량에 초점을 맞춘 '서울 위주'로 흐르는 사이 인천시민들은 날씨가 풀리자마자 어김없이 중국발(發) 미세먼지에 시달렸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시행한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중단하고, '8대 대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이 정부 차원의 더 강력한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었는데, 그 목적을 다 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차례 발령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총 150억원을 들여 대중교통을 무료화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 주요 도로의 차량 통행량이 1.73~2.36% 감소하는 데에 그치면서 투입한 비용에 비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열린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화 관련,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인천시와 경기도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반대해왔다.

특히 인천은 중국과 인접해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크고, 발전소, 공항·항만,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같은 국가기반시설로 대기질에 불리한 지리적·환경적 요인을 갖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판단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비상저감조치를 포함한 수도권 미세먼지 대책이 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서울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중교통 무료화를 포기한 것을 계기로, 정부가 미세먼지 정책 방향을 중국 등 국외 요인에 초점을 맞춰 큰 틀에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가 새롭게 추진하기로 한 '8대 대책'에는 국외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동북아 국제공조 강화'가 포함됐다.

27일 인천지역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는 91㎍/㎥로 환경부 기준 '나쁨'(81~150㎍/㎥) 수준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도 60㎍/㎥로 초미세먼지 기준상 '나쁨'(50~100㎍/㎥) 수준이었다.

인천시민들이 대낮에도 다소 어두컴컴하다고 느낄 정도로 미세먼지가 짙게 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대기오염물질에 중국 등 국외로부터 유입된 미세먼지가 더해져 농도가 치솟은 것으로 분석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