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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 시행 경기공동행동'은 18일 오전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공영제 졸속강행 규탄과 완전공영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하루 전인 19일 '표준운송원가'를 확정하기로 해 졸속시행 논란에 휩싸인 경기도(4월 16일자 3면 보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 시행 경기공동행동'은 18일 오전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준공영제 졸속강행을 규탄하고, 완전공영제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어떻게 시행 하루 전에 버스사업주들에게 돌아갈 보조금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느냐"며 "어떻게든 자기 임기 내 하겠다는 '남경필 표' 준공영제의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행 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는 준공영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도내 어느 지역도 배제되지 않는 종합적인 계획과 구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공공사회연구소 연구원은 "공공자금이 투입되지만 버스준공영제는 사실상 민자사업이고 기업들만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며 "도는 완전공영제 시행을 통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14개 시군 및 경기도버스운송조합과 실무협의회를 열어 버스 1대당 하루 63만여원의 표준운송원가를 확정했다.
하지만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하지 않은 경우 조례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19일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20일부터 준공영제가 시행된다.
/신지영·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