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전국서 달린다

국토부 장관 기자회견서 밝혀
수소버스 보급·기지에 충전소
광역교통청 신설 추진도 언급
  • 김태성 기자
  • 발행일 2018-06-26
정부가 노선버스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수소버스를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정책 추진 목표를 공개했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대책의 일환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입금 공동관리제나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4월부터 광역버스 노선·운행의 조정권한을 가지는 한편 각 버스업체에 표준운송원가와 적정이윤을 보장해주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군의 반발로 반쪽짜리 운행이 되고 있으며, 현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자도 매우 비판적인 상황이다.

김 장관은 아울러 이재명 당선자의 공약인 광역교통청 신설 추진도 언급했다.

또 친환경 교통수단인 수소버스를 보급하고, 버스 차량기지에는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도록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개발의 여파로 원주민이 터전에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10년으로 늘릴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