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첫 시행하는 李지사 조직개편
GTX연결 등 도민제안 1~3위 불구
'한시기구' 이유 건설국 통합 가닥
"복지정책 우선 희생양" 지적일어
道 "실·국수 제한탓… 안건중 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운영 방향을 나타낼 첫 조직개편이 이달 내에 이뤄지는 가운데,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 축인 철도를 담당하는 실·국이 통·폐합될 처지에 놓였다.
철도 관련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데다 도민들의 최대 관심 사안 중 하나이고 정책 수요도 높은 상태지만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복지 정책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도민 실생활과 밀착된 '교통 SOC'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접수된 도민 정책 제안 중 가장 많은 이들이 제안한 사업은 신분당선 연장이었다.
전체 제안 3만2천여건중 25.7%가 신분당선 연장에 관한 내용이었다. 7호선 옥정역 연장 요구가 18.6%, 용인 동백~구성 GTX역~수지 전철 연결이 11.6%로 그 뒤를 이었다.
1~3위가 모두 철도 관련 제안으로, 철도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이 단적으로 드러난 모습이다.
현안 역시 적지 않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수도권 광역교통청이 신설되면 철도 업무가 광역교통의 주축으로서 대두될 전망이다. 경의선·경원선 등 남북 철도 연결 문제 역시 평화무드 속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도 철도국의 역할이 전보다 확대돼야 할 때지만, 오히려 이달 중 안이 마련될 경기도 조직개편 방향은 반대로 향하는 모양새다. 철도국을 건설국과 통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이다.
철도국은 녹색철도추진본부로 출범한 2009년 이후 한시기구 형태로 운영돼왔다. 지난해 행안부에서 철도국의 기한을 올해 9월 말까지 연장하면서 상시기구 전환을 조건부로 붙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현재 법령상 설치할 수 있는 실·국수의 최대치인 22개를 운용 중이다.
기존 실·국 1개를 줄여야 철도국을 상시기구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 지사의 공약사항인 노동국 신설 등이 우선순위로 거론되면서 사실상 여력이 사라진 상태다.
여기에다 이재명 지사가 오랜 시간·많은 비용이 드는 SOC사업보다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복지 정책에 중점을 두면서 철도국이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약에도 철도 관련 내용이 있다. 철도국 통합 부분은 여러 안 중 하나로 다양한 점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는 단계"라면서도 "실·국수가 법령으로 제한돼있는 상황에서 '한시기구'로서 유지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라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