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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김정렬 2차관이 진에어, 에어인천 면허취소 여부 최종결정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
진에어가 면허취소 위기는 모면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에 운수권(노선운항권) 배분시 불이익을 주기로 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에어의 면허취소 검토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진어에어와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진행한 1·2차 청문회서 대규모 실직사태에 대한 우려 및 면허취소 결격사유가 담긴 항공안전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이어지면서, 면허유지를 결정한 것.
결격사유가 해소된 사안을 소급 처벌하는 것은 월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 또한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허유지를 결정한 배경으로 해석된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진에어 등기이사로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활동했다. 이미 면허취소 사유가 해소돼 국토부 법리검토에서도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이 나기도 했다.
진에어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조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에 따른 논란이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토부가 면허유지 결정과 별개로 진에어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항공사에 운수권 배분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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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가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 위기를 넘겼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진에어 이용객들이 탑승 수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토부는 브리핑에서 "'갑질 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국제 항공 운수권 및 영공 통과 이용권 배분 규칙'을 개정, 운수권 배분 평가 지표에 '사회적 책임과 기여 부분' 5점을 반영했다. 해당 규칙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평가 점수는 총 110점으로 국제선 노선 배분에서 1~2점 차이는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책임과 기여부분은 특정 사건을 꼭 집어 평가한다기보다 기업 평판 등을 종합 고려해 점수를 매길 가능성이 크다.
진에어는 새로운 노선을 배분 받을 때 5점 감점이 불가피하다. 향후 주요 인기노선 배분 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특정 항공편이 운항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시간대를 말하는 슬롯 배분에서도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는 지난해 모회사인 대한항공과 총 6차례 슬롯을 교환했다. 진에어가 받은 슬롯은 여객들이 선호하는 시간대로 불공정 논란에 휩싸이자 국토부는 슬롯 배분의 주체를 기존 서울지방 항공청과 공항공사, 항공사 일부 파견조직에서 국토부와 공항공사로 변경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운수권 배분에서 경쟁업체에 뒤처지면 결국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면허 취소를 피했지만 경영악화 등 다른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