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노선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 9월 예정 재기획 용역결과

11월 연기… 다각적 검토 '신중모드'
관행혁신위 "민자 아닌 재정 타당"
주민들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12년째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을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표류 중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사업 타당성에 대해 재검토에 나선 가운데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오는 9월로 예정된 국토부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사업 재기획 용역' 결과 발표를 2개월 가량 늦춰 11월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국토부가 역사규모 축소, 연장노선 단축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 타당성 확보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 2006년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오는 2019년까지 광교~호매실(11.1㎞) 구간 개통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민자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지난해 KDI 연구용역결과 사업 타당성이 B/C(비용편익분석) 0.39로 나와 사업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에 분양가를 통해 이미 교통환경 개선 명목 분담금 1천500억원을 납부한 호매실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사업 무산만큼은 막기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주민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주장하며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호매실지구 주민 박모(56)씨는 "10년 넘게 참고 기다렸다. 이젠 국가가 나설 차례"라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도 지난달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통해 국가재정으로 40% 이상 손실 보전을 하고 있는 신분당선 '강남~정자~광교' 등 사업은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 주 안으로 국토부, 지자체, 주민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사업 추진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 재정, 민자+재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로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방식을 결정할 것"이라며 "중요한 건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