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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인프라 대책 없는 신도시 정책이 주택·교통 엇박자로 '발없는 신도시'(10월2일자 1면 보도)를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때 교통대책도 함께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기 신도시 중에서 교통 여건이 좋지 못한 곳이 있고, 일부에서는 미분양이 나는 등 침체한 곳도 있다"며 "신도시의 부족한 교통 인프라 공급 방안도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연말에 일부 지역의 입지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에는 교통대책을 포함해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해 해당 지역을 희망하는 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2기 신도시도 교통대책을 발표해 그 지역 거주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앞으로 신규택지 공급은 그 지역의 교통 인프라 공급도 함께 만드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과거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속 전철 사업이 계획됐으나 지난 몇 년간 진전되지 못했고, 광역급행철도(GTX) 사업도 예비타당성이 통과되는 데에만 거의 5년이 걸리기도 하는 등 수도권 지역의 자족시설을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지를 발표할 때는 관련된 교통이나 인프라 자족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정부 내에서 방향을 잡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