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사장 "김포~계양(서울)고속도 강화연장안 서둘러 추진"
경기 북부교육청 신설도 이재정교육감 "긍정적, 분리가 맞다"
인천도시철도 KTX광명역 연장 조사예산 "적극 검토" 약속
2018년 국정감사가 초반을 지나면서 경기·인천지역 현안에 대한 성과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지역 의원들이 준비해 온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정부 및 피감기관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거나 정책의 방향이 새롭게 추진되는 등 지역 사업이 구체화 되는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
우선 이번 국감을 통해 '경기도 1위 민원' 타이틀을 단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구간)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줄곧 긍정적 검토만 밝혀왔던 국토교통부가 과거의 민자사업 전환 등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사업의 '진행'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자체 분석을 통해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사업이 '기본계획 고시 후 10년 넘게 설계에 착수하지 못한 유일한 철도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기본계획 고시 후 5년 이상 착공 못한 사업은 신안산선과 신분당선 등 단 2건, 10년 이상은 신분당선 1건 뿐이었다.
김 의원은 이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5천억원의 광역교통부담금이 확보됐음에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며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국감에서 도내 여야 의원들이 챙긴 경기·인천지역 현안에 대한 첫 수확으로 기록됐다.
이어 지난 15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선 홍철호(김포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김포~계양(서울) 고속도로의 노선안의 확대 편성에 대해 피감기관과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답변을 통해 "중기적으로 볼때 기존에 김포까지인 도로를 강화도까지 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에 홍 의원은 "도로공사가 올해 연말까지 강화도 연장 등 사업재기획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고, 이 사장은 "자체적으로 검토해보니 김포~계양 및 김포~강화 구간(국가재정사업)의 BC값이 둘 다 0.9이상으로 나왔다"고 보고하고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경기 북부교육청 분리 신설 추진 문제가 새롭게 거론됐다.
홍문종(의정부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기북부와 남부는 교육환경이 달라, 특히 북부지역은 홀대 받는 느낌이다. 경기 북부경찰청이 분리 독립된 것 같이 교육청도 남북이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재정 도 교육감에게 생각을 물었고, 이 교육감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교육적 측면에서 남북이 나눠지는 것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육감은 '임기 내 추진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선 "광역시도 지자체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약속하기는 어렵지만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경기북도 분리에 대한 입장은 유보했다.
다만, 지난 10일과 11일 국토부와 조달청에 대한 국감이 진행됐는데도 뚜렷한 진척이 없는 '수도권광역교통청 신설'과 도내 기업인들의 숙원 사업인 '경기지방조달청 신설' 등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게 됐다.
이밖에 인천 지역 교통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 대응 방침도 유도했다.
윤관석(인천 남동을) 민주당 의원은 인천지역 핵심 과제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위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상부 도로의 무료화를 촉구한 데 이어 인천도시철도 2호선 KTX광명역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 산반영 등을 촉구, 김현미 장관으로부터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받았다.
민경욱(인천 연수을) 한국당 의원은 국토부 국감에서 ▲GTX-B노선의 차질 없는 진행 ▲인천발 KTX 개통시기 단축 ▲서울지하철 4호선 송도연장 ▲송도국제도시 트램 시범지역 선정을 요청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다"는 등 김 장관의 답변을 끌어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경기 북부교육청 신설도 이재정교육감 "긍정적, 분리가 맞다"
인천도시철도 KTX광명역 연장 조사예산 "적극 검토" 약속
2018년 국정감사가 초반을 지나면서 경기·인천지역 현안에 대한 성과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지역 의원들이 준비해 온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정부 및 피감기관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거나 정책의 방향이 새롭게 추진되는 등 지역 사업이 구체화 되는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
우선 이번 국감을 통해 '경기도 1위 민원' 타이틀을 단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구간)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줄곧 긍정적 검토만 밝혀왔던 국토교통부가 과거의 민자사업 전환 등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사업의 '진행'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자체 분석을 통해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사업이 '기본계획 고시 후 10년 넘게 설계에 착수하지 못한 유일한 철도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기본계획 고시 후 5년 이상 착공 못한 사업은 신안산선과 신분당선 등 단 2건, 10년 이상은 신분당선 1건 뿐이었다.
김 의원은 이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5천억원의 광역교통부담금이 확보됐음에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며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국감에서 도내 여야 의원들이 챙긴 경기·인천지역 현안에 대한 첫 수확으로 기록됐다.
이어 지난 15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선 홍철호(김포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김포~계양(서울) 고속도로의 노선안의 확대 편성에 대해 피감기관과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답변을 통해 "중기적으로 볼때 기존에 김포까지인 도로를 강화도까지 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에 홍 의원은 "도로공사가 올해 연말까지 강화도 연장 등 사업재기획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고, 이 사장은 "자체적으로 검토해보니 김포~계양 및 김포~강화 구간(국가재정사업)의 BC값이 둘 다 0.9이상으로 나왔다"고 보고하고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경기 북부교육청 분리 신설 추진 문제가 새롭게 거론됐다.
홍문종(의정부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기북부와 남부는 교육환경이 달라, 특히 북부지역은 홀대 받는 느낌이다. 경기 북부경찰청이 분리 독립된 것 같이 교육청도 남북이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재정 도 교육감에게 생각을 물었고, 이 교육감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교육적 측면에서 남북이 나눠지는 것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육감은 '임기 내 추진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선 "광역시도 지자체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약속하기는 어렵지만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경기북도 분리에 대한 입장은 유보했다.
다만, 지난 10일과 11일 국토부와 조달청에 대한 국감이 진행됐는데도 뚜렷한 진척이 없는 '수도권광역교통청 신설'과 도내 기업인들의 숙원 사업인 '경기지방조달청 신설' 등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게 됐다.
이밖에 인천 지역 교통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 대응 방침도 유도했다.
윤관석(인천 남동을) 민주당 의원은 인천지역 핵심 과제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위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상부 도로의 무료화를 촉구한 데 이어 인천도시철도 2호선 KTX광명역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 산반영 등을 촉구, 김현미 장관으로부터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받았다.
민경욱(인천 연수을) 한국당 의원은 국토부 국감에서 ▲GTX-B노선의 차질 없는 진행 ▲인천발 KTX 개통시기 단축 ▲서울지하철 4호선 송도연장 ▲송도국제도시 트램 시범지역 선정을 요청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다"는 등 김 장관의 답변을 끌어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