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주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제안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예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신규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지는 예타는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지루한 행정절차다. 상당수 사업은 비용에 비해 국민편익이 떨어진다는 예타의 결론으로 무산되기 일쑤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10월 시·도 별로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 1건은 예타를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7호선 포천 연장사업과 신분당선 연장사업 2건을, 인천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최근 예타면제 대상에서 수도권이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도권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7일 "예타면제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수도권 제외 전망을 부추겼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광역단체별 1건 예타면제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 지역의 예타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 발표를 앞두고 최근 경기·인천 민심이 동요하는 것도 수도권 배제론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1만명이 넘는 포천시민이 16일 7호선 포천연장사업의 예타면제를 요구하는 상경시위를 벌였다. 주민 수백명이 삭발하고 지역국회의원은 '상생'이라는 혈서로 동참했다. 시민들은 포천시내 군사시설 운영 저지라는 배수진까지 쳤다. GTX-B노선에 걸친 인천 4, 경기 3, 서울 2개 기초단체 주민 54만7천여명은 예타면제를 요청하는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정부의 수도권배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조치로 보인다.

국정의 형평이 무너지면 소외된 민심은 저항한다. 국민은 1광역시 1사업 예타면제를 정부의 원칙으로 수용하고 환영했다. 갑자기 지역균형발전 논리로 원칙을 허물면 국정신뢰는 떨어지고 격앙된 민심만 남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역균형발전 논리로 경기북부를 비롯한 수도권 낙후지역의 역차별이 심화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수도권 예타면제 제외설이 현실이 될 경우 불난 집에 기름 붓는 형국을 초래할 수 있다.

물론 국가안보시설까지 언급하는 포천시민들의 주장은 과도하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역차별 받는 수도권 낙후지역의 민심을 대변한다. 정부가 예타면제 사업 결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민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