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사 공약, 서울 동의없인 불가
최종 방안 '제도 개선' 카드 검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이 서울시의 반대로 벽에 부딪히자 도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서울시 동의 없이는 명칭을 변경할 수 없는 만큼 강경 대응에는 한계가 있고, 서울시의 처사만 바라보다가는 '공약 불이행'이라는 꼬리표를 달 상황이다.

도는 최종 방안으로 '제도 개선을 통한 명칭 변경'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도의회에선 21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칭을 위한 정부와 경기·인천·서울간 공동 협의의 장을 제안하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선 시민들의 혼선 등을 이유로 도가 지난달 인천시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2018년 12월 25일자 1면 보도)에 반대의사를 표했다.

서울시의회까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칭이 실현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제로'에 가깝다.

도로의 명칭을 변경하려면 국토부 지침에 따라 해당 도로를 경유하는 모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야하기 때문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서울 송파·노원·강동구를 경유한다.

이 지사의 공약이 '불이행' 위기에 놓이자 도는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나가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앞세우면서도, 현 제도 하에선 서울시가 반대하면 명칭을 아예 변경할 수 없는 만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당 도로를 경유하는 '모든' 지자체장의 동의가 아닌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명칭 변경이 가능하게끔 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 변경을 반대하는 서울시의회에 유감의 뜻을 표하는 한편, 국토부와 경기·인천·서울 3개 광역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의 장을 제안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을 방문하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도로 명칭을 서울 중심적으로 고집하는 것은 구시대적 사고"라고 강조했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