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권 회수 가능 공공성 확보 방식
道, 노선 20개 선정 하반기 시범운행
신탄리~도봉산역·동탄2~잠실역등
소외지역·신도시 신설 교통 '강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이었던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도는 수익이 나지 않거나 폐선된 노선, 신도시의 신규 노선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성과를 바탕으로 도 전역으로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위해 광역버스 노선 20개를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노선 입찰제는 앞서 민선 6기에 시행된 수익금 공동관리 방식의 준공영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방법이다.

'수익금 공동관리' 방식은 회사의 손해를 공공 재원으로 보전하지만, 노선 변경 등에 공공이 개입할 수 없다는 면에서 회사의 이익을 지나치게 우선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입찰을 통해 버스업체가 노선 운영권을 가지는 '노선입찰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노선입찰제 방식을 적용하면 지자체가 버스 노선 운영권 회수가 가능해 공공이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이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

도는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 중 노선입찰제를 확대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가 선정한 시범사업 노선은 지난해 11월 폐선된 8808번(송내역~KTX 광명역)을 비롯해 수익이 저조한 8409번(의정부~수원역), 8906번(덕정차고지~범계역), 7007-1번(단국대~여의도), G6001번(고창마을KCC~여의도환승센터) 등이다.

안성시(공도터미널~강남역), 이천시(이천역~잠실역), 연천군(신탄리역~도봉산역), 양평군(용문터미널~강변역) 등은 교통 소외지역으로 버스 회사들이 노선을 만들지 않아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노선이 신설된다.

이 밖에 신규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주변의 교통도 시범사업을 통해 강화된다. 광주시(광주터미널~삼성역), 구리시(갈매역~강변역), 양주시(덕정역~상봉역), 의정부시(가능차고지~잠실역), 화성시(동탄2~잠실역), 의왕시(성균관대역~강남역), 김포시(매수리마을~당산역), 시흥시(능곡차고지~사당역), 파주시(운정~홍대입구역)가 그 대상이다.

군포시(송정지구~판교역)도 도내 거점을 연결한다는 명목으로 1개 노선이 신설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명원(부천6) 의원은 "버스 교통은 공공성이 큰 분야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고려해서 노선 입찰제에 대한 예산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