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도의회 건교위에 연구용역 공유
비용·편익비율 1.4299 경제성 갖춰
'낙후지역 배려' 공공성 확보 요청

고용장려금 조례안 수정가결 '숨통'

경기도 대중교통의 컨트롤타워가 될 경기교통공사(2월 27일자 5면 보도)가 설립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로써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버스·택시·철도를 포함한 모든 주요 대중교통수단을 통합 운영하면서 공공성과 경제성을 모두 잡겠다는 도의 계획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일 도가 진행한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도는 최대 규모의 지자체인만큼 효율적인 교통서비스를 위해 대중교통 수단의 통합관리와 운영을 맡을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1월부터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에 의뢰해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

우선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B/C(비용·편익비율)는 1.4299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으며, NPV(순현재가치) 역시 1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공사가 중점적으로 운영을 맡을 새경기 준공영제와 광역교통시설 운영, 철도운영 등에서 기대되는 수익은 2024년까지 92억원 규모로 공사로서의 요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특히 생산유발효과는 4천35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천895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취업 유발 효과도 8천124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행정안전부와 기관 설립 협의,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건교위는 교통공사 운영에 있어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 등 공공성 확보와 전문성을 갖춘 운영 등을 당부했다.

조재훈(민·오산2) 건교위원장은 "교통공사 설립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됐다"며 "교통공사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건교위 1차 회의에서는 버스업계 인원충원을 위한 '고용장려금' 지원안 등이 다뤄졌다.

52시간 근무제로 대규모 인력충원이 필요한 버스업계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수정 가결되면서 인력난에 시달리는 버스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위가 의결한 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까지 2년간 고용장려금 명목으로 121억원이 도내 버스업계에 지원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