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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며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2022년 10월 26일 보도=깡통 전세 공포 현실로… 떨고 있는 세입자들), 경기도가 '깡통전세 피해예방' 등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를 추진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기도 토지정보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이 담겼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깡통전세 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깡통전세가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함께하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인 연락처 및 주택정보(주소, 보증금액 등)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해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하며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누리집에서 청년 부동산 온라인교육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밖에도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대처를 위한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지속 운영,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최신 부동산정보 실시간 연계), 지적재조사의 확산 및 신뢰성 확보(상반기 중 사업지구 지정 절차 이행), 주소정보시설 확충·유지관리 등을 올해 지속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토지정보의 모든 업무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기도 토지정보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이 담겼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깡통전세 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깡통전세가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함께하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인 연락처 및 주택정보(주소, 보증금액 등)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해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하며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누리집에서 청년 부동산 온라인교육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밖에도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대처를 위한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지속 운영,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최신 부동산정보 실시간 연계), 지적재조사의 확산 및 신뢰성 확보(상반기 중 사업지구 지정 절차 이행), 주소정보시설 확충·유지관리 등을 올해 지속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토지정보의 모든 업무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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