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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가졌다. 2023.2.9 /군포시 제공 |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도시 악영향을 우려했다.
이미 아파트 숲이 돼버린 신도시에 용적률 300% 이상으로 고밀 개발하면 상하수도, 공원, 학교, 도로 등이 문제가 돼 기반시설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아파트 숲이 돼버린 신도시에 용적률 300% 이상으로 고밀 개발하면 상하수도, 공원, 학교, 도로 등이 문제가 돼 기반시설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담회서 "기반시설 부족 고민·이주대책 수립 중요" 강조
원 장관 "지자체 자율권·주민들 아이디어 최대한 담을 것"
국토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가졌다.
원 장관 "지자체 자율권·주민들 아이디어 최대한 담을 것"
국토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 1기 신도시 지자체인 하은호 군포시장(산본), 최대호 안양시장(평촌), 신상진 성남시장(분당), 조용익 부천시장(중동), 이동환 고양시장(일산)과 지역 총괄기획가(MP·마스터플래너)들이 참석했다.
지자체장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마련에 대해선 모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후속 조치도 빠르게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자체장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마련에 대해선 모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후속 조치도 빠르게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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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가졌다. 2023.2.9 /군포시 제공 |
하은호 군포시장은 "산본신도시는 협소한 주차장과 낡은 배관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지만 현행 안전진단 기준과 사업성 결여로 사실상 재건축이 어려워 리모델링을 선택해야만 했던 1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특별법은 선택의 폭을 넓혀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들은 파격적인 용적률 완화 특례에 따른 우려와 이주대책 수립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올려 지자체 결정사항으로 해준 것은 고맙지만, 주거환경 측면에서 인프라 확보가 되지 않은 지역이 있다"며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돼 인프라 관련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용적률을 높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주단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녹지나 보존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이주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용익 부천시장도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완화해 1기 신도시 이주 대상자를 포함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에서 동시다발적 정비사업이 이뤄져 대규모 이주 수요와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가 세우는 기본방침과 시행령에 관리 방법을 담기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특별법에는 규제적 관점보다는 많은 가능성을 열기 위한 절차적 방법과 기준을 담았다"며 "지자체의 자율권과 주민들의 자주적 요구, 아이디어를 최대한 담아낼 것"이라고 답했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