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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이 7일 주민과의 대화 이후 분당구청 앞에서 단독주택 주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5.7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 "분당 단독주택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원희롱 국토부 장관은 7일 분당구청에서 열린 주민과의 대화에서 단독주택 주민들이 "특별법에 단독주택 주민들 의견이 반영 안 됐다. 질의하면 들어간다고 답변은 하는데 법안에는 없다. 조항으로 넣어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분당 단독주택 주민들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단독주택은 제외돼 있다고 집회, 청원 등을 하며 반발해왔다. 단독주택 주민들은 지난 3월23일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당에는 단독주택 지역이 야탑3동, 정자동, 구미동 등 8곳이 있다. 단독주택 역시 공동주택과 같은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는 데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제외돼 있다"며 "단독주택도 특별법에 포함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국토부는 이미 특별법을 만들면서 단독주택도 포함되는 것으로 했다"며 "주민들이 법안에서 해당 문안을 못 찾겠다고 하니 글자를 넣어서 명확하게 하겠다"며 "단독주택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산본 등 이어 분당 현장 방문
주민과 대화서 입장 밝혀
이날 분당 주민과의 대화는 특별법과 관련한 원 장관의 1기 신도시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원 장관은 지난달 21일 고양 일산, 26일 군포 산본에 이어 성남 분당을 찾았다.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단독주택 문제뿐만 아니라 통합재건축·총량·고도제한·학교 문제 등에 대한 질의 외에 미래지향·탄소중립 도시 등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분당아파트회장단총연합회 김도경 회장은 통합재건축과 관련 "통합은 여러 단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쉬운 방식이 아니며, 여건상 어려운 단지들이 있다. 아파트와 빌라 간 통합을 해야 한다든지, 리모델링 단지가 있는 등 여러 애로점이 많다"고 대책을 물었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특별법과 관련해 국토부는 큰 틀만 정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지원해주려고 한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소통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롱 국토부 장관은 7일 분당구청에서 열린 주민과의 대화에서 단독주택 주민들이 "특별법에 단독주택 주민들 의견이 반영 안 됐다. 질의하면 들어간다고 답변은 하는데 법안에는 없다. 조항으로 넣어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분당 단독주택 주민들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단독주택은 제외돼 있다고 집회, 청원 등을 하며 반발해왔다. 단독주택 주민들은 지난 3월23일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당에는 단독주택 지역이 야탑3동, 정자동, 구미동 등 8곳이 있다. 단독주택 역시 공동주택과 같은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는 데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제외돼 있다"며 "단독주택도 특별법에 포함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국토부는 이미 특별법을 만들면서 단독주택도 포함되는 것으로 했다"며 "주민들이 법안에서 해당 문안을 못 찾겠다고 하니 글자를 넣어서 명확하게 하겠다"며 "단독주택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산본 등 이어 분당 현장 방문
주민과 대화서 입장 밝혀
이날 분당 주민과의 대화는 특별법과 관련한 원 장관의 1기 신도시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원 장관은 지난달 21일 고양 일산, 26일 군포 산본에 이어 성남 분당을 찾았다.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단독주택 문제뿐만 아니라 통합재건축·총량·고도제한·학교 문제 등에 대한 질의 외에 미래지향·탄소중립 도시 등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분당아파트회장단총연합회 김도경 회장은 통합재건축과 관련 "통합은 여러 단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쉬운 방식이 아니며, 여건상 어려운 단지들이 있다. 아파트와 빌라 간 통합을 해야 한다든지, 리모델링 단지가 있는 등 여러 애로점이 많다"고 대책을 물었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특별법과 관련해 국토부는 큰 틀만 정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지원해주려고 한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소통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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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분당구청에서 열린 주민과의 대화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14개 지역 현안 요구사항이 담긴 문건을 전달하고 있다. 2023.5.7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
'서울공항 고도제한 문제로 야탑동 이매동 27개 단지 1만여 가구는 사실상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는 질의에는 "주민들과 함께 국방부를 설득해 고도제한 문제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상진 시장은 주민과의 대화 등 이날 원 장관의 일정을 함께하면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 인구 50만 이상 시장까지 확대 ▲건축규제(고도제한) 완화 ▲안전진단 면제 시행령 마련 ▲1기 신도시 관련 이주단지 확실 지원 ▲특별법에 단독주택 및 상업지역 포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정 ▲성남시청 북측 녹지지역(GB) 활용지원 ▲대왕판교로 주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개발 추진 협조 ▲서현지구 관련 주민 의견 반영 개발 ▲제2판교 및 금토지구 교통 대책 마련 ▲금광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속 추진 ▲특례시 지정을 위한 신규택지 추가 공급 ▲트램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특별정비지역 지정·선포 요청 등 14개 지역 현안을 전달했다.
한편 신상진 시장은 주민과의 대화 등 이날 원 장관의 일정을 함께하면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 인구 50만 이상 시장까지 확대 ▲건축규제(고도제한) 완화 ▲안전진단 면제 시행령 마련 ▲1기 신도시 관련 이주단지 확실 지원 ▲특별법에 단독주택 및 상업지역 포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정 ▲성남시청 북측 녹지지역(GB) 활용지원 ▲대왕판교로 주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개발 추진 협조 ▲서현지구 관련 주민 의견 반영 개발 ▲제2판교 및 금토지구 교통 대책 마련 ▲금광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속 추진 ▲특례시 지정을 위한 신규택지 추가 공급 ▲트램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특별정비지역 지정·선포 요청 등 14개 지역 현안을 전달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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