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 부실시공이 잇따르면서 건축 현장의 관리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사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는 총 5곳(서구·남동구·부평구·중구·미추홀구)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 인허가를 진행할 경우 설계 도면을 검토하고, 감리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도입된 지자체 산하 기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월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구'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추진했고, 올해 6월에는 '최근 5년간 건축 허가 면적 또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 상위 30% 이내에 드는 50만명 미만 시·군·구'로 설치 대상이 확대됐다. 

 

문제는 인천지역 5개 구 가운데 설치 요건을 지킨 지자체가 한 곳도 없다는 점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려면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를 1명 이상씩 6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서구만 건축사 1명을 뽑은 게 전부다. 건축사가 받는 평균 연봉에 비해 6급 공무원의 연봉이 낮아 지원율이 저조하다는 게 이유다.

인천시 관계자는 "건축사 평균 연봉은 1억원을 웃도는데, 6급 공무원은 5천200만~7천900만원 사이로 책정돼 있어 차이가 크다"며 "공무원 연봉은 법적으로 정해진만큼 지자체가 추가로 지급할 수도 없어 현재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5개구 '6급 공무원 채용' 요건 안지켜

계약직·낮은 연봉 지원 저조
1~2명 담당하기엔 '업무 과중'

"여러명 뽑아 상황따라 투입" 의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채용된 전문직이 2년 단위 계약직이라는 것도 지원율을 저조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보통 10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다른 직업보다 경제적으로 출발이 늦은데, 신분이 불안정한 자리를 택하기 어렵다는 게 건축사 업계 반응이다.

인천지역 한 건축사무소 관계자는 "대학에서 5년제 건축 학위 과정을 밟은 다음 건축사무소에서 3년 이상의 실무 수련을 받아야 건축사 시험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시험에 붙기까지 평균 3~4년은 걸린다"며 "이미 건축사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격증을 딴 지 얼마 안 된 건축사들도 계약직을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사 현장 감독 외에 노동자 안전 점검,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 확인 등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가 광범위하다는 점도 건축사들이 지원을 꺼리는 이유로 꼽힌다.

대한건축사협회 인천시건축사회 홍덕종 사무처장은 "인구가 50만명이 넘는 지역의 모든 공사 현장을 1~2명이 담당하기엔 업무가 과중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군·구에 1명씩 배치하는 것보다 시 단위에서 건축사 등 전문직을 여러 명 채용해 공사 현장 규모나 지역별 상황에 따라 현장에 투입하는 게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