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관계자들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공모자 전원의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인천시가 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대상에 오른 가운데,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 각종 현안으로 인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대상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는 지난 1일 시작한 정기회 중 내달 10일부터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직 국회 상임위별 국감 세부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행안위의 지방자치단체 국감은 통상 2년에 한 번씩 진행하므로 변수가 없다면 올해 인천시는 행안위 국감 대상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국회의원들이 인천시 각 부서에 요구한 자료는 600여 건이다. 예년 국감 때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다 특혜 논란 등으로 백지화된 송도국제도시 8공구 'K팝 콘텐츠 시티'(R2·B1·B2블록) 사업 등이 행안위 소속 의원들의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국회, 내달 10일 상임위별 돌입 예정
행안위 이어 각종 현안에 가능성 커

국회 국토위 안팎에선 올해 지자체 국감 대상으로 인천시가 유력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우선 인천에서만 2천900여 가구의 피해가 발생한 이른바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시공사의 아파트 전면 재시공 사태를 부른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의 소관 상임위가 국토위다.

여전히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난 5월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실효가 떨어진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한다. 검단 재시공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사고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보상·주거 대책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국토위 소속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전세사기,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의 핵심 지역이 인천으로, 해당 현안의 담당 부처·기관은 물론 인천시 대응에 대해서도 따져야 할 것이 많다"며 "인천시 국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위의 지자체 국감이 서울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만 최근 3년 연속으로 진행됐다는 점도 인천시 피감 가능성을 키우는 근거 중 하나다.

국토위 소속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시·경기도 국감이 3년이나 이어졌고, 지역 현안보다는 정치 쟁점 중심이었기 때문에 국토위 내부에서도 피로도가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올해 국감은 수도권 지자체 1곳과 비수도권 지자체 1곳을 고려하고 있는데, 국토위 내부에서 수도권 감사 대상 지역을 인천시로 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