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인천 4곳·경기1곳 선정

한국부동산원, 규제 완화 등 특례
  • 입력 2023-10-09 20:01:34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처음 진행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공모 결과 인천·경기지역에서 총 5곳이 선정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7~9월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인천 4개 지역 등 전국서 총 12개 지역이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관리지역 제도는 노후·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오는 19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 주민도 관리계획 수립을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들이 주택 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만큼 제안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한국부동산원이 후보지를 선정해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인천에서는 부평구 십정동과 부평동, 남동구 만수동, 서구 가좌동이, 경기에서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이 각각 선정됐다.

이들 관리지역은 5만~10만㎡에 건축물 노후도가 50% 이상이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으로, 건축규제 완화와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는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