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처음 진행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공모에서 인천·경기지역 5곳이 선정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7~9월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인천 4개 지역 등 전국서 모두 12개 지역이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소규모주택 관리지역 제도는 노후·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도입됐다. 오는 1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 주민도 관리계획 수립을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게 됐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주민들이 주택 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제안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한국부동산원이 후보지를 선정해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인천에서는 부평구 십정동과 부평동, 남동구 만수동, 서구 가좌동이 선정됐다. 경기에서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이 각각 선정됐다. 이들 관리지역은 5만~10만㎡ 면적에 건축물 노후도가 50% 이상이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선정된 지역은 건축규제 완화와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혜택를 받는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들 선정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설계와 사업성 분석, 전문가 자문 등 주민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또 12개 선정 지역 가운데 집중지원 대상 지역도 1~2곳 추가로 선정해 전문가 사전컨설팅과 공청회 개최, 조감도 제작 지원 등도 진행한다.
한국부동산원 이재명 산업지원본부장은 "관리지역에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해 관리지역 제안 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와 주택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7~9월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인천 4개 지역 등 전국서 모두 12개 지역이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소규모주택 관리지역 제도는 노후·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도입됐다. 오는 1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 주민도 관리계획 수립을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게 됐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주민들이 주택 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제안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한국부동산원이 후보지를 선정해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인천에서는 부평구 십정동과 부평동, 남동구 만수동, 서구 가좌동이 선정됐다. 경기에서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이 각각 선정됐다. 이들 관리지역은 5만~10만㎡ 면적에 건축물 노후도가 50% 이상이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선정된 지역은 건축규제 완화와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혜택를 받는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들 선정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설계와 사업성 분석, 전문가 자문 등 주민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또 12개 선정 지역 가운데 집중지원 대상 지역도 1~2곳 추가로 선정해 전문가 사전컨설팅과 공청회 개최, 조감도 제작 지원 등도 진행한다.
한국부동산원 이재명 산업지원본부장은 "관리지역에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해 관리지역 제안 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와 주택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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