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택지개발지구와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매각되지 못한 공공시설용지가 37개 지구, 모두 14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미매각 상태의 공공시설용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에 나서는 동시에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도는 지난 4월1일부터 29일까지 약 한 달간 김포한강·오산세교·화성봉담 등 도내 37개 지구의 공공시설용지 150곳을 점검한 결과, 148곳이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 개정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존 점검 대상인 ‘준공 2년 경과 지구’뿐만 아니라 ‘준공 1년 6개월 전 지구’까지 포함해 실시했다

김포한강지구의 경우 2018년 1월 준공된 이후 7년여간 소방서·우체국·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용지 13곳 8만7천527㎡가 공터로 남아있다.

2012년 11월 준공된 오산세교지구는 공공청사, 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 6곳 6만2천701㎡가 13년째 미매각 상태다.

150곳 현황을 보면 2곳은 매각이 완료됐으며 15곳은 매입 일정 협의 중, 나머지 133곳은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미매각 상태 공공용지 중 79곳은 매입 의사는 있으나 예산 부족이나 수요 부재로 보류됐고 54곳은 매입 포기 용지로 용도변경이 검토되고 있다.

공공시설용지는 학교·소방서·주차장·종교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 부지로 방치 시 도시 기능 저하와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도는 각 지자체에 임시 활용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장기 미매각이 집중된 경기북부 지역은 실무협의체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및 매각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시설용지를 유휴공간이 아닌 실질적 생활 기반 시설로 전환해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