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군·9구의 인천 행정체제 개편은 내년 7월1일 시행된다. 1년 앞으로 다가온 행정체제 개편 성공을 위한 핵심 과제는 예산 확보에 있다.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등 3개 신설 자치구 신청사 건립비를 비롯해 문화·복지 기반시설 확충 비용까지 감안하면 4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체제 개편 국비 지원 방안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우선 신설구 신청사 건립 예산은 3천670억원으로 추산된다. 신청사 건립 전 임시로 사용하는 청사의 임대료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비, 안내 표지판 정비 등 개편 초기 필요한 예산은 8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 사무에 해당하는 신청사 건립비는 시·구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나머지 신설구 지원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국비 지원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으로 출범하는 새 지자체에 대해 정부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인천의 경우 검단구는 서구에서, 영종구는 기존 중구에서 분리 신설되는 방식이라 현행법상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난달 9일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분리 신설되는 자치구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천시는 신설구 행정 지원에 필요한 80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행안부가 3개 자치구 신설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추가 지원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정부는 통상 광역지자체에 교부세를 지원하고, 광역지자체가 교부세를 다시 조정교부금 형태로 군·구에 배분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행안부가 인천시를 거치지 않고 3개 신설구에 곧바로 교부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개정안대로 추진되면 신설구에 일종의 특혜가 될 수 있는 만큼 인천 내 나머지 군·구를 비롯한 전국 기초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에 논의가 필요한 단계다.

인천시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 초기에 필요한 예산뿐 아니라 지역별 산업·정주 여건과 연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라도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교부금 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기초지자체간 통합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천 중구처럼 분구와 통합이 동시에 일어나는 기초지자체 사례가 앞으로 또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행정체제 개편 유형을 다양화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 그래픽·표 참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대욱 연구위원은 “현행법은 인구 감소를 겪는 두 지자체의 통합만을 전제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인천 사례처럼) 다양한 형태의 지자체 통·폐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인 서구와 검단구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증원 문제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인천 서구 인구는 외국인 인구를 포함해 65만2천여명인데, 공무원 정원은 1천449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450명에 달했다. 전국 기초지자체 226곳 중 가장 높은 수치고, 특별·광역시 자치구 평균(357명)과 비교해도 100명가량 많았다.

특히 분구되는 검단구 지역의 인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인구가 7만2천명을 넘어선 아라동은 공무원 정원이 20명에 불과하다. 검단구로 바뀌는 내년이면 8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라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자치구별 적정 공무원 인력을 산정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께 행안부에 인력 증원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시와 협의 중이고, 행안부 승인이 필요한 만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