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신도시 추가 지정보다 기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방향을 강조하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조만간 진행될 예정인 2차 선도지구 지정기준을 기존 공모 방식이 아닌 입안제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이 또한 재정비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차 선도지구 지정기준 방식 변경을 이르면 이번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으로, 현재 각 지자체 의견 수렴 중이다.

도내 5곳의 1기 신도시는 모두 입안제안 방식을 선호한다.

입안제안 방식은 주민들이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지자체가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정량평가(주민 동의률·통합정비 참여 단지 수 등)를 기반으로 진행하던 공모 방식보다 주민 자율성이 반영될 수 있고 계획안까지 마련해 신청하기 때문에 사업 속도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선도지구로 선정된 도내 1기 신도시의 사업 진행 현황은 각기 다양하다. 주민대표단 구성 단계인 곳도 있고,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단계를 거치고 있는 곳도 있다.

도내 17개 지구 중 예비사업시행자가 지정됐거나 지자체 검토를 거치고 있는 곳은 8개 지구로 절반 정도다.

관건은 지자체의 평가기준 설정이다. 특히 신청한 단지끼리 경합이 붙을 가능성이 높은 분당의 경우, 일부 정량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선도지구 지정 과정에서 성남시에서는 34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중 4건이 지정됐고 당시 탈락했던 단지들이 2차 지정을 노리고 있다.

이주 대책은 새 정부에서도 숙제가 될 전망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이주대책 수립이 시급한데, 새 정부도 아직 뚜렷한 복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1기 신도시는 도시의 재정비라는 선순환 구조로 가야 한다”며 “규모가 작은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주택가격·전세가격 등 동향을 파악하면서 움직여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