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반복 사고시 징벌적 손배제 도입 검토”

  • 입력 2025-08-04 19:06:21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 긴급회의
김영훈 장관, 공공 입찰 제한 제시

4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2025.8.4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제공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건협 경기도회는 도회 회장단과 시·군협의회장, 운영위원 등 대표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밝힌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방침에 따른 정부 기조에 발맞춰 열렸다. 이 대통령은 당시 “올해를 산재 사망사고 근절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반복 사고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공공 입찰 제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건설현장의 노동자 안전의식 개선과 안전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건설업계 스스로 실질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황근순 건협 경기도회장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깊이 공감한다”며 “회원사와 정부,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사망사고 제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