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하안·철산 택지지구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요구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용적률을 상향한 만큼 개발이익의 일부를 주거복지에 돌려 공공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주민들은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으로 사업 지연과 분담금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24일 시와 하안·철산 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및 재건축사업 지정개발자에게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거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변경) 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는 2024년 3월 하안·철산 택지지구단위계획 고시 당시 상한용적률 280%, 중첩용적률을 최대 330%까지 적용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 확보에도 기여해달라는 설명이다.

하안·철산 택지지구 재건축사업은 오는 2033년 준공(2025년4월10일자 9면 보도)을 목표로 14개 단지, 3만2천여 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허용용적률은 250%까지, 공공시설물을 제공하는 경우 최대 28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 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최대 330%까지 용적률을 허용했다.

하지만 재건축조합에서는 이미 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뒤늦게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단지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근거로 정비계획까지 나와 조합설립인가까지 마친 상황에서 다시 설계를 변경하는 등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상당한 수준의 공공기여를 부담하고 있고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크게 올라 분담금이 늘어났는데, 일반분양을 줄이고 정비계획까지 변경한다면 추가분담금이 더욱 늘어나 재건축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시는 24일 간담회를 마련하고 조합원들과의 대화를 나눴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조합 관계자는 “이미 기부채납 8%에 상한용적률까지 합하면 14.8%에 달하는 기부채납을 강요하고 있다”며 “여기에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사업지연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원주민을 내쫓는 행정폭력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이 오를 수는 있지만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과 협의하려고 한다”며 “종 상향과 용적률 상향의 혜택을 공공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안·철산 택지지구 재건축사업은 오는 2033년 준공(2025년 4월10일자 9면 보도)을 목표로 14개 단지, 3만2천여 가구 규모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