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공모 위주로 이뤄지던 국가전략과학기술 예산 지원이 내년부터 지방정부 제안 형태로 전환될 전망인 가운데, 인천시가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선제 유치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인천연구원이 27일 발표한 ‘지역 주도형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인천시 정책 방안’ 보고서를 보면 2024년 기준 인천의 국가전략기술 집행액은 5천538억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12위를 기록했다. 인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부산(1조1천100억원·5위)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건 인천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전략산업 기술 지원을 공모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기술혁신 사업을 먼저 제안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러나 인천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인프라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국공립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거점기관인 ‘혁신기관’이 인천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인천에는 극지연구소,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등 혁신기관이 2024년 기준 18개로 전국 광역 지방정부 가운데 가장 적다.

과학기술 분야 석·박사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2025년 기준 인천의 석사 재학생은 2천683명, 박사 재학생은 946명 등 총 3천629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12위에 머물고 있다. 부산(6천695명), 대구(5천369명), 대전(1만3천590명) 등과 비교해 차이가 크다.

따라서 전략기술 혁신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전담 조직 구축과 자체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전담 조직의 경우 현재 인천테크노파크 내 혁신정책팀이 연구개발 수요 발굴 등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관련 부서 규모와 비교하면 인력이 적다.

지역 주도 형태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 제안 시행과 맞물려 인천도 전략산업과 연계한 과학기술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사업 기획과 예산 배분, 심의 등을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해 능동적으로 중앙정부에 사업을 제안하는 모델을 갖춰야 한다.

자체 재원 마련의 경우 인천시가 과학기술육성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놓은 상태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진흥 조례’를 개정해 과학기술육성기금을 인천시가 조성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기금을 바탕으로 석·박사 인력의 유치와 인프라 구축, 국가 연구개발 매칭 예산 등을 확보하고 민간 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한 마중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과학기술진흥 조례상에 과학기술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30년 12월31일로 정해져 있어 신속히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인천연구원 이정영 연구위원은 “국가 과학기술 사업과 매칭할 수 있는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야 지방정부가 제안한 사업이 선정되는 데 유리하다”며 “다만 경기, 대전처럼 이미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처럼 재원을 매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과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