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 지원
A씨 “4곳 안내 받았는데 모두 서울 위치”
서울 58명·경기 5명… 활동 변호사수 차이
도, 참가자 모집 등 인력풀 확대 노력

딥페이크 사건 피해자인 10대 자녀를 둔 A씨(8월19일자 7면 보도)는 최근에야 경기도가 지원하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지 7개월이 지난 뒤였다.
A씨는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 4곳을 안내받았으나 모두 서울에 있는 곳이었다. 물리적인 거리 탓에 실제 법률 상담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던 것이다.
A씨는 “평일 저녁 퇴근 이후에는 법률사무소가 문을 닫았고 연루된 사건의 피해자 수가 많아 피해자와 변호사 간 시간 조율도 어려웠다”며 “가까운 곳에서 법률 지원을 받았다면 사건 초기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가 함께해 피해자들을 돕겠다는 취지다.
대응단은 지난 2021년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협약을 맺은 것은 디지털성범죄와 관계성범죄 등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높은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에게 법률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조처였다.
그러나 정작 경기지역 변호사 중 이 사업에 함께하는 이는 5명에 그친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수가 58명인 것에 비하면 적은 수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서 접수하는 사건 중 다수가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업에 참가하는 경기지역 변호사 수를 늘려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정작 사건 초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 조사와 증거물 확인, 의견서 제출 등의 과정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대응해나가야만 했다”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시점이 늦어지지 않도록 도내에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늘어났으면 한다”고 했다.
경기도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기지역 변호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경기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사업에 참가할 변호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내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변호사 수 기준으로 보면 전국의 3만2천292명 변호사 중 서울에 76%인 2만6천여명이 있고, 경기도에는 6% 정도가 있다”며 “서울에서 법률 지원을 하는 변호사 수가 많은 것은 지역별 변호사 수 차이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대응단 관계자 역시 “대응단 소속 상담사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동행하면서 고소장 접수 동행, 공판 모니터링, 딥페이크 영상물 신고 및 삭제 등 일부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다”며 “경기지역에 있는 변호사 인력 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