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폭언·폭행에 거주지 옮겨 특수협박·협박 등 혐의로 배우자 송치 이혼 과정 서류 오가며 주거지 노출 피해자, 지난달 광주서에 스마트워치 요청 광주시에서 배우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주소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가 30대 남편 A씨에게 전달됐고, 그 과정에서 숨진 여성 B씨의 자택 주소가 노출된 것이다. 가정 폭력 등에 시달리던 B씨는 자녀 C양과 함께 광주시 능평동의 다세대주택으로 이사왔는데, 이혼 소송 과정 중 원고 측 주소지가 노출되는 제도상 허점 탓에 결국 참극을 피하지 못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은 지난달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B씨가 A씨 측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과정에서 B씨와 C양이 함께 거주 중인 주소가 A씨 측에 알려졌다. B씨는 C양과 함께 수원시 장안구의 자택에서 광주시 능평동의 다세대주택으로 최근 거주지를 옮겨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의 폭력과 폭언 등을 피해 달아났던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A씨의 가정 폭력 등을 신고했다. 지난해 3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지난 4월에는 배우자의 욕설에 대한 상담 신고가 접수된데 이어 가정 폭력으로 인한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조사했고, 지난 6월말 특수협박 및 협박 등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이후 B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별거를 시작했다. 이혼 소송을 하며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 결정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다. 그러나 이혼 소송 준비 과정에서 서류가 오가면 A씨 측에 거주지가 노출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고,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지난달 중순께 광주경찰서를 찾아 스마트워치 지급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검거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자세한 사안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개발 편의 대가 금품 전달 檢 “계획적 토착 비리, 엄정 대응” 안성시 고위공직자 뇌물 사건(6월15일자 7면 단독보도 등)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 전모를 확인해 민간 개발업자 7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경인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과 같이 이 사건에 연루된 안성시 고위공무원 A씨와 민간 개발업자 등 10명 가운데 5명은 구속 기소됐다. 31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관내 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를 담당한 A씨가 민간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총 5개 부동산 개발 사업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3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있다. 범행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 5월까지 이뤄졌고, A씨는 지난 6월 직위해제된 상태다. A씨는 공범인 B씨와 개발업자들을 상대로 허위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수년간 범행을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이 설립한 회사 측으로 전달된 뇌물은 A씨의 고급 외제차 렌털비나 A씨의 가족 회사 등으로 재이체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월 대검찰청의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 이후 A씨와 B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안성시청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다수의 민간 개발업자가 A씨에게 뇌물을 넘긴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6월29일 A씨와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여죄에 대한 수사도 이어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 19일에는 북안성산업단지와 남안성물류창고, 삼죽에코퓨전파크산업단지 개발업자 등을 구속했고,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각각 A씨에게 13억7천300만원과 11억원, 2억1천만원 등의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코로나19 이후 이커머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을 때는 물류창고 개발 사업자로부터, 이후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등에 관한 개발 수요가 집중됐을 때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자로부터 각 수십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개발 호재 지역에서의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토착 비리 범행 구조가 확인된 사건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SEZ WAO, 왕산해수욕장서 ‘2040 플라스틱 프리’ 정화 활동 진행… 쓰레기 200kg 수거 직장인 청년들의 환경 실천… 일회용품 절감 및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 지난 30일 오전 9시, 피서객이 떠나간 인천 영종도 왕산해수욕장에 집게와 쓰레기 포대를 든 청년 200여 명이 모여들었다. 이날 모인 청년들의 임무는 피서객들이 해변에 남기고 간 쓰레기를 치우는 것. 청년들은 구역을 나눠 1시간 30분 동안 해변 곳곳에 숨겨진 쓰레기를 모았다. 해변 3km 구간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플라스틱 컵과 빨대를 비롯해 안전을 위협하는 고철류 등 총 200kg에 달했다. 정화 활동에 참여한 이동주(26) 씨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바다가 오염되고 있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 참여했다”며 “해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보니 나부터 습관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번 활동은 ASEZ WAO가 추진하는 ‘2040 플라스틱 프리(Plastic-fre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ASEZ WAO는 전 세계 하나님의 교회 소속 직장인 청년들로 구성된 글로벌 봉사단체다. 단체명은 ‘Save the Earth from A to Z, We Are One Family(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을 구하자)’의 약자다. ‘2040 플라스틱 프리’ 프로젝트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는 것이 목표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친환경 제품으로 대체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활동 취지다. ASEZ WAO는 가정과 직장에서도 일회용품 절감 및 올바른 분리배출에 신경 쓰고 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페루, 독일, 케냐, 피지 등 전 세계에서 같은 활동을 이어지고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지역 인사의 격려도 있었다. 이한종 인천 서해구의회 의원은 “휴일에도 환경을 위해 왕산해수욕장을 찾아 정화 활동을 펼쳐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ASEZ WAO 관계자는 “아름다운 낙조로 피서객과 관광객이 꾸준히 찾는 왕산해수욕장의 환경을 정비하고,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환경보호 실천을 확산하고자 청년들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ASEZ WAO가 속한 하나님의 교회는 전 세계 175개국 7천800여 지역에 설립된 글로벌 교회다. 400만 신자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5만회 가량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왔다. 지구촌 화합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각국 정부와 기관으로부터 6천200회가 넘는 상을 받은 바 있다.

십수년째 車 관련 민원 빗발 원인 290여 업체, 내부전시보다 더 많아 市, 국토부 ‘법 개정 건의’ 대책마련 중고차 매매단지 내부 공간이 모자라 서수원 일대 도로 등 외부에도 중고차량들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에 수원시가 조사에 나선(8월6일자 1면 보도) 결과, 외부에 주차된 차량만 수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십 수년째 이들 차량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되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3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관내 중고차 매매 상사 290여개 업체가 외부에 보관하고 있는 차량은 2만8천여대에 달한다. 매매단지 내부 전시시설에 보관 중인 차량은 2만7천대 가량으로 조사됐다. 규정에 맞게 내부에 보관 중인 차량보다 규정을 피해 외부에 보관 중인 차량이 더 많은 것이다. 특히 도이치오토월드와 SKV1모터스 등 쇼핑몰 형태의 대형 매매단지에서만 내외부에 보관 중인 차량이 각각 2만3천대, 1만5천대에 달하니 해당 매매단지가 있는 서수원 일대가 중고차량들로 포화상태가 된 실정이다. 수원시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용 차량의 보관장소로 전시시설 뿐만아니라 외부 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달라는 건의다. 앞서 수원시는 국토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도 이러한 업계 현실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에도 이런 내용이 담겼다. 사업장 인근에 일시 보관 목적의 보관시설 설치·운영을 허용하고, 전시시설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불법주차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김시창 경기도자동차매매조합 수원지부 사무국장은 “수원 중고차 업계가 (대형 매매단지가 생겼던) 2019년보다도 2배 넘게 성장했다”며 “중고차 보관공간 수요에 따른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니 외부주차장 활용과 함께,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로운 매매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 여건도 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법령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이와 함께 대형 매매단지가 신규로 필요하다면, 지구단위계획 검토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사건 피해자인 10대 자녀를 둔 A씨(8월19일자 7면 보도)는 최근에야 경기도가 지원하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지 7개월이 지난 뒤였다. A씨는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 4곳을 안내받았으나 모두 서울에 있는 곳이었다. 물리적인 거리 탓에 실제 법률 상담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던 것이다. 30일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에 따르면 대응단은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협약을 맺고 디지털성범죄와 관계성범죄 등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높은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기지역 변호사 중 이 사업에 함께하는 이는 5명에 그친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수가 58명인 것에 비하면 적은 수다. A씨는 “사건 초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 조사와 증거물 확인, 의견서 제출 등의 과정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대응해나가야만 했다”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시점이 늦어지지 않도록 도내에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늘어났으면 한다”고 했다. 대응단 관계자는 “대응단 소속 상담사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동행하면서 일부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다”며 “경기지역에 있는 변호사 인력 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침해 주장… 사태 장기화 우려 함안 조씨 종중 토지인 용인시 향토문화유산 지반에 ‘앵커체’를 설치해 법원으로부터 이를 철거하라는 판결을 받은 한국도로공사(7월30일자 1면 보도)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 시작 후 수년 만에 철거 판결을 받아 문제가 해결되나 싶었던 함안 조씨 종중은 한국도로공사의 항소 결정이 거대 공기업의 횡포라며 반발해 사태가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30일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에 따르면 도공은 지난달 22일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가 내린 건물 등 철거 소송 판결에 불복해 이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2024년 함안 조씨 종중이 제기한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산 49-11, 산 49-19의 부지 경계를 침범한 앵커체 32개를 철거하라고 판시했다. 도공은 세종~포천 고속도로 남용인 나들목 공사를 하면서 묘소 인근을 절토하고 지난 2023년 옹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옹벽을 지지하는 앵커체를 설치했다. 해당 토지에는 용인시 향토문화유산 제7호인 조중회 선생 묘소가 있으며 함안 조씨 종중이 관리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함안 조씨 종중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며 반발했음에도 피고인 도공이 대안을 모색하지 않고 토지 경계를 침범해 앵커체를 시공했다며 이를 철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도공이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해 또 다른 법정 공방을 준비해야 하는 함안 조씨 종중의 부담감만 커지게 됐다. 함안 조씨 종중 관계자는 “거대 공기업의 갑질 내지는 횡포”라며 “(1심) 재판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철거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또 재판을 해야 한다”며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도공 측은 앵커체 철거 시 통행 제한에 따른 공익 침해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항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도공 관계자는 “앵커 철거 공법상의 한계, 앵커 철거 시 통행 제한에 따른 공익 침해, 철거 시 묘소 등 사면 안정성 저하 가능성 등 사회경제적 비용 소요 등이 예상돼 당사자 간 이해 조정 등 앵커 철거 이외의 판결을 구하기 위해 항소를 했다”며 “소송을 포함해 다양한 해결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매상사 290여개… 서수원 일대 포화 시, 외부공간 이용 가능 법령 개정 건의 일시보관 허용후 불법주차 등 단속 방침 “신규단지 조성 지구단위계획도 검토” 중고차 매매단지 내부 공간이 모자라 서수원 일대 도로 등 외부에도 중고차량들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에 수원시가 조사에 나선(8월6일자 1면 보도) 결과, 외부에 주차된 차량만 수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십 수년째 이들 차량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되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2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관내 중고차 매매 상사 290여개 업체가 외부에 보관하고 있는 차량은 2만8천여대에 달한다. 매매단지 내부 전시시설에 보관 중인 차량은 2만7천대 가량으로 조사됐다. 규정에 맞게 내부에 보관 중인 차량보다 규정을 피해 외부에 보관 중인 차량이 더 많은 것이다. 특히 도이치오토월드와 SKV1모터스 등 쇼핑몰 형태의 대형 매매단지에서만 내외부에 보관 중인 차량이 각각 2만3천대, 1만5천대에 달하니 해당 매매단지가 있는 서수원 일대가 중고차량들로 포화상태가 된 실정이다. 수원시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용 차량의 보관장소로 전시시설 뿐만아니라 외부 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달라는 건의다. 앞서 수원시는 국토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도 이러한 업계 현실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에도 이런 내용이 담겼다. 사업장 인근에 일시 보관 목적의 보관시설 설치·운영을 허용하고, 전시시설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불법주차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김시창 경기도자동차매매조합 수원지부 사무국장은 “수원 중고차 업계가 (대형 매매단지가 생겼던) 2019년보다도 2배 넘게 성장했다”며 “중고차 보관공간 수요에 따른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니 외부주차장 활용과 함께,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로운 매매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 여건도 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법령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이와 함께 대형 매매단지가 신규로 필요하다면, 지구단위계획 검토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자연녹지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다른 방식으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법 없어… ‘입법 부작위’ 위헌 판단 외국인 밀집지 인천, 14만여명 거주중 추방·단속 우려 없는 등록 활성화 과제 “제도권 편입시 사회안전망 강화 순기능”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에게도 출생등록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외국인이 밀집한 인천에서는 향후 심각해질 수 있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 국적·체류 자격 상관없이 출생등록권 부여 헌법재판소는 27일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관해 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음) 행위가 위헌이라며 베트남 국적 A씨와 자녀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국적이나 부모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태어난 즉시 국가에 출생 사실을 등록받을 기본권을 가진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기존에 서류상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던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출생등록으로 신분을 부여받게 되면 최소한의 의료와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 외국인 집중된 인천… 그림자 아동 제도권 편입 시 사회안전망 강화 그동안 통계에도 잡히지 않았던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실태를 확인하게 되면, 인천과 같이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은 관련 정책을 마련하거나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인천은 공항, 산업단지, 무역항 등이 있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증가율도 가파르다.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규정이 마련됐을 때 사회·행정적으로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인천 거주 외국인은 14만513명으로 전년(13만2천766명)보다 5.83% 증가했다. 전국 8개 특별·광역시 중 서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다. 비슷한 도시 규모의 부산과 비교해서는 2배 이상 많은 외국인이 거주 중이다. 전문가들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제도권 내에 편입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 순기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류상 존재가 확인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외국인 아동들은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 이미 각종 범죄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내전이나 극심한 경제난을 겪는 국가가 늘면서 비자가 만료된 상태로 한국에 남아 자녀를 낳아 기르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는 게 현장 전문가의 설명이다. 인천에서 외국인 정착을 지원하는 디아스포라연구소 박봉수 소장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교육, 의료 공백 탓에 방치되거나 위험에 노출될 때가 많다”며 “기존에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 아동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공동체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회통합 비용을 줄이는 등 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 단속 우려 없는 출생등록 활성화 방안 마련 ‘과제’ 다만 이들의 자녀를 제도권에 수용했을 때 지원 범위 등을 어디까지로 정하느냐를 두고는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관련 근거를 만들더라도 부모가 단속이나 강제 추방 등을 우려해 자녀의 출생등록을 포기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규정을 마련할 때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결정문에 명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제도의 공백은 장기간 지속돼 온 사회적 문제이자 제도적 사각지대”라며 “나아가 체류 자격의 결여 등이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 관련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게 보장 장치를 마련해 현실적 여건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 지원 A씨 “4곳 안내 받았는데 모두 서울 위치” 서울 58명·경기 5명… 활동 변호사수 차이 도, 참가자 모집 등 인력풀 확대 노력 딥페이크 사건 피해자인 10대 자녀를 둔 A씨(8월19일자 7면 보도)는 최근에야 경기도가 지원하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지 7개월이 지난 뒤였다. A씨는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 4곳을 안내받았으나 모두 서울에 있는 곳이었다. 물리적인 거리 탓에 실제 법률 상담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던 것이다. A씨는 “평일 저녁 퇴근 이후에는 법률사무소가 문을 닫았고 연루된 사건의 피해자 수가 많아 피해자와 변호사 간 시간 조율도 어려웠다”며 “가까운 곳에서 법률 지원을 받았다면 사건 초기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가 함께해 피해자들을 돕겠다는 취지다. 대응단은 지난 2021년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협약을 맺은 것은 디지털성범죄와 관계성범죄 등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높은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에게 법률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조처였다. 그러나 정작 경기지역 변호사 중 이 사업에 함께하는 이는 5명에 그친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수가 58명인 것에 비하면 적은 수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서 접수하는 사건 중 다수가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업에 참가하는 경기지역 변호사 수를 늘려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정작 사건 초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 조사와 증거물 확인, 의견서 제출 등의 과정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대응해나가야만 했다”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시점이 늦어지지 않도록 도내에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늘어났으면 한다”고 했다. 경기도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기지역 변호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경기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사업에 참가할 변호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내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변호사 수 기준으로 보면 전국의 3만2천292명 변호사 중 서울에 76%인 2만6천여명이 있고, 경기도에는 6% 정도가 있다”며 “서울에서 법률 지원을 하는 변호사 수가 많은 것은 지역별 변호사 수 차이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대응단 관계자 역시 “대응단 소속 상담사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동행하면서 고소장 접수 동행, 공판 모니터링, 딥페이크 영상물 신고 및 삭제 등 일부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다”며 “경기지역에 있는 변호사 인력 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용인 향토유산 함안 조씨 묘역앞 ‘앵커체’ 종중 “2년 만에 판결 받았는데 또 재판해야” 공사측 “철거시 통행 제한 따른 공익 침해” 함안 조씨 종중 토지인 용인시 향토문화유산 지반에 ‘앵커체’를 설치해 법원으로부터 이를 철거하라는 판결을 받은 한국도로공사(7월 30일자 1면 보도)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 시작 후 수년 만에 철거 판결을 받아 문제가 해결되나 싶었던 함안 조씨 종중은 한국도로공사의 항소 결정이 거대 공기업의 횡포라며 반발해 사태가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2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22일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가 내린 건물 등 철거 소송 판결에 불복해 이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2024년 함안 조씨 종중이 제기한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산 49-11, 산 49-19번지의 부지 경계를 침범한 앵커체 32개를 철거하라고 판시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남용인 나들목 공사를 하면서 묘소 인근을 절토하고 지난 2023년 옹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옹벽을 지지하는 앵커체를 설치했다. 해당 토지에는 용인시 향토문화유산 제7호인 조중회 선생 묘소가 있으며 함안 조씨 종중이 관리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함안 조씨 종중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며 반발했음에도 피고인 한국도로공사가 대안을 모색하지 않고 토지 경계를 침범해 앵커체를 시공했다며 이를 철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해 또 다른 법정 공방을 준비해야 하는 함안 조씨 종중의 부담감만 커지게 됐다. 함안 조씨 종중 관계자는 “거대 공기업의 갑질 내지는 횡포”라며 “(1심) 재판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철거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또 재판을 해야 한다”며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측은 앵커체 철거 시 통행 제한에 따른 공익 침해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항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앵커 철거 공법상의 한계, 앵커 철거 시 통행 제한에 따른 공익 침해, 철거 시 묘소 등 사면 안정성 저하 가능성 등 사회경제적 비용 소요 등이 예상돼 당사자 간 이해 조정 등 앵커 철거 이외의 판결을 구하기 위해 항소를 했다”며 “소송을 포함해 다양한 해결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리시 반려동물문화센터서 활동보조사 도움 처음엔 만지지도 못했지만 낯섦·두려움 완화 “낯설고 놀랍고, 무서운 강아지가 편해졌어요.” 지난 26일 발달장애인 6명이 활동보조사와 함께 구리시 동구동에 있는 반려동물문화센터(이하 센터)를 찾았다. 인구 10명 중 3명이 반려인인 시대에 동물에 대한 이해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더 나아가 반려동물과의 교감이 트인다면 마음에 위로를 받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노인 우울증, 신체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반려동물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학문적으로 인정됐다. 구리시는 이번에 발달장애인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반려동물문화센터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손을 잡고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물매개활동을 시작했다. 올해가 처음이고 첫 수업은 지난 6월에 있었다. 오는 10월까지 매월 1회씩 열려 이번 달 회차는 3회차다. 이날 수업은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고 강아지 얼굴을 보고 기분을 이해하기가 목표였다. 참가자들은 강사와 센터 관계자의 통제에 놓인 강아지를 만져보고 말을 걸며 간식을 줬다. 유기견으로 센터에 입소해 센터 식구가 된 ‘조이’와 천유진 강사가 데려온 ‘리겔’이 정서 매개 역할을 톡톡히 했다. 6명의 참가자에게 조이와 리겔이 다가갔을 땐 거부반응 대신 미세한 표정 변화가 나타났다. 참가자 중 대화가 가능한 성민(가명)씨는 조이에게 먹이를 주고 나서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많아졌다. 성민 씨는 “내가 ‘조이 앉아’라고 했을 때 잘 알아들었다. 편하다는 기분이 들었다. 사실 처음엔 낯설고 놀라고 무서웠다. 당황했다. 지금은 내 말을 알아들으니 편하다”고 표현했다. 그는 또 “리겔과 조이의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난 두려움이 줄었고, (기존 수업 덕에) 산책할 때 만난 강아지를 대할 때도 좀 편해졌다”고 말을 이어갔다. 임혜희 반려동물문화센터장은 “첫 회에는 강아지를 못 만지던 참가자들이 지금은 거부반응이 없다”며 “매개견과의 교감을 통해 참가자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동물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반려동물문화센터는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입양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022년 개소했다. 지난해에 77마리의 유기·유실·위기동물을 데려와 70마리에게 새 가정을 찾아주었다. 센터에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반려동물을 돌보는 정보를 전하기 위한 교육도 다양하다. 주말에 운영하며 월요일이 휴관일이다. 임 센터장은 이번 기획이 “구리시 반려돌봄센터의 전문 인프라와 발달장애인협회의 맞춤형 돌봄 노하우가 결합해 구리시만의 독자적인 ‘반려동물 연계 포용복지’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은중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은 “자폐성 발달장애인들의 경우 타인과의 스킨십을 싫어하는데 동물과의 스킨십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라면서도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약사법상 ‘1개 포장 단위’만 판매 가능 최근 늘어난 매장형 약국은 제한 없어 소비자 “편의점만 제한 납득 어려워” 정부 ‘상비약’ 확대 검토… 약사단체 반발 “타이레놀은 개수 제한 따로 없어요. 진열된 만큼 구매하셔도 됩니다.” 28일 수원시의 한 마트형 약국에서 타이레놀정 500㎎을 몇 개까지 살 수 있느냐고 묻자 약사가 내놓은 답이다. 매대에는 소비자가 직접 고를 수 있도록 제품이 여러 상자 쌓여 있었고 수량 제한은 없었다. 하지만 같은 제품을 편의점에서 사면 얘기가 달라진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한 번에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을 제품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한다. 지난 2012년 약국 밖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면서 마련된 안전관리 규정이다. 편의점에는 약사가 상주하지 않는 만큼 판매 품목과 수량을 제한해 안전성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도심 곳곳에 생겨나는 대형 매장형 약국에서는 소비자가 진열대에서 일반의약품을 직접 골라 별다른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는 데다, 일반 약국에서도 매번 복약지도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소비자 경험이 이어지면서 현행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A씨(20대)는 “동네 약국에서도 별도 설명 없이 약을 살 때가 대부분”이라며 “약을 오남용할 우려가 있다거나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편의점에만 수량 제한을 두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복수의 구매를 막는 데도 한계가 있다. 한 편의점에서 같은 제품을 1개만 사도록 해도 다른 점포에서 추가로 구매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약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13개 품목이 지정돼 있으며, 복지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오는 12월까지 이를 최대 20개로 늘리고 약국과 24시간 판매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일반 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확대 방침을 두고 약사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고령화로 만성질환자와 다제약물 복용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반의약품도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의약품 접근성과 안전관리를 둘러싼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품목 확대와 더불어 현행 수량 제한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편의점이 약국이 될 수는 없는 만큼 어떤 의약품까지 상비약으로 둘지는 충분한 조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다만 오남용 문제를 단순히 몇 개를 사느냐로 막을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구매 수량을 직접 제한하는 규제는 현실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평택·당진항 인근 현덕면 권관리 어민들 “1만t 이상 배 여기로 들어온 적이 없어” 평택해수청 “다양한 의견 듣고 신중 검토”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어민들이 평택·당진항 때문에 항만구역으로 묶인 마을 인근 어장을 항만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항만구역으로 묶여 어업 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도내 갯벌의 바지락 생산량이 급감(8월 18일자 1면 보도)해 어업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민들의 속을 더 태우고 있다. 28일 오후 평택 권관항어울림센터에서 만난 어민 이모(66)씨는 ‘평택·당진항 항만구역 일부 해제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이모 씨의 바람은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교각부터 삽교호 배수갑문과 아산호 배수갑문에 이르는 해역을 항만구역에서 제외해 권관리 어민들이 합법적으로 마을 앞 어장에서 마음껏 어업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는 “1만t 이상의 배가 지금까지 여기로 들어온 적이 없어 이곳에서(마을 앞 어장) 어업하는 것이 바다 밖으로 나가 어업하는 것 보다 안전하다”며 “이곳 어민들처럼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관리 어촌계를 비롯해 충남 아산시 인주어촌계와 충남 당진시 신평어촌계·한진어촌계는 지난해 평택·당진항 항만구역 일부 해제 대책위원회를 구성, 항만구역 해제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들은 국회 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항만구역 해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항만법 시행령에 따르면 항만구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 때문에 권관리 어민들은 마을 앞 어장을 놔두고 서해까지 나가 어업 활동을 해야 한다. 어민들의 배는 대부분 3t 미만으로 작은 규모인데 서해로 나가는 과정에서 평택·당진항의 큰 배들이 만들어 내는 너울성 파도를 견디며 위험하게 바다로 나가야 한다는 게 권관리 어촌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평택·당진항은 지난 1986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이들이 제외해 달라는 항만구역은 현재까지도 항만 기능이 전혀 없어 연안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항만구역에서 빼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장래 항만개발 필요성이나 항만기능에 미치는 영향 등 항만구역 해제 필요성을 검토한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항만구역의 변경 내용을 확정해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을 개정해야 한다. 이처럼 항만구역 변경은 간단하지 않지만, 권관리 어민들은 어려운 길을 걸으려 한다. 박판규 권관리 어촌계장은 “항만구역 해제는 어민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라며 “어업을 통해 먹고 살수 있어야 귀어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권관리 어민들의 요구에 대해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항만구역 변경은) 항만 쪽 관계자를 비롯해 지자체 등 다양한 이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형소법 개정 앞두고 ‘효율화 방안’ 檢 수사권 폐지따라 업무량 증가 “급하게 개정… 인프라 논의 필요”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최근 경찰이 기동대 인력을 수사부서로 재배치하는 식으로 수사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8월13일자 1면 보도) 당장 수사 실무에 투입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경찰청이 마련한 ‘경찰 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을 보면 경기남·북부 기동대 인력은 136명 줄어들고 수사 인력은 경기남부경찰청에 106명·경기북부경찰청에 44명 늘어날 방침이다. 업무량에 따라 경찰서마다 보강되는 수사 인력이 정해졌다.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보강되는 곳은 수원권선경찰서(16명)이고, 그 뒤로는 용인동부경찰서(9명)·파주경찰서(8명) 등이다. 나머지 경찰서에도 적어도 1명씩은 보강된다. 이르면 다음달 초께 하반기 인사와 함께 수사 인력이 보강되는 것이라, 각 경찰서 수사 부서에서는 이에 맞춰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라 수사 업무량이 막대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지라, 수사 인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받은 경찰서에서도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 인력 재배치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기동대 인력 중 수사 업무 경험이 있는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수사 인력으로 재배치되더라도 적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한 경찰서 수사 부서의 경찰은 “당연히 수사 업무 경험이 있는 경찰이 배정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냐”며 “수사 부서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게 가르치는 것도 업무의 일환이겠지만,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수사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부담이 큰 상황이기도 해서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인력이 줄어드는 기동대에서도 부담이 커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경찰청은 최근 집회·시위의 폭력성이 예전보다는 감소되는 양상에 따라 기동대 인력 감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전체 인원의 10% 정도 인력이 감축되는 상황이라 업무 부담도 자연스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도 수사 인력 보강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황의갑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급하게 법 개정이 이뤄진 측면에 있어 인력과 인프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수사 부서로 재배치되는 인력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수사 인력을 늘리는 것 뿐만아니라)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경찰에 법적인 자문을 줄 수 있는 협력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외부 법률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경찰 처리 사건을 점검·보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팔달署, 道무용단 공연 자료 요청 업무상 배임 혐의… 사장 등 조사 경찰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공공기관은 자체 공연의 관람객 수를 늘리기 위해 티켓을 낮은 가격에 직접 대량 구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7일 수원팔달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기아트센터 사장 등 임직원들이 공연과 관련해서 유료 관객수를 부풀리기 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선 최근 경기도무용단 공연계획서 및 공연결과보고서 전체 자료, 공연의 결제 내역서, 공연의 티켓매니저 계정 접속 및 접속 후 가격권종변경 관련 자료 등을 경기아트센터 측에 요청했다. 일부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미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기아트센터 한 관계자는 “경기도무용단 귀귀내력 공연 유료 티켓의 권종을 문화복지로 변경해 수백장씩 구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에서 수사 중으로 알고 있다”며 “저조한 관객수를 부풀려 실적을 쌓으려고 한 것 같다. 일부 직원들은 이미 조사를 받았으며, 사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160명 이상 사망·826명 행방불명 남동발전 직원 등 한국인 9명 포함 정부·소방·경찰 ‘신속대응팀’ 급파 秋 “생환 기원… 모든 조치하겠다”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27일(현지시간) 오후 기준 100명 이상이 숨지고 800여명이 실종된 가운데, 실종자 중엔 경기도민도 3명(27일 오후 현재)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AP·EFE 통신 등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오전 8시 40분께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다. 해당 홍수로 27일(현지시간) 오후 현재까지 사망자는 165명에 이른다. 네팔 현지 경찰은 826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지만 더 늘어날 수 있다. 실종자 중엔 한국인도 포함돼 있다. 이날 오후 현재 9명으로, 모두 이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직원들이다. 이 중 경기도민은 이날 오후 기준 3명이다. 용인시 거주자 2명, 화성시 거주자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립돼있었던 10명 중 9명은 헬기를 이용해 안전한 곳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1명인 두산에너빌리티 현장소장은 주네팔대사관 영사 등과 함께 현지에 남았다. 해당 수력발전소는 216메가와트(MW) 규모의 대형 수로식 수력발전소로 남동발전은 투자와 현지에서의 사업 진행을,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소 건설과 터빈, 발전기 등 주요 기자재의 제작·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외교부·소방·경찰 등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네팔 현지에 급파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한국인 수색·구조를 지원한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성남 본사에 40명 규모의 비상대책본부를 꾸려 사태 파악과 수습에 나섰고, 현지에 정연인 대표이사 부회장을 포함해 현장대응팀을 급파했다.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당국과 협력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남동발전 역시 조영혁 사장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경기도민 3명 실종 소식에 추미애 도지사 등은 이들의 무사 생환을 기원했다. 추 지사는 SNS를 통해 네팔 대홍수 실종자 중 도민이 포함돼있는 사실을 전하며 “실종된 분들의 무사 생환을 간절히 기원한다. 애타는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도민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도 “실종 도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무사 생환을 간절히 바란다”며 “도의회도 구조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도민과 가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빠짐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해 세심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화물차 세울 수 있는 병원, 이곳뿐이었는데…” 버스 없는 마을 주민·기사들 푸념 道 “환자 적어… 의료 공백엔 고민”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이 문을 닫기 4일 전인 27일 박재열(82) 어르신은 퉁퉁 부은 손가락으로 병원을 찾아 익숙한 듯 간호사와 안부 인사를 주고받았다. 평소 농사일을 하다가 자주 다치곤 해 이 병원 단골이라는 박 어르신은 이날도 낫으로 왼쪽 검지 손가락을 베어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다. 박 어르신은 치료를 받으며 “이 병원 말고는 차로 40분은 가야 병원이 있어. 여기 없어지면 큰일 나게 생겼다”며 푸념했다.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고속도로 병원인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의 폐원이 확정된 가운데(8월25일자 2면 보도) 주변에 병원이 없어 이곳을 이용하던 주민들과 위급한 상황에 병원을 찾던 화물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안성시 원곡면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병원을 오갈 수 있는 버스 등 대중교통도 원활치 않아 안성휴게소 의원이 문을 닫는다면 시내의 병원을 오가는 데에만 2시간 정도가 걸릴 수도 있다. 김유석 이장(원곡면 산하리)은 “마을에 농사일 하시는 분들이 제초작업 하거나 벌에 쏘이는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갈 수 있는 병원은 여기뿐”이라며 “산하리 신촌 마을은 버스도 아예 못 들어오는 곳이다. 하루에 한 번씩은 어르신들 병원 갈 일이 있어서 제가 차로도 모셔다드리곤 하는데, 이 병원이 없어지면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곳은 화물차 기사들이나 일반 여행객들도 위급한 상황에 자주 찾던 곳이다. 장정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화물노동자들은 화물차 주차 때문에 일반 시내에 있는 병원에 갈 생각도 못 하는데 이렇게 고속도로에 병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다”며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나도 골든타임을 놓치기 일쑤였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적자라는 이유로 폐원하는 것은 공공성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성휴게소 의원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박홍식 진료원장은 “6월 말에 갑자기 폐원을 통보받아 당황스럽긴 하다”며 “환자가 적은 병원이 아니다. 공공의료가 존재하는 이유를 고려해서 결정했어야 하지 않나 싶은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단순히 적자여서라기보다는 지난 2021년에 설립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진료 환자 수가 적어서 결국 폐원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는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폐쇄를 강행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공공의료의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모래날림 막으려 1970년대부터 소나무숲 조성 이후 모래 유입 줄며 해안사구 면적 급감 인천시, 마을 피해 없는 범위서 벌채 검토 내년 용역 통해 자연 복원 가능성 구체적 분석 인천 대청도 해안사구(모래언덕) 모래 유실 원인으로 지목된 소나무숲의 존치 여부(2024년 12월30일자 6면 보도)를 두고 인천시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구의 자연 복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대청도 옥죽동 해안사구 복원 및 보전 계획 수립 용역안을 마련해 내년도 본예산 반영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2024년에 해안사구 보전을 위한 용역을 진행했는데, 당시에는 소나무숲을 완전히 제거하는 문제를 두고 주민 의견이 엇갈렸다. 옥죽동 해안사구는 길이 1.6㎞, 폭 600m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활동사구다. 해변의 모래사장에 쌓인 모래가 바닷바람을 타고 육지 쪽에 쌓여 모래언덕을 형성했는데, 그 높이가 최대 80m에 이르는 등 국내에서 보기 드문 ‘모래 산’을 이뤘다. 그러나 해안사구 뒤에 위치한 마을과 선착장까지 모래가 날려 주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주면서 1970년대부터 모래를 막기 위해 소나무가 심어졌다. 이후 소나무가 자라면서 마을로 모래가 날아드는 일은 줄었지만, 정작 모래 유입량이 줄어 해안사구의 면적은 감소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08년 조사 당시 사구 면적은 66만㎡였으나, 2015년에는 약 16만㎡(추정치)로 4분의 3가량 줄었다. 옥죽동 해안사구는 멸종위기 1급 생물인 노랑부리백로를 비롯해 174종의 야생동물이 서식해 생물 다양성 보전 차원에서 가치가 높다. 또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한 가운데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바닷물이 섬으로 밀려 들어오는 속도를 지연시키는 방파제 역할도 하고 있다. 따라서 해안사구 보전을 위해 소나무숲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2024년 용역 진행 당시 모래 유입으로 일상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일부 주민들이 소나무숲 제거를 반대하면서 일부만 벌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그 이후 소나무숲 제거가 곧바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대청면 관계자는 “2024년 용역이 진행된 이후 현재까지 소나무숲 벌채나 해안사구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된 건 없다”며 “소나무숲 보전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이 별도로 민원을 내거나 한 사항은 없다”고 했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마을에 모래가 유입되지 않는 선에서 소나무숲을 최소한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해변에서 날아오는 모래가 해안사구에 자연스럽게 쌓일 수 있도록 바람길을 확보하는 수준의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이번 용역의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마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소나무를 얼마나 벌채할지, 소나무 벌채 이후 모래 유입을 통한 해안사구의 자연스러운 복원이 얼마나 이뤄질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무집행 방해’ 50대 남성, 손배 적극 검토 ‘부과 불만’ 오피스텔 19층 옥상 주취 난동 경찰·소방 총 80명 투입… 교통·업무 차질 노상방뇨 범칙금 부과에 대한 불만으로 의정부시 한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벌여 경찰력을 허비하게 한 50대 남성과 관련해 경찰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5시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 19층 옥상에 올라 “노상방뇨로 조사한 경찰을 데려오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며 소동을 벌인 50대 A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지 내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A씨가 소동을 벌인 약 5시간 동안 지구대·파출소와 형사·교통·정보과 경찰관 50명 가량에 소방인력을 포함하면 총 80명 정도가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추산됐다. 소동 당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에어매트 등 구조장비도 건물 아래에 설치됐다. 퇴근시간대 주변 도로 통제로 교통 차질이 빚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에 다수의 인력이 집중·투입된 데에서 나아가, A씨의 불법행위가 상습적인 점을 민사소송 검토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A씨는 이번 소동에 앞서서도 자살 시도 관련 신고를 몇 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다수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그는 소동 당일인 21일 오전 5시께 노상방뇨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데 대한 불만으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어 다시 현행범 체포됐다. 그런 그가 조사를 마치고 나온 지 1시간 뒤쯤 주취 상태로 건물 옥상에 올라간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인해 초과 근무 등 인건비가 낭비됐고, 각자 맡은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신고에 대응하느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컸다”며 “최근 경찰에서 유사 건으로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공권력 훼손에 따른 민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해 청구를 적극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하게 만든 20대가 국가에 1천4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다. 경찰은 앞서 이 남성의 거짓 협박 글에 혹시 모를 비상 상황을 대비해 야탑역 일대에 보름간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했고 이에 대한 행정력 낭비 비용을 계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투신 소동을 벌인 A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다시 현행범 체포됐다. 이어 경찰은 법원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그를 검찰에 구속상태로 송치했다.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달아났던 마약 밀수 사범 3명이 잇따라 구속 기소됐다. 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는 마약 밀수 사범 3명을 국내로 송환한뒤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해외 도피 중이었던 밀수 총책 1명은 라오스 현지에서 검거해 송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피의자들은 마약을 운반을 돕던 이들이 적발되자 태국, 프랑스 등 해외로 도피했던 총책들이다. 마약합수본은 국정원 첩보를 바탕으로, 적색 수배를 내렸고 현지 경찰 등과 공조해 이들을 검거했다. 지난 13일 태국에서 강제로 추방된 40대 남성 A씨는 지난 4월 1억3천1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31kg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오스에서 붙잡힌 40대 남성 B씨는 지난 3월 필로폰 4.48kg을 멕시코에서 밀수한 총책으로, 그가 은신 중이던 곳에서 2억5천만원 상당의 헤로인 1kg이 발견돼 마약합수본은 이를 압수 조치했다. 영국에서 마약을 밀수입한 20대 남성 C씨와 미국에서 마약을 들여온 30대 남성 D씨도 각각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 검거돼 한국으로 압송됐다. 마약합수본 관계자는 “해외에 숨어 마약 밀수와 유통 총책을 맡아온 14명의 범행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이들을 발본색원하고 엄정하게 처벌해 국내 마약 유입을 완전히 차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