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법률자문 연계 기관 부족

  • 입력 2026-08-30 20:07:00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식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6.5.6 /연합뉴스 딥페이크 사건 피해자인 10대 자녀를 둔 A씨(8월19일자 7면 보도)는 최근에야 경기도가 지원하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지 7개월이 지난 뒤였다.

A씨는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 4곳을 안내받았으나 모두 서울에 있는 곳이었다. 물리적인 거리 탓에 실제 법률 상담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던 것이다.

30일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에 따르면 대응단은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협약을 맺고 디지털성범죄와 관계성범죄 등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높은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기지역 변호사 중 이 사업에 함께하는 이는 5명에 그친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수가 58명인 것에 비하면 적은 수다.

A씨는 “사건 초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 조사와 증거물 확인, 의견서 제출 등의 과정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대응해나가야만 했다”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시점이 늦어지지 않도록 도내에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늘어났으면 한다”고 했다.

대응단 관계자는 “대응단 소속 상담사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동행하면서 일부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다”며 “경기지역에 있는 변호사 인력 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