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00조원대에 달하는 정부의 ‘슈퍼 예산’ 편성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낙수 효과’를 기대하며 벌어질 국비 확보 경쟁 속 인천시가 총력전을 시작했다. 비수도권 중심의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으로 ‘이중소외’ 우려가 큰 인천시는 묘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31일 오전 시청 장미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민선 9기 출범 첫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14개 지역위원장들과 당면한 내년도 국비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날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국비 지원율 상향’ 등 12개 핵심 국비 사업(총 2천107억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을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인천시는 12개 핵심 사업, 주요 시정 운영 재원인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총 7조9천억원 이상을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정부 예산안 심의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국세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 또한 역대 최대인 800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ABC+E’(인공지능, 바이오, 문화·콘텐츠+해상풍력 에너지) 전략 등 첨단산업 육성을 시정 방향으로 잡은 인천시 입장에서는 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시드머니’(Seed money)를 확보할 호기이기도 하다.

변수는 정부의 비수도권 중심 5극 3특 정책 기조, 그리고 이와 연계된 ‘미래대응기금’ 신설이다. 정부는 ‘추가 세수’와 ‘초과 세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적립한다는 구상이다. 기금 규모는 10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며, 기금 사용 분야는 크게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개 분야다.

미래대응기금 설치는 내년도 인천시 지방교부세 규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삼는데, 정부는 내국세 전체 규모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뺀 규모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방침이다. 미래대응기금에 ‘지방’ 계정이 있어 재투자하겠다는 것인데, 비수도권 정책에 우선적으로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대응기금은 중장기 대비 기금으로, 당장 집행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많다.

5극 3특 기조는 내년에 ‘3대 메가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대규모 국가 첨단산업 정책에도 반영된다. 특히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박찬대 인천시장이 주창한 ‘이중소외론’(수도권 규제와 비수도권 중심 지원 정책 배제 중첩)을 극복하고 국가 성장 동력이 될 첨단산업 육성 방안으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인천시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 중 ‘양자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자동차 사이버 보안 인증평가 및 미래 커넥티드카 지원’ 등이 눈길을 끈다. 인천시가 올 연말 산업통상부 자동차 분야 R&D(연구개발) 사업 공모에 참여할 커넥티드카 산업의 경우, 공모 선정 시 2028년부터 2034년까지 1조원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로 꼽힌다.

인천시는 국회 예산안 제출 시점부터 국비확보상황실을 운영한다. 박찬대 시장은 10월 말께 국회 등을 찾아 각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 등을 대상으로 국비 확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인천시는 중앙부처와 국회 등지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시 정무직 공무원들의 네트워크까지 총동원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의 경우 관련 사업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국비 확보 활동에 정무적 기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