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월 미분양 '6069가구' 청약시장 한파… 악성 물량도 8.5% ↑공사비·노임비 상승세 속 분양가 올라 영향… 도내 11곳 '분양 일정'해가 바뀌어도 경기도 아파트 청약 시장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미분양 아파트 물량 역시 쌓이고 있다.7일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시·군·구별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경기도 미분양 물량은 6천69가구로 집계됐다. 전달인 지난해 12월 5천803호 대비 4.6%(266가구) 증가한 수치다. 그나마 부동산 경기가 매우 위축됐었던 지난해 1월(8천52가구)과 비교하면 24.6%(1천983가구) 줄었다. →그래프 참조최근 1년간 경기도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월 8천52가구로 미분양 물량이 정점을 찍은 뒤 2~7월엔 6천~7천가구 사이를 오갔다. 그러다 8월부터는 다소 나아지는가 싶더니 12월에 5천803가구로 증가했고 새해 들어 6천69가구를 기록하며 다시 늘어났다.올 1월 기준 경기도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용인이다. 1천1가구가 입주자를 찾지 못했다. 이어 양주(848가구), 의정부(640가구), 김포(510가구), 안성(459가구), 부천(382가구), 남양주(378가구), 평택(361가구), 수원(203가구) 등 순으로 많았다. 대부분 지난해 민간아파트 분양이 두드러졌던 지역이다.악성 미분양 물량도 증가세다. 지난 1월 공사 완료 후 미분양된 물량은 전달 대비 8.5%(93가구) 늘은 1천182가구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 595가구였던 경기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같은 해 11월 1천69가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천가구를 넘겼다. 이후 지난 1월까지 악성 미분양 물량이 매달 늘었다.지난해 12월 미분양 주택이 전월 대비 무려 152% 증가했던 인천시는 새해 들어선 그나마 5.4% 감소했다.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11월엔 1천298가구였던 미분양 주택 수가 12월에 3천270가구로 껑충 뛰었다. 이어 지난 1월엔 3천94가구로 176가구가 감소했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지난해 11월엔 619가구, 12월엔 617가구, 올 1월엔 611가구를 기록하는 등 큰 변화가 없었다. 이로써 지난 1월 수도권 3개 시·도 중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 증가율이 가장 컸다.경기도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원인으론 분양가 상승이 거론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7억5천568만원으로 1년새 1억5천477만원 올랐다. 전국에서 분양가 상승이 가장 가파르다. 공사비와 노임비 상승세 속 분양가도 덩달아 오르고 있어 미분양 물량 또한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이런 가운데 분양을 앞둔 단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 향후 미분양 물량 증가세를 키울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3월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도내에서 분양 일정에 돌입하는 단지는 광주, 평택, 용인 등 11곳에 달한다. 5곳에 불과했던 2월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청약시장에 한파가 부는 만큼 현재보다 미분양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3-07

12월 들어 미분양 사례 속출올 1월 ‘6069가구’까지 증가준공된 악성 물량 8.5% 상승 공사비 높아져 분양가도 올라 영향 청약 시장 악화로 인해 경기도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사진은 경기도 내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경인일보DB경기도 민간아파트 청약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미분양 아파트 물량도 쌓이고 있다. 새해 들어 미분양 물량은 6천가구를 넘겼고, 소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1천가구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7일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시·군·구별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경기도 미분양 물량은 6천69가구로 집계됐다. 전달인 지난해 12월 5천803호 대비 4.6%(266가구) 증가한 수치다. 그나마 부동산 경기가 매우 위축됐었던 지난해 1월(8천52가구)과 비교하면 24.6%(1천983가구) 줄었다.최근 1년간 경기도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월엔 8천52가구였다가 2월 7천288가구, 3월 6천85가구, 4월 7천480가구, 5월 6천958가구, 6월 7천226가구, 7월 6천541가구 등 6~7천가구 사이를 오갔다. 그러다 8월 5천401가구, 9월 4천971가구, 10월 4천726가구, 11월 4천823가구로 다소 나아지는가 싶더니 12월에 5천803가구로 증가했고 올 1월엔 6천69가구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 미분양 물량이 정점을 찍은 뒤 하반기엔 점차 소진되는 양상을 보이다 새해 들어 다시 늘어난 셈이다.올 1월 기준 경기도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용인이다. 1천1가구가 입주자를 찾지 못했다. 이어 양주(848가구), 의정부(640가구), 김포(510가구), 안성(459가구), 부천(382가구), 남양주(378가구), 평택(361가구), 수원(203가구) 등 순으로 많았다. 대부분 지난해 민간아파트 분양이 두드러졌던 지역이다.악성 미분양 물량도 증가세다. 지난 1월 공사완료 후 미분양된 물량은 전달 대비 8.5%(93가구) 늘은 1천182가구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 595가구였던 경기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같은 해 11월 1천69가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천가구를 넘겼다. 이후 지난 1월까지 악성 미분양 물량이 매달 늘었다.지난해 12월 미분양 주택이 전월 대비 무려 152% 증가했던 인천시는 새해 들어선 그나마 5.4% 감소했다.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11월엔 1천298가구였던 미분양 주택 수가 12월에 3천270가구로 껑충 뛰었다. 이어 지난 1월엔 3천94가구로 176가구가 감소했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지난해 11월엔 619가구, 12월엔 617가구, 올 1월엔 611가구를 기록하는 등 큰 변화가 없었다. 이로써 지난 1월 수도권 3개 시·도 중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 증가율이 가장 컸다.경기도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원인으론 분양가 상승이 거론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7억5천568만원으로 1년새 1억5천477만원 올랐다. 전국에서 분양가 상승이 가장 가파르다. 공사비와 노임비 상승세 속 분양가도 덩달아 오르고 있어 미분양 물량 또한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이런 가운데 분양을 앞둔 단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 향후 미분양 물량 증가세를 키울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3월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도내에서 분양 일정에 돌입하는 단지는 광주, 평택, 용인 등 11곳에 달한다. 5곳에 불과했던 2월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청약시장에 한파가 부는 만큼 현재보다 미분양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3-07

하남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구 전월세 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잔액의 1%(월세보증금 1.5%) 이내 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시는 작년 한 해 135가구를 지원했다. 올해 지원 대상 가구는 총 150가구다.지원 대상은 공고일(3월4일) 기준 ▲부부 모두 하남시 거주 ▲혼인신고일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하남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전세전환가액 6억원 이하의 임차 주택을 부부 명의 대출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세대원 포함) 신혼부부다. 사업 신청대상자는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는 4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24-03-05

공원일몰제 공원용지 편입 대가市, 매입대상지 아님에도 포함돼성남시는 4일 감사원 감사에서 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용지 편입을 해주는 대가로 토지주에게 거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전 도시계획위원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성남시에 따르면 전 도시계획위원 A씨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에서 분당구 이매동 일원 3만1천21㎡를 시가 매입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A씨는 그 대가로 토지주 B씨로부터 지난 2020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현금 4억여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감사원은 최근 A씨와 B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시는 이에 대해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0년 7월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2017년부터 관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 중 시가 매입해야 할 대상을 추리는 작업에 들어갔다"며 "시는 공원용지에서 해제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사유지에 한해 시가 직접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어 "용역 결과, B씨의 토지는 시의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9년 10월 A씨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공원 편입을 주장했고 당초 시의 입장과는 달리 공원용지 존치로 결정되면서 B씨에게 토지보상금 348억원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고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현재 법률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4-03-04

정부 '군사시설보호구역 339㎢ 해제 발표' 우려 목소리 대부분 환영 도심과 분위기 달라민통선내 멸종위기종 44종 확인"축사·폐기물처리장 올까 걱정"생태적 가치, 보호 방안 필요성정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방침을 밝힌(2월27일자 1면 보도=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 134㎢ 해제… 여의도 면적 46배 규모) 가운데 일부 해제지역에선 규제 완화로 인한 환경문제와 지역 특색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 기조를 앞세웠다는 주장이 나온다.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성남, 포천, 양주시 등 경기도 내 8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 지역 중 80%는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으로 성남, 하남시 등 도심 지역은 대부분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그러나 해제 지역 중 10%에 해당하는 접경지역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주요 군사작전 수행뿐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해 생태 자원의 보존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접경지역인 민간인 통제선(이하 민통선) 이북 지역은 지난 2021년 환경부 조사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44종을 포함해 우리나라 전체 생물 종의 16% 수치인 4천여 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같은 달 29일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이번 해제 지역 중 접경지역 일부는 민통선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생태학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그간 해당 지역은 국방부 소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지만, 규제가 해제된 만큼 보호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접경지역 내 규제해제지역 주민들 역시 규제 해제 소식이 반갑지 않은 눈치다. 해제지역으로 발표된 포천시 관인면 중리 주민 유동희(61·여)씨는 "해제됐다는 말은 들었지만 개발로 청정지역이 훼손될까 우려스럽다"며 "담비, 산양뿐 아니라 인근 저수지에는 수달도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27일 중리와 삼율리 일대에는 해발 877m의 지장산이 자리 잡고 있어 겨울임에도 먹이를 찾아 인가까지 내려오는 야생동물 발자국 등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산 인근에선 멸종위기종인 담비도 포착됐다.같은 해제 지역인 연천군 왕징면 노동리와 무등리 일대 주민들에게도 개발소식에 달갑지 않은 반응을 찾을 수 있었다. 무등리 주민 이병우(62)씨는 "앞서 규제가 풀린 인근 지역에 폐기물 처리장이나 축사 등 환경오염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우리 마을도 그렇게 될까봐 우려된다"며 "지역 주민들은 차라리 임진강을 중심으로 친환경적인 관광사업을 더 원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2024-03-03

동부건설의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정부와 서울시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시공사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GS건설과 동부건설이 각각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를 인용한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GS건설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시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품질 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음 날인 지난 1일엔 국토교통부가 GS건설을 비롯해 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에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였다.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 역시 동부건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아직 GS건설은 국토부에 대해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동부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당초 서울시가 진행하려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국토부는 앞서 GS건설 등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결정하면서 서울시에 추가로 2개월 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음 달 GS건설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추가로 행정처분을 결정한다는 계획이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2-28

전세금 일부 회수 '고육책' 분석1032명이 1504억 대환대출 이용전세사기 피해자 133명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금이라도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피해주택을 떠안은 것으로 분석된다.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6월 1일 이후 9개월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만2천928명을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 중 133명이 우선매수권을 받아 피해주택을 낙찰받았다.정부 지원책 중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이었다. 1천32명이 1천504억원을 대환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인정 요건 완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피해 신청 사례 중 80.8%가 가결됐고, 9.4%(1천497명)는 부결돼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전체의 43.9%를 차지했다.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37.0%,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7.0%였다. 보증금이 5억원을 넘는 피해자는 2명이었다. 피해자는 서울(25.8%)·인천(22.2%), 경기(16.7%) 등 수도권에 63.7%가 집중됐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4-02-25

GS건설 등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은 지난 8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심문기일은 오는 27일이다. 앞서 서울시는 GS건설에 대해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서울시 처분이 끝나는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GS건설은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4월 전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마찬가지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동부건설도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3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건설사들은 저마다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GS건설 측은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으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었다. 동부건설 측 역시 “이번 사고와 직접적으로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당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2-23

발주시 지정 "비용절감 차원 강행""非용접용 위험성 알렸지만 묵살"국토부 "시험 통과땐 사용은 가능" 건설현장에 납품되는 일부 보데크 업체들이 내부 철근 용접을 부실하게 제작(2월 21일자 7면 보도=1군 건설사마저… '보데크 공법' 부실 시공)하고 있어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시공사 측이 이를 암암리에 조장하고 있어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건설업계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2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보데크 제작 업체들은 시공사의 발주를 받아 지정된 철근으로 보데크를 제작해 납품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공사에서 제작업체에 용접용 철근이 아닌 일반 철근을 지정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보데크 제작 특허 기술을 보유한 국내 업체 10곳 중 7곳이 보데크 내부 강판과 철근을 용접 방식으로 연결하고 있어 부실 제작 우려가 있음에도 납품을 강행하고 있다. 한 보데크 제작 업체 관계자는 "과거 재래식 보 제작 과정에선 용접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일반 철근을 사용했다"며 "시공사 측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일반 철근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일부 시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용접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어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도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반철근으로 용접 시 철근이 약해져 붕괴 위험성이 있다고 시공사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묵살당했다"라며 "철근 용접 보데크와 비용접 방식으로 제작한 보데크의 단가 차이가 20% 가까이 나기 때문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용접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상황이 이렇자 건설현장에 납품되는 보데크에 대해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철근과 관련된 지침에 '용접이음은 용접용 철근을 사용해야 한다'며 '철근을 용접하는 경우에는 철근의 재질을 해치지 않도록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기하고 있다.이에 국토부는 "국토부 지침에 시공 시험을 통해서 용접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며 "현장에 납품되는 보데크에 구체적인 규정 위반 사안들이 있다면 파악해 사실관계를 확인, 시공사에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21일 경기도내 한 건설자재 생산 공장에서 직원들이 보데크를 생산하고 있다. 2024.2.2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21일 경기도내 한 건설자재 생산 공장에서 직원들이 보데크를 생산하고 있다. 2024.2.2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2-21

작년 경기 인허가 10곳중 9곳 아파트 전세사기 논란 등 빌라 수요 감소LH 등 공사비 상승에 착공 머뭇 전문가 "건설사 니즈 반영 복합 대책을"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진입하기 쉬운 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이 차츰 사라지면서 이들의 '주거 사다리'도 흔들리고 있다. 주거 사다리의 또 다른 축인 공공임대사업마저 건설경기 침체로 위축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실적 유형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 주택 인·허가 물량 13만704가구 중 아파트는 11만7천842가구로 90.2%를 차지했다.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인허가가 7천262가구로 5.6%, 다세대주택은 4천244가구로 3.2%, 연립주택은 1천357가구로 1%였다. 인허가를 받은 주택 10가구 중 9가구가 아파트였던 셈이다. '아파트 쏠림'이다.도내 전체 주택 인허가 물량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12.9%p 증가한 것이기도 하다. 이 같은 아파트 쏠림은 전국적으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인·허가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89.6%) 이후 최대인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반면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연립주택의 인허가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건설시장 자체가 위축된데다 지난 2022년부터 전세사기 논란이 곳곳에서 발생해 빌라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이에 청년, 신혼부부 등이 빌라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며 돈을 모아 아파트를 마련하는 주거 사다리의 첫 단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이런 상황 속 주거 사다리의 또 다른 축인 공공임대주택 사업도 흔들리고 있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자체 등의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착공 건수는 7천398채로 전년(1만5천815채)보다 53.2% 줄어들었다. 파주 와동(858채), 평택 고덕(1천499채), 이천 중리(436채) 등 LH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도 참여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설상가상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으로 신축 주택을 사들여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도 매년 목표치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다. LH에 따르면 경기지역 매입임대 목표치 대비 실적은 2021년 69.4%, 2022년 37.6%, 지난해 14.9%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존 주택을 사들일 때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원가 이하'에 구입하도록 규정을 바꿔 매입이 어려워진 게 실적 감소 원인으로 꼽힌다.전문가들은 주거 사다리 회복과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해선 공사비 현실화 등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촉진하려면 이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의 니즈를 반영한 공사비 현실화가 필요하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매입임대주택도 매입 금액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2024-02-21

박승원 광명시장, 적극행정 주문상반기 인허가·하반기 착공분양체비지 매각·집단환지 개발 등이 잇따라 무산(2023년 12월12일자 9면 보도=체비지·집단환지 잇따라 무산… 먹구름만 낀 '광명 구름산지구')됐던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먹구름이 걷히고 있다.21일 광명시와 (주)유승개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건축·교통·경관공동심의위원회를 열고 유승종합건설이 신청한 구름산지구내 A4블록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조건부 통과시켰다.유승개발은 구름산지구 A4블록 토지의 99.99% 이상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이며 조속한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상반기 내 인허가를 완료하고, 하반기 착공 및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특히 도시개발사업 지연으로 원주민의 피해가 우려되자 박승원 시장은 구름산지구와 관련한 각 부서의 현안을 보고받고, 문제점 보완 및 추진을 위해 부서별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주문하면서 속도를 내게 됐다.구름산지구는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은 77만2천855㎡에 달한다.하지만 지난해 12월 집단환지인 A2블록(8만9천511㎡·1천400여가구)을 신탁사에 매각해 개발하려던 방안이 고금리와 신탁사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원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앞서 지난해 10월 말 부지조성공사 비용 충당을 위한 A5블록 체비지 매각이 무산되기도 했다. A5블록의 최하 입찰금액인 예정가격이 2천200억원(3.3㎡당 2천495만원)에 달하면서 너무 높다는 의견과 함께 계약금(입찰보증금·20%)과 중도금(40%) 등 입찰조건이 건설사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유승개발 관계자는 "A4블록은 상반기 내 인허가를 완료하고, 하반기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올해 집단환지의 신속한 사업추진 등으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적인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구름산지구 A4블록의 '유승 한내들'은 지하 2~지상 18층 10개동, 85㎡ 미만 360가구, 85㎡ 초과 84가구 총 44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24-02-21

국토소위 처리 안건서 '누락' 확인제도상 차별로 추가재원 확보 난항지자체 자본금 지원으로 해소 골자3기신도시 등 곳곳 개발 통과 시급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부채 여력을 높여 3기 신도시 임대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21일 국토소위 처리 안건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발의)이 안건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현행법상 정부공기업인 LH와 동일한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는 제도상 차별로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GH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보조금 형태로 재정지원금을 받는다. 이는 곧 실질적 부채로 계산되기에 높은 부채비율이 발목을 잡아 추가 사업 여력이 사라지는 구조다.개정안은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이런 난점을 해소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추진 여력이 확대돼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전국 지방공사 전체를 계산할 때, 전국에 임대주택 2만2천여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다만 이런 기대효과에도 개정안 상정이 무산됨에 따라 공은 차기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금번 국회에선 총선 일정이 촉박해 쟁점법안만 처리하는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경기도 곳곳에서 주택개발 사업이 벌어지고 있고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업이 다수여서 차기 국회에서 빠르게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는게 시급하다.앞서 김세용 GH 사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채비율 문제가 해결될 경우 GH가 개발 비율을 50%까지 늘릴 수 있다. 부채 비율을 450%에서 500%까지 확장을 해주면 도내에서 7개 신도시 개발의 50%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해당 개정안 통과 등의 방법으로 부채 비율 문제가 해결되면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업에서 GH의 역량이 늘어나며 택지 개발의 수익이 경기도와 경기도민에게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가 예상된다.GH 측은 개정안 무산을 두고 "아쉽다.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 같은데 다음 번 기회를 노려야 한다"고 전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4-02-20

타설후 거푸집 해체 안해 '간편'용접용 아닌 일반철골 사용 많아잇단 사고 "일부 아닌 업계 문제"최근 경제성과 안정성 등의 이유로 공사 현장 곳곳에 보데크(무해체 거푸집) 공법이 도입됐지만, 일부 보데크 납품 업체들이 내부 철골 용접 등을 부실하게 제작하는 것으로 드러나 사고 우려가 일고 있다.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건설현장에서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보 제작에 보데크 공법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공사현장에서 재래식 보 제작은 직접 거푸집을 제작해 철골과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다시 거푸집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그러나 보데크 공법은 미리 제작업체에서 강판으로 이뤄진 거푸집과 철골을 연결한 채 납품돼 현장에선 콘크리트만 타설하면 보를 완성할 수 있게 공정과정을 간소화했다. 또한 거푸집 역시 해체할 필요가 없어 시공성 또한 우수한 공법으로 알려져 업계에서 선호하고 있다.하지만 일부 납품 업체들이 보데크에 들어가는 강판과 철골을 잇는 과정을 부실하게 제작·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실시공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보데크에 들어가는 강판과 철골은 용접으로 연결하면 철골의 구조가 변형돼 약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때문에 철골 강도를 해치지 않도록 강판과 철골을 철제 와이어 등으로 물리적인 연결을 하거나 일반 철골이 아닌 용접용 철골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 있는 상당수 공사현장에선 강판에 일반 철골을 용접한 형태로 납품된 보데크로 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실제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부실한 보데크로 인한 공사 현장의 사고가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A건설사가 시공한 구리시의 한 지식산업센터와 B건설사가 시공한 서울시 내 한 지식산업센터, C건설사가 시공한 강릉시의 한 아파트는 공사 과정에서 보데크 내부 철골에 용접 부분이 터져 타설한 콘크리트가 흘러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해당 건설사들은 모두 소위 '1군 건설사'라고 불리는 시공능력평가액이 6천억원 이상인 종합건설업체들로 알려져 이런 사고가 일부 시공사의 개별 문제가 아닌 건설 현장 전체의 문제로 나타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도내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일반철골에 용접을 가하면 열이나 진동 등에 취약해져 보데크에 콘크리트를 타설 할 때 용접 부분이 터질 수 있다"며 "부실한 보데크는 시공 당시 건설 노동자들에게 위험할 뿐 아니라 완공 이후에도 화재나 지진 등에 취약해 건물 내부 인원들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인력,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2019년부터 건설 현장에 도입된 철골용접 보데크 공법이 시공때 사고 위험뿐 아니라 완공 후에도 내진 및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보데크 공법으로 시공 중인 경기도내 한 건설현장. /독자 제공

2024-02-20

작년 1월 1110서 올해 1023건연립·다세대 주택도 '감소세'새해 들어 경기도 아파트 임대차 갱신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을 사용하는 비중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가격 하락세가 짙어지고 주택 매매가와 전세 가격 차이 역시 줄어드는 상황이 가속화되면서 5% 상한을 두고 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는 갱신권 사용이 무의미해진 것으로 분석된다.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기도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아파트 전·월세 계약 건수는 총 1만1천443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거래량이 1만3천638건인 점을 고려하면 16.1% 줄어든 수치다. 아직 1월 실거래건에 대한 신고 기한이 1주일가량 남았지만 고금리에 따른 거래절벽 속 전년 거래량을 뛰어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전·월세 계약을 연장하는 재계약 비중은 늘었지만, 갱신권 사용률은 줄었다. 올 1월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재계약 건수는 3천466건으로 전체 계약의 30.3%에 달했다. 지난해 1월 아파트 임대차 계약에서 재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22.6%로, 이보다 증가한 것이다.그러나 재계약할 때 갱신권을 사용하는 비중은 줄었다. 지난해 1월 3천80건의 재계약 중 갱신권을 쓴 건수는 1천110건(36%)에 이르렀으나 올 1월엔 재계약 3천466건 중 갱신권 사용이 1천23건(29.5%)에 그쳤다. 재계약 4건 중 1건만이 갱신권을 쓴 셈이다. → 그래프 참조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3법 중 하나인 갱신권은 소위 '2+2년'으로 불린다. 보통 임대차 계약은 2년이지만, 갱신권을 쓰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이 때 임대인은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해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최근엔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갱신권 사용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일례로 고양의 한 전용 84㎡ 아파트는 올 1월 3억8천800만원에 갱신계약을 했다. 종전 전세보증금은 4억200만원으로, 직전보다 1천400만원 낮춰 계약을 이어갔다.갱신권 사용 감소세는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 주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중이다. 지난달 경기도 전용 60㎡ 초과 85㎡ 이하 연립·다세대 임대차 재계약 117건 중 35건(29.9%)만 갱신권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월엔 104건 중 34건(32.7%)이었다.한편 경기도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차이는 줄어드는 양상이다. 지난해 2분기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전세가는 각각 5억2천423만원, 3억4천531만원으로 차이가 1억8천459만원가량 났지만 지난해 4분기엔 1억3천31만원으로 불과 2분기 만에 갭이 5천만원 이상 줄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2-20

市, 지적사항 보완하자 "문제없다"비대위 "하자땐 입주거부 불사"수원시 내 한 오피스텔 공사가 지연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불만(2월1일자 8면 보도=사전승인 못받은 '수원 금호 리첸시아 1단지'… 입주예정자 '분통')을 산 가운데 지자체의 발 빠른 대처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해당 단지의 입주예정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이와 별개로 입주예정자들이 지적한 하자가 일정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입주 거부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1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1단지는 예정보다 완공이 지체돼 입주예정일(1월31일)이 지난 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었다. 앞서 시공사인 금호건설 측에서 시가 지정한 품질점검단과 안전점검자문단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현장점검을 진행했는데, 보완사항이 나왔기 때문이다.이후 금호건설 측은 당시 지적된 사항을 모두 보완한 뒤 이달 초 사용승인을 신청했으며, 시는 관계 부서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건축물의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도출했다.또한 관련법에 따라 공무원을 대행해 현장 조사와 검사를 한 4명의 건축사로부터 설계도서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아 사용승인을 최종 처리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해당 단지는 입주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지하주차장 등 공용 시설의 하자보수가 진행됐다"면서 "분양자들이 안전을 우려하며 민원을 제기했고, 분양자들과 3차례 현장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 지속적인 민원을 해결하고자 관계 부서 협의를 비롯해 건축사 현장 조사와 검사를 마무리 짓고 사용승인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선 앞으로도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 하자 등과 관련해서 적극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유선미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1단지 비상대책위원장은 "시행사나 시공사 측으로부터 사용승인에 대해 듣지 못했다"면서 "무작위로 30가구를 뽑아 검사 후 사전에 지적한 하자 기준치를 도달하지 못할 경우 잔금 납부를 거부하는 등 항의를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상훈·김지원기자 sh2018@kyeongin.com

2024-02-18

허위 계약서 통해 대출금 1억 갈취 900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받기로 하고 전세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해 가짜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한 20대 프로 배구선수가 징역형을 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배구선수 A씨에 대한 징역 1년형을 2년 간 집행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2년 3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파주의 한 부동산에 가서 허위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해주면 대가로 9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에 응하고 실행에 옮겨 이를 통해 한 인터넷 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해당 임대차 계약 대상인 파주의 한 빌라에 실제 임차할 의도는 없었으면서 명의만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전세대출 사기 조직 범행에 공모한 셈이다.실제 A씨는 그렇게 가짜 임차인인척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 같은 해 4월 한 인터넷 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최 판사는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한 사기 대출 범행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국가 경제의 발전을 해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됐고, 현재 피고인이 해당 전세대출 채무자로 남아있다"는 집행 유예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4-02-15

신입사원 직무교육에 사전점검 행사 포함… 광주 오포자이 참여 지난해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로 홍역을 치렀던 GS건설이 올해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2만여가구의 입주를 앞두고 품질 점검 및 입주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나섰다. 단적으로 신입사원들의 직무교육 일환으로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 참여를 포함했다.14일 GS건설에 따르면 올해 신입사원 중 건축수행 및 CSO 본부 소속으로 입사한 26명이 광주 '오포자이 디오브' 사전 점검에 참여, 입주자들을 만났다. 오포자이 디오브는 광주 오포읍 고산2지구 C-3, C-4블록에 조성되는 단지로 이달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전점검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신입사원들을 사전점검 현장에 투입한 것은 준공을 앞둔 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고객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신입사원의 시각에서 품질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오포자이 디오브 사전 점검 행사에서 GS건설 신입사원들은 "눈에 보이는 하자는 가감 없이 작성해달라"면서 예비입주자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경청했다.신입사원들 외에도 GS건설은 지난해 말부터 입주자 사전 점검 행사에 시공 현장 직원들은 물론, 고객경험혁신팀 직원들도 대대적으로 투입해 소통과 품질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경기도를 포함해 2만여가구가 입주를 앞둔 만큼 적극적인 행보로 브랜드 이미지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이기도 하다.GS건설 관계자는 "초심으로 돌아가 품질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수행 역량을 강화하겠다.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고객에게 사랑받는 자이(Xi)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2-14

검단 곳곳 아파트 수백가구 이월시세 저렴 불구 추정가격 변수로원자재값 오르면서 이탈 부추겨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포기하는 사례가 인천에서 속출하고 있다. 본청약과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입주 시점이 불확실해진 탓이다.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인천 검단신도시 공공택지에 착공이 예정된 아파트 단지 2곳이 최근 본청약을 진행했다. 총 610가구가 조성되는 검단 제일풍경채 3차는 2021년 9월 사전청약 당시 551가구를 배정해 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2022년 9월 예정됐던 본청약이 1년4개월이나 미뤄지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중도 포기가 이어졌다. 이 때문에 본청약으로 이월된 물량이 300여가구에 달했다. 2022년 1월 사전청약 당시 1천344가구 모집에 3만6천여명의 신청자가 몰렸던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의 상황도 비슷하다. 애초 본청약 물량은 104가구였는데,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포기로 719가구가 됐다.'하늘의 별 따기'인 청약 당첨을 포기하는 이유는 부동산 침체와 불안정한 입주 시점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사전청약은 착공 시점보다 1~2년 먼저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로, 착공 시기에 맞춰 청약을 진행하는 일반 청약과 차이가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적용됐으나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 사라졌고,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과열을 막고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다시 도입했다.민간 건설사가 진행하는 사전청약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물량으로 한정돼 있어,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인기가 많았는데,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안내된 분양가는 확정 가격이 아닌 추정 가격이라는 점이 변수로 떠올랐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2022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 단지의 추정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앞지르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사전청약 당첨 뒤 포기해도 페널티가 없는 만큼, 분양가가 얼마가 될지 모르는 사전청약보다 시세가 낮은 인근 아파트를 알아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사전청약의 장점이 사라졌다"고 했다.건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당초 안내됐던 가격보다 분양가가 오른 것도 이탈을 부추겼다.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의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처음 안내됐던 분양가는 전용면적 72㎡ 기준 3억9천900만원이었지만, 1년 사이 4억3천500만원으로 9% 올랐다.사전청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사전청약이 처음 도입된 이명박 정부 당시 입주 시기까지 7~8년이 걸리는 등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며 "사전청약부터 입주 시점까지의 간극을 줄이지 않으면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2-13

하남시의 대표적인 지역주택조합인 역말2지구에 이상징후가 감지되고 있다.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지구단위계획의 법적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8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역주택조합 ‘벨리체’가 추진하는 역말2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지정 실효를 지난달 25일자로 고시했다.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은 실효된다.덕풍동 438번지 일원 4만6천346㎡를 개발하는 역말2지구는 2019년 1월24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뒤 다음해 3월26일 시로부터 조합설립을 인가받았다.역말2지구는 지난해 11월까지 84.35%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했지만 착공 전 단계인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을 잃게 됐다.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사업예정부지 95%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역말2지구의 조합원은 435명이다.시 관계자는 “조합의 법적 지위가 살아있는 만큼 관련법에 의거,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은 다음 재차 지구단위계획 신청하면 도시계획 심의 등을 거쳐 지정·고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24-02-08

신검단개발사업, 12만㎡ 분양면적 맞춤형·전매제한 미적용인천 검단산업단지와 김포 양촌·학운산업단지 등이 몰려 있는 검단·오류구역에 산업시설용지(공장용지)가 추가 공급된다.인천 서구 검단·오류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신검단개발사업(주)는 산업시설용지 12만1천826㎡를 분양한다고 6일 밝혔다.분양가는 3.3㎡당 380만~400만원으로 인근 산업단지 실거래가(480만~500만원)보다 저렴하다. 분양 면적은 3천㎡부터 2만㎡까지 맞춤형 제공이 가능하다. 대금납부 조건은 계약금 10%, 1차 중도금 30%, 2차 중도금 50%, 잔금 10% 등이다.신검단개발사업(주)는 공장용지 분양금의 80%까지 중도금을 대출해주기 위해 시중은행과 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검단·오류구역은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대금 완납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전매제한(5년)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필요할 경우 언제라도 매각할 수 있다.공장 건축은 내년 9~12월부터 가능하며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를 받아 첨부하면 된다.인천시로부터 지난해 8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검단·오류 산업단지는 총 20만4천390㎡ 규모로, 토지이용 계획은 ▲산업시설용지 12만1천826㎡(59.6%) ▲기반시설용지 7만3천817㎡(36.1%) ▲기타시설용지 8천747㎡(4.3%) 등으로 구성됐다.산업시설용지 입주 업종은 제조업 중 C16(가구를 제외한 목재 및 나무제품), C25(금속가공제품), C26(전자부품·컴퓨터 및 통신장비), C28(전기장비), C127(골판지·종이상자 및 종이용기), C2223(포장용 플라스틱) 등이다.위해도 지수 평가 항목 가운데 니켈, 크롬, 포름알데히드 배출 업종이나 특정유해물질 기준농도 이상을 배출하는 업종은 입주할 수 없다.사업 구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는 공장,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등이며 건폐율은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는 10층 이하다. /인천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