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광명 지구 3기 신도시 지정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일자, 정부가 관계 직원들이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땅 투기 의혹이 있는지 확인한다.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부 직원을 비롯해 LH 직원의 땅 투기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전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신도시 지정 후 투기 의혹 제보가 들어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명단을 대조해보니, LH 직원 여러 명이 토지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두 단체는 LH 직원 14명이 연루됐다고 발표했다.이와 관련해 LH는 2명이 전직 직원이고, 12명이 현역이라고 설명했으나 전수조사 과정에서 1명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LH 직원 13명이 12개 필지를 취득했으며, 두 단체가 제시한 10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추가로 4개 필지의 소유 사실이 확인, 총 12개 필지가 LH 직원 소유인 것으로 파악된다.이들 직원 상당수는 수도권 본부 토지보상 업무 부서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현재 내부 조사에서 직원 13명이 광명 시흥 땅을 신도시 지정 전 매매한 것으로 잠정 파악, 직무배제됐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기관의 직원과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업무 연관성 등을 검토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LH 직원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오후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178-6, 178-7번지 일대에 식재된 묘목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있다. 2021.3.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오후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178-6, 178-7, 179-2, 179-3 번지 일대에 식재된 묘목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있다. 2021.3.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03-03 윤혜경
광명 시흥 지구가 6번째 3기 신도시로 추가 선정됐다. 총 7만호 규모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따르면 광명 시흥지구와 부산 대저, 광주 산정 총 3곳이 공공택지로 신규지정됐다. 이중 광명 시흥은 6번째 신도시 지구로 선정됐다.3기 신도시로 새롭게 지정된 광명시흥은 총 1천271만㎡로, 7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 3기 신도시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등이며, 이번 광명시흥 공공택지 추가 지정으로 3기 신도시는 6곳이 됐다.광명 시흥은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1·2기 신도시와 견줘도 역대급이다. 광명 시흥보다 규모가 큰 곳은 동탄2(2천400만㎡), 분당(1천960만㎡), 파주 운정(1천660만㎡), 일산(1천570만㎡), 고덕 국제화(1천340만㎡) 뿐이다.정부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위례, 판교, 분당, 고양 창릉, 일산 김포 등 서울 인근의 신도시가 동부나 동남부, 서북부 한강 축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서울 서남권 방향에 있는 광명 시흥을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광명시흥은 경기도 거점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국토부는 광명 시흥 지구를 원주민과 구도심이 함께 공유하는 포용도시를 구현하는 한편 교통대책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지구는 공원과 녹지도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약 380만㎡의 공원과 녹지를 확보할 예정인데, 이는 신도시 면적의 30% 수준이다.또 목감천 수변공원(연장 7.1km), 생활권별 중앙공원 등을 통해 친환경 녹지체계를 구축하고 인근에 청년문화·전시예술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기업인, 원주민의 선이주 재정착도 지원한다.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광명테크노벨리,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등을 활용해 원주민과 구도심이 함께 공유하는 포용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국토부의 청사진이다.교통대책도 마련됐다. 지구를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남북 도시철도를 지어 지하철 1·2·7호선, 신안산선, GTX-B를 비롯해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제2경인선 등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을 구축한다.사업 지구를 관통하는 제2경인선이 확정되면 역사를 설치하고 환승센터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여의도까지는 20분 만에 닿을 수 있다.도로 위 지하철로 불리는 간선급행버스(BRT) 등 지구 내 순환 대중교통체계를 만들어 서울 구간 BRT 등과 연결할 방침이다.국토부는 "1차로 확정된 10만호 외 나머지 15만호 신규 공공택지 입지는 4월경 공개할 예정"이라며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3기 신도시가 조성될 광명시흥지구 일대. /비즈엠DB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2-24 윤혜경
최근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선에 나선 것을 두고 중개사들끼리도 환영과 반발로 분위기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환영한다는 중개사들은 "'협의'라는 조건 때문에 흠집을 잡아 수수료를 깎는 고객이 많은데, 고정요율이 적용되면 잡음이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반발하는 중개사들은 "과당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중개수수료를 무작정 낮추는 것은 생존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는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권익위의 권고안을 조사, 연구용역 등을 거쳐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중개수수료가 손질되는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현행 수도권의 매매 중개보수요율은 총 5단계로 나뉜다. △5천만원 미만 0.6%(최대 수수료 25만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0.5%(최대 수수료 80만원)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 0.9% 이내에서 협의 등이다. 2억원 이상 주택 수수료 구간부터는 별도의 한도액이 없고 상한요율만 있다.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체계와 관련해 4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거래구간별 누진차액(공제/가산) 활용방식 △'구간별 누진공제액' + '초과분, 상·하한요율 범위 내 협의' 혼용방식 △단일요율제 매매(0.5% 이하, 전월세 0.4% 이하) △상·하한요율(0.3~0.9%) 내에서 중개사가 결정 등이다.권익위의 권고안 중 가장 유력시된 안은 1안이다. 매매의 경우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요율을 7단계로 세분화하는 안이다. △6억원 이하(0.5%) △6억원 초과~9억원 이하(0.6%)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0.7%) △12억원 초과~18억원 이하(0.4%) △18억원 초과~24억원 이하(0.3%) △24억원 초과~30억원 이하(0.2%) △30억원 초과(0.1%)다.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는 구조다. 여기서 누진차액이 적용된다. 12억원 이하 주택은 일정 금액이 공제되는 반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가산된다. 6억원이 넘고 9억원 미만 주택은 60만원이,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150만원이 공제된다. 6억원 이하 주택은 공제되지 않는다.가산은 주택이 고가일수록 더 붙는다. 12억원 초과 18억원 이하는 210만원, 18억원 초과 24억원 이하 390만원, 24억 초과 30억원 이하 630만원, 30억원 초과 930만원 등이다.수도권에서 12억원짜리 주택을 매수한다고 가정해보자. 현행 중개보수요율은 9억원 이상 주택일 때 최대 0.9% 이내에서 협의다. 이때 요율을 0.9%로 협의했다면 매수인이 중개인에게 줘야 하는 수수료는 1천80만원이다. 똑같은 조건을 권익위 첫 번째 안을 적용하면 수수료가 달라진다. 12억원 주택의 요율은 0.7%고 150만원이 공제되므로 690만원을 주면된다.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도 권익위 1안을 적용하면 수수료가 절반 이상 싸진다. 현행 중개보수요율에서는 9억원 이상 주택은 무조건 0.9% 이내에서 협의이므로, 중개사와 0.9%로 협의했을 경우 내야 할 수수료는 2천700만원이다. 권익위 권고안의 보수요율을 적용하면 0.1%고 930만원이 가산돼 수수료는 1천230만원이 된다. 권익위 1안을 적용하면 임대차 수수료도 줄어든다. 현행 임대차 수수료는 △5천만원 미만 0.5%(최대 수수료 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0.4%(최대 수수료 30만원)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0.3%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 내 협의로 책정한다. 1안의 임대차 수수료는 △3억원 이하 0.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0.4%(30만원 공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0.5%(90만원 공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0.4% △12억원 초과~18억원 이하 0.3%(120만원 가산) △18억원 초과~24억원 이하 0.2%(300만원 가산) △24억원 초과 0.1%(540만원 가산)로 책정한다.3억원짜리 주택을 임대한다면 현행방식의 중개수수료는 120만원이고 제1안은 90만원으로, 30만원 저렴해진다. 6억원은(현행 480만원·1안 210만원) 270만원, 9억원은(720만원·360만원) 360만원, 12억원은(960만원·480만원) 480만원, 15억원은(1천200만원·570만원) 570만원 차이가 난다. 권익위 1안대로 중개수수료 요율이 바뀐다면 중개수수료는 반토막 나는 상황이지만 중개사들의 반응은 분분하다.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의 한 대표 공인중개사는 "협의라는 조건 때문에 무조건 중개수수료를 깎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9억원 넘는 주택 계약을 하게 돼 수수료를 0.5%만 달라고 해도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냐'고 하며 0.4%, 0.3%로 깎으려고 하거나 안 주려고 한다"며 "수수료가 많든지 적든지 정액으로 정리돼 협의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이 치솟아 9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많아 중개수수료를 협의로 깎는 상황이 빈번해 고정요율이 적용되면 손님과의 마찰이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면서 "요율이 고정된 주택들도 협상하려는 경우가 많다. 0.5%, 0.6% 수수료가 나왔는데도 그걸 다 받느냐는 식으로 얘기하며 고객들이 요율을 제시한다. 나중엔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인다"며 "우리는 재벌이 아닌 영세상인들이다. 고객이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았을 때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장치는 없다"고 한탄했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단순히 낮추면 그 피해는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직업보수가 떨어지면 진짜들이 떨어지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가짜들이 판쳐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해야 하지만, 직업의식 없이 대충 하는 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반응이 엇갈리는 공인중개사들과 달리 소비자들은 정부의 개선 의지를 일관되게 반기고 있다. 받은 서비스에 비해 수수료가 비싸게 느껴진다는 이유다. 이사를 앞둔 배모(29)씨는 "2억짜리 전셋집을 구했는데 수수료가 80만원이었다. 집을 여러 곳 본 것도 아니고 단 한 곳만 봤는데, 80만원을 줘야 한다. 지금 집에 곰팡이 등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많은데, 크게 조율이 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천시에서 집을 구했다는 전모(28)씨는 "중개수수료 요율 조정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사람들이 요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수수료가 비싸서라기보다는 내는 돈만큼의 정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다. 기브 앤 테이크가 적절하게만 이뤄졌더라면 이런 논의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품질이 개선돼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볼멘소리는 이미 중개사들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데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무소에 소속돼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들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다.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홍기원 의원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수는 43건으로, 이중 29건(67.4%)이 중개보조원 사고 건수였다. 부동산 중개사고 3건 중 2건은 중개보조원이 낸 사고다. 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가진 중개사인지 자격증이 없는 보조원인지 일반인은 알기 어렵다. 중개사들은 행여 자격증이 박탈될까 조심스럽게 행동하지만, 그들은 돈만보고 과감하게 움직인다. 전문성이 없다"며 "업태부터 바꾸고 의식제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다. 이제는 중개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본다. 중개보조원도 일정 기한 내 자격증을 따지 못하면 일을 못 하게 해야 한다"며 "자격자만 할 수 있도록해 신뢰회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한 부동산에 붙어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율 현황과 개선안. /박소연기자parksy@biz-m.kr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수원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02-18 윤혜경
"살 사람은 살겠죠. 하지만 저라면 못 살 거 같네요."10일 인천시 중구 중산동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영종 A67블록에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입지부터 면적, 임대료까지 모두 아쉽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LH는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인천영종 A67에 짓는 국민임대주택 청약을 받는다. A67블록은 최고 20층, 3개 동, 45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2년 3월 예정이다. LH는 해당 단지가 신혼부부 특화단지라는 점을 강조한다. LH 청약센터에 올라온 A67블록 팸플릿을 보면 '영종역에서 서울역까지 40분대. 부담 없는 주거비는 물론, 육아보육 특화까지. 신혼이 바라던 바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교통환경은 물론 학교와 공원, 여가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해 신혼부부가 살기 적합한 곳이라는 설명이다. 신축공사 현장에 걸린 현수막에서도 신혼부부 특화단지라고 소개하고 있었지만, 주변은 황량하기만 했다. 공사 현장을 오가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버스도 지나가지 않았다. 마트나 은행, 병원, 쇼핑몰 등 생활 인프라는 물론 가까운 곳에 학교도 보이지 않았다. 인천영종 A67블록 인근은 허허벌판이었다. LH의 취지와 달리 정작 신혼부부가 생활하기에도, 자녀를 교육하기에도 아쉬운 환경인 셈이다.면적이나 임대료에 대해서도 인근 중개사들은 아쉽다는 목소리를 냈다. 우선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면적이 작고, 입지나 주변 인프라에 비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비싸다는 견해다.인천영종 A67블록의 전용면적은 29~46㎡로 구성된다. 최근 아파트 시장에서 신혼부부에게 주목을 받는 전용 59㎡보다 면적이 한참 작다. 해당 단지 팸플릿을 보면 전용 29㎡A 타입은 주방 및 거실, 침실, 욕실, 발코니로 구성된다. 주방과 거실은 분리형이 아닌 일체형이다. 전용 37㎡A 타입은 29㎡A 타입에서 침실이 하나 더 추가된 배치다. 전용 46㎡A는 29㎡A 타입에서 침실과 드레스룸이 각각 하나씩 더 추가됐다. 중개업소에서 흔히 말하는 1.5룸과 투룸인 개념이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살펴보면 △29㎡A 490만3천원(18만2천420원)~3천690만3천원(6만3천260원) △37㎡A 690만3천원(25만6천220원)~5천690만3천원(8만2천60원) △46㎡A 1천42만원(34만4천930원)~8천142만원(10만6천600원)이다. 인천영종 A67블록은 LH가 지난 2019년 7월 공급한 인천영종 A-49 '행복주택리츠'보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전반적으로 올랐다. 행복주택에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에 공급한 타입은 36㎡(125가구)으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651만6천원(20만8천610원)~4천851만6천원(6만3천610원)이다. 국민임대주택 37㎡A와 비교하면 임대보증금은 38만7천원~838만7천원, 월임대료는 4만7천610원~1만8천459원 차이가 난다.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상승이 계속되고 있지만, 서민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급되는 것이 국민임대주택인 만큼 이 같은 임대료 상승이 아쉽다는 게 일각의 시각이다.중산동의 한 대표 중개사는 "29㎡ 표준 보증금과 임대료가 1천800만원에 15만3천원대인데, 인근 원룸 시세가 보증금 300만원에 30만원"이라며 "임대료가 너무 비싸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보통 임대보증금을 100만원씩 상향하면 월임대료는 1만원씩 내려간다. 가령 원룸의 보증금을 LH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높이면 월세는 15만원으로, LH보다 싸다. 중산동의 또 다른 대표 중개사는 "임대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도, 가격이 일단 싸지 않다"면서 "면적이 작아 1인 가구면 몰라도…"라고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또 "LH는 원래 처음에 안 좋은 곳에 자리를 잡는다. 항상 그렇듯 지금(A67블록) 입지도 그렇다"면서 "위치도 그렇고, 주변시설이 부족해 특히 아기가 있는 사람은 꺼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현재 연륙교도 착공이 됐고 단지 내에 어린이집,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근처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검색결과 인천하늘초등학교까지는 도보로 15분, 인천중산중학교까지는 도보로 10분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어 임대료 상승에 대해서는 "행복주택은 최근 시중 전세시세 기반으로 책정되고, 국민임대주택은 건축비와 택지비가 책정된 표준임대기준으로 책정한다"며 "행복주택은 1년 반전에 공급했던 것으로 1년 새 시세가 많이 상승했다. 임대주택 임대료는 현재 전세시세 대비 50% 가격"이라고 답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영종 A67블록에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LH 인천영종 A67블록 국민임대주택 팸플릿 속 교통망도.LH가 인천시 중구 중산동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단지.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2-15 윤혜경
지난해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매매가 가능해진 경기도 내 등록임대주택은 11만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5일 비즈엠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기도에서 자동말소된 등록임대주택은 10만8천503호로 나타났다. 이중 아파트는 2만3천781채, 빌라·오피스텔·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유형은 8만4천722채에 달했다. 말소된 등록임대주택 10개 중 8개는 비아파트인 셈이다.시·군·구별로는 수원시가 1만5천17채로 말소된 등록임대주택이 가장 많았고, 안산시(1만1천25채), 평택시(1만354채)도 1만채 이상이 말소됐다.이른바 '수용성'으로 불리며 경기도 내에서 집값을 선도한다고 평 받은 용인시와 성남시에서도 각각 8천702채, 7천888채가 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수원, 안산, 평택, 용인, 성남시에서 말소된 등록임대주택 5만2천986채 중 아파트는 7만8천36채(14.78%)에 그쳤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서 사실상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4년 단기 임대, 8년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는 신규 등록할 수 없으며, 기존에 등록한 단기임대 또한 장기임대 전환이 불가하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 기간이 끝나면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이다.아파트의 경우 매입한 뒤 신규로 임대할 수 없다. 매입임대의 경우 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에 한해서만 10년 임대의무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임대 주택 등록 자동 말소가 수도권 주택시장의 물량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9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연말까지 46만8천가구가 자동말소될 예정"이라며 "이 중 상당수는 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고,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기 전 자진말소 물량까지 더해지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그러나 현재 자동말소된 등록임대주택 10채 중 8채는 비아파트로, 과연 공급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매물로 내놓지 않고 버티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은 자본이득의 증가를 바라보고 버티는 것이기 때문에 재고주택이 시간 내 공급이 되지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서 회장은 이러한 탓에 전세시장 불안요인이 가중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수도권에서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60%가 안 된다. 나머지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이 임대공급을 통해서 공급을 해왔는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사라져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 시장으로 가고 있는 만큼 (전세)가격이 불안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내 조성된 민간임대주택 단지 모습. /비즈엠DB2020년 12월말 기준 경기도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 현황.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4일 정부가 전국에 85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발표한다. 공급물량으로는 이번 정부들어 최대이다. 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02-05 윤혜경
정부가 2·4 공급 대책을 통해 부산과 대전, 광주 등 5대 광역시에서도 공공 주도 재개발이나 역세권 개발 사업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방안을 내놓아 주목된다.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지방 대도시에 대한 공급 방안이 나온 전례를 찾기 어렵다.정부가 4일 발표한 2·4 공급대책에서 주택 공급 목표 83만6천호 중 지방 5대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22만호에 달한다.구체적으로 보면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이 2만2천호,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을 상대로 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물량이 4만9천호, 소규모 정비사업은 3만2천호 등이다. 공공택지 신규 확보도 광역시는 5만6천호, 그외 지방은 2만7천호가 예정됐다.정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 지방 광역시 등지의 공공택지 후보지를 선정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지방의 주택 공급은 주로 지역사회의 자체적인 정비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 사업 등으로 추진됐다. 중앙정부가 관여된 주택 공급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주택 공급 목표를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을 넘어 지방 대도시에 대한 주택 확충에 나선 데에는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도 양질의 주택 부족으로 국지적인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지방에서도 최근 집값이 급등하는 등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품질 좋고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해 주택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수도권에 규제가 강화되자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방 도시를 돌아다니며 투기적 거래를 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이 때문에 정부는 작년 말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창원 등 주요 지방 대도시를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은 바 있다.지방 대도시에서도 입지가 좋은 신시가지 등 일부 지역에만 수요가 쏠려 변동성이 큰 점도 문제다.이에 역세권 등지를 중심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면 집값 급등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이와 함께 지방의 쇠퇴한 구도심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있으나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가동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연합뉴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2021-02-0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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