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으며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공약 중 하나가 5년간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인데, 공급 폭탄으로 집값 상승을 잡겠다는 얘기다.28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이 후보는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못 했다"라고 문 정부의 정책을 지적하며 "내 판단에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도, 시장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시장이 만족할 수준으로,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르지 않게 만들겠다는 게 이 후보의 청사진이다.그는 "기존 공급목표가 민간을 포함, 280만 가구다. 그 외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서울, 부산, 대구 등의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라며 "여길 지하화하면 도심 재정비 효과가 있고, 상당 정도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용적률을 높여 주택을 짓는 방법도 언급했다. 그는 "서울 용산공원도 일부는 청년공공주택을 짓자는 의견이 있다. 용적률을 높이면 아주 조금만 해도 많이 지을 수 있다. 서울공항, 김포공항 얘기도 있다"면서도 "그런 것들은 공급 총량을 봐서 판단할 문제다. 하겠다, 말겠다는 것은 투기하라는 소리밖에 안 돼서 고민된다"고 설명했다.또 "이미 있는 도심의 택지 용적률 또는 층수 규제를 완화, 공급 늘리는 것이 다음으로 빠르고 쉬운 일"이라며 "이러면 엄청난 개발이익이 특정인에 귀속되므로 일부는 공공환수하고, 청년주택을 일정 부분 지어 공공주택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다주택자 매물 출현도 거론했다. 이 후보는 공급 정책으로 "기존 다주택자가 시장에 내놓는 게 가장 빠르다"며 "다주택자를 위해 양도세를 깎자는 게 아니고 시장 공급을 늘리는 쉽고 빠른 길이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서울정치부장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7 /김도우기자 pizza@biz-m.kr
2021-12-28 연합뉴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엔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대상지는 오산 세교2지구와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등이다. 특히 경기 지역에서 진행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소위 '국민 면적'으로 불리는 전용 84㎡ 물량이 739가구에 달해 뜨거운 관심이 예상된다.30일 국토교통부는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이날 2천500가구 규모의 1차 민간사전청약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중 6천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올해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우선 1차에서는 △오산 세교2지구 1천400가구(우미건설)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600가구(호반건설) △부산 장안 500가구(중흥건설) 등 2천500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2차 대상지와 물량은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500가구 △인천 검단신도시 2천700가구로, 총 3천400가구 규모다.동탄신도시와 오산시가지가 인접한 오산 세교2지구는 전체 1만8천가구의 주택이 공급 중이며, 우미건설이 짓는 A14블록이 1차 사전청약 대상지다. 해당 단지 내 전용 59㎡(822가구) ,전용 72㎡(233가구), 전용 84㎡(336가구)가 청약 물량이다.평택 고덕국제화지구에서는 호반건설이 A49블록에 짓는 전용 84~100㎡ 633가구가 민간 사전청약 물량으로 지정됐다. 면적별로는 전용 84㎡가 403호로 물량이 가장 많고, 전용 100㎡(230 가구)가 그 뒤를 잇는다. 모든 면적이 전용 84㎡ 이상인 만큼 중대형면적 선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단지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게 추정분양가를 산정할 예정이며, 평택고덕 전용 100㎡를 제외한 90%가 3억~4억원 수준에 책정될 전망이다. 다만, 추정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변동될 수 있다.공급은 전체 물량의 37%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고, 나머지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특히 일반공급분 외에도 민영주택 특별공급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물량의 30%가 추첨제로 공급되는 만큼 다양한 계층에 청약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1차 사전청약 일정은 내달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일반공급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발표는 같은 달 22일이며, 발표 후 자격검증 등 거쳐 최종확정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수 입지 내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더욱 확대해 다양한 평형·브랜드 아파트 공급을 조기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1~2022년 수도권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공급계획지.2021.11.30 /국토교통부 제공.
2021-11-30 윤혜경
경기도 아파트값이 7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됐다. 10월 2주부터 11월 4주까지 7주 연속 상승폭이 꺾이는 모습이다. 수요와 공급을 알 수 있는 매매수급지수 또한 기준점인 '100'에 가까워지며 매수세가 진정되고 있다. 26일 한국부동산원 11월 4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 시계열 자료를 보면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주 0.24%에서 금주 0.21%로 0.03%p 하락했다. 10월 1주 0.41%에서 10월 2주 0.39%로 내림세를 기록한 뒤 현재까지 0.35%→0.33%→0.29%→0.27%→0.24%→0.21%로 매주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매수심리는 하락세다. 11월 4주 경기도 아파트 매수심리지수는 100.1로 전주(100.6) 대비 0.5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수심리 또한 10월 2주를 기점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는 모습이다. 10월 1주 106.3에서 10월 2주 107.4를 기록한 뒤부터 지금까지 106.0→105.5→104.6→104.3→100.6→100.1을 기록 중이다. 작년 5월 3주(100.1) 이후 매도자 우위 시장이 지속됐으나 10월 2주부터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0에서 200으로 나타내는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두고, 100보다 높으면 주택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100보다 낮으면 사려는 사람보다 처분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즉, 100을 초과하면 매도우위, 100 미만이면 매수우위 시장이라는 뜻이다. 권역별로는 김포, 고양, 파주가 속한 경의권이 97.6으로 가장 낮았다. 이어 과천과 성남 등이 포함된 경부1권(97.9), 동부1권(98.5), 서해안권(100.6), 경원권(101.3), 경부2권(102.4), 동부2권(110.3) 순이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수원 영통지역 구축 아파트 밀집 단지. 2021.7.19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11-26 윤혜경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자들의 '내 집 장만'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까지는 규제지역 내 6억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과 연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할 때만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가 적용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비주택 담보대출을 포함해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를 적용한다. 기존 대출이 있었다면 내 집 마련은 더더욱 힘들어지는 셈이다. 아파트 청약은 더욱 만만치 않아졌다. 경쟁률이 치열해 '하늘의 별 따기'로 불리는 청약은 현재 당첨이 돼도 부담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분양 시행사와 시공사가 중도금 등 대출 알선을 해주지 않는다고 고지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현재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중도금 집단대출이 어렵다. 당첨자가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까지 자력으로 만들어야 할 가능성이 커지는 대목이다. 잔금대출도 골칫거리 중 하나다. 지난 19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분양자들의 아파트 미입주 사유 중 34%가 '잔금대출 미확보'였다. 10명 중 3명이 잔금대출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한 것이다. 잔금대출 관련 문제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주산연 측은 전망했다. 내년부터는 잔금대출도 차주별 DSR 산정에 포함, 수분양자가 시존 대출이 있다면 잔금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전반적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 그렇다면 무주택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비즈엠은 가장 현실성 있는 내 집 마련 전략법을 듣기 위해 아파트 실거래가 플랫폼을 운영하는 유거상 아실 공동대표를 만났다.유거상 대표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소위 '갭 투자'로 불리며 전세 임차인을 둔 매물을 매매하는 주택 매입 방법을 먼저 거론했다. 현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주택 매입 방법이긴 하지만, 당장 자본이 없어도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유 대표의 설명이다."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이 마련 안 됐을 때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갭 투자다. 일단 당장 들어가서 살지는 못하더라도 보유는 할 수 있으니까.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염두에 뒀을 때도 사용하는 방법이다. 전·월세로 살면서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자본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임대인(집주인)이 되는 거다. 지금처럼 대출 규제가 심해지는 상황에서는 대출액도 작고, 상환금도 크다. 그런데 전세를 낀 매물을 사면 이자 나가는 게 없다. 매매값과 전셋값 차이를 이용해서 집을 미리 사두는 것이다. 대출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에 이런 수요가 커지고 있다. 당장 자본이 없어도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전세 임차를 끼고 주택을 사는 방법뿐이다."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3억원짜리 구축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가정해보자. 전세를 끼지 않은 매물을 살 때는 매수자가 주택값 100%를 마련해야 한다. 대출 시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제한되므로, 매수자는 최소 1억8천만원의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 이번엔 동일한 조건이지만 전세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 매물을 산다고 예를 들어보자. 이때 전셋값이 2억5천만원 이라면 매수자는 5천만원에 집을 살 수 있다. 소유한 자본이 적어도 집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다.그러나 현 정부는 이러한 갭 투자를 막기 위해 거주의무 기간을 두고 있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3~5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2~3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있다. 때문에 갭 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마련하려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신규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유 대표는 "그런데 최근에는 갭 투자를 염두에 둔다고 해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본인 자본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해야 한다"며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다. 최종적으로 집을 팔기 전까지는 살고 있는 집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자격 요건이 된다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일정이 있으니 청약을 해보는 방법도 있다"고 다른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이 있는 사업장의 매물을 매입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로또 청약에 당첨되려면 선택을 받아야 하지만, 정비사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 대표는 "직장인이 대출을 받으면 3억원 정도의 빌라는 살 수 있다. 덤벼볼 수 있는 자본의 구간이다. 분담금은 나중에 대출받으면 된다"며 "정비사업은 분명히 주변 시세 대비 시세차익이 있기에 확실히 안전마진도 확보되고 새 아파트 입주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김포 '북변3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2억7천800만원짜리 매물을 예로 들었다. 해당 빌라의 감정평가 금액은 3천800만원으로, 조합 측은 해당 빌라를 가진 조합원들에게 전용 84㎡ 분양가를 3억8천만원에 해주기로 했다고 한다. 이 빌라의 감정평가 금액은 3천8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분담금은 3억4천만원 가량이다. 즉, 전용 84㎡ 새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6억2천만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유 대표는 사업지와 인접한 아파트 시세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북변3구역) 주변 '한강메트로자이' 전용 84㎡가 11억원 정도다. 그럼 이 근처에 조성되는 재개발 아파트도 11억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훗날 11억원이 될 아파트를 6억2천만원에 사는 것이니까 안전마진이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투자를 하는 게 재개발"이라고 설명했다.그에게 들은 정비사업지 선택 방법은 이렇다. 본인이 거주 중인 지역을 기준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 구역 리스트를 파악한 뒤 교통, 학교, 편의시설 등 입지 분석을 통해 정비사업지를 고른다. 이후 개인 자본 여건에 따라 구역 내 매물을 비교 분석한 뒤 선택하면 된다.유 대표는 "정비사업 구역 중 내가 가진 자본으로 도전해 볼 만한 구역이 있는지, 빌라를 사서 입주권을 받았을 때 추가 분담해야 할 돈이 예산 범위에 합당한지 등을 살펴야 한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첫걸음이 구역 파악인데, 이게 쉽지 않다"면서도 "그런데 아실은 지도상에 정비구역 위치는 물론 정비사업 예정지도 표시를 했다. 공공주택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쉽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실을 통해 이런 비교를 하고 나면 '아, 어느 구역이 내가 실거주로 들어가기에 괜찮구나'라는 답을 알 수 있다"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가장 괜찮게 내 집을 마련하는 수단은 사업장이 잘 돌아가고, 진척이 많이 된 재개발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김포시 걸포동에 위치한 '한강메트로자이3단지' 전경. 2021.5.25.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아파트 실거래가 앱 '아실' 공동창업자 유거상 대표. 2021.10.26. /김동현기자kdhit@biz-m.kr유거상 아실 대표가 아실을 통해 보여준 김포시 북변동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구역들. /
2021-11-24 윤혜경
안양시 만안구 진흥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단지의 일반분양이 결국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조합원들이 이주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아직 터파기 등 본격적인 착공 절차에 돌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2일 정비 업계와 진흥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중 착공에 돌입하고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조합원 동·호수 추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분양은 2022년 1~2월쯤 예상하고 있다. 당초 착공 및 일반분양 목표가 지난 8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6개월 가량 늦어지는 셈이다.이날 오후 찾은 진흥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97-3번지 일원. 이곳 현장은 철거가 이미 끝나 옛 진흥아파트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다만, 터파기 등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진 않은 모습이었다.1983년에 준공된 진흥아파트는 최고 12층, 33개 동, 1천94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였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43%, 233%였다. 전용면적은 43·51·54·58·65·66·70·79·84·110㎡로 구성됐었다. 조합은 해당 단지를 허물고 지하 2층~지상 최고 37층, 21개 동, 2천723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용적률은 269.9%로 상향되고, 건폐율은 14.77%로 줄어든다. 다양했던 면적은 5개로 축소된다. 전용 41·59·74·84·99㎡로 이뤄진다. 면적별 가구 수는 △41㎡ 396가구 △59㎡A 623가구 △59㎡B 522가구 △74㎡ 336가구 △84㎡ 810가구 △99㎡ 36가구다. 이중 일반에 나오는 물량은 692가구다. 59㎡와 99㎡는 조합원 물량으로만 배정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면적별로는 △41㎡ 276가구 △59㎡B 201가구 △74㎡ 34가구 △84㎡ 181가구다. 이러한 세부적인 밑그림은 지난 2019년 6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통해 공개됐다. 2007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해당 조합은 2009년 정비구역지정과 201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냈다. 이후 2019년에 관리처분인가를 완료하고 2020년 6월 이주를 마쳤다. 같은 해 9월 말부터는 철거작업에 돌입했다.조합원 이주가 끝난후 상당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사업 현장은 본격적인 착공 절차에 돌입하지 못했다. 조합원 재분양 및 관리처분변경 총회 등의 이유로 일정이 늦어졌다는 것이 조합 측 설명이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세부적인 진행사항 등 조합에서 나서서 알려주는 것이 없다며 볼멘소리를 낸다. 조합원 A(48)씨는 "올해 12월이면 이주한 지 2년이 된다. 전세계약도 곧 만료돼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야 한다. 집값이 하도 올라 보증금도 올랐다.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보증금을 충당하는 실정인데, 언제 착공하는지를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일반분양도 소문만 무성하다. 12월이라는 사람도 있고 내년이라는 사람도 있다. 조합원인데 정확한 일정을 모르는 이유가 뭐겠나"라고 한탄했다. 조합의 행정에 답답함을 표하는 이는 A씨뿐만이 아니었다. A씨가 보여준 진흥아파트 조합 홈페이지에는 "조합에서 생각하는 착공의 의미와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착공의 의미가 다른 것은 아니죠?", "여기가 학교입니까? 열심히 하면 지켜봐 줘야 하는 건가요?" 등 볼멘소리가 가득했다. 늦어지는 정비사업 일정에 조합원들의 원성이 높지만 조합 측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이 없는 모습이다. 조합 관계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향후 일정을 묻자 해당 조합 관계자는 "착공은 이달, 조합원 동·호수 추첨은 금년 말에서 내년 초를 예상하고 있다. 일반분양은 내년 1~2월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안양시 만안구 진흥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현장. 2021.11.12.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철거 전 진흥아파트 모습. /비즈엠DB안양 만안구 진흥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 현장. 2021.11.12.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11-15 윤혜경
경기도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5주 연속 둔화됐다 금리인상과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관망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1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2주(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0.27%, 전세가격은 0.19% 상승했다. 전주 대비 각각 0.02%p, 0.03%p 하락했다.매매가격은 10월 2주부터 줄곧 하향세다. 10월 1주 0.41%로 상승한 이후 10월 2주부터 현재까지 0.39%→0.35%→0.33%→0.29%→0.27%로 5주 연속 감소했다.다만, 전주와 비슷하게 이천과 오산, 군포, 안산 상록구, 안성시의 상승세는 두드러졌다. 이천(0.52%)은 부발역 인근과 증포·안흥동 일대 중저가가, 오산은 저평가 인식이 있거나 교통 접근성 개선 기대감이 있는 오산·원동 위주로 올랐다. 군포(0.40%)는 산본·당동 역세권이, 안산 상록구(0.39%)는 성포동 등 교통호재 및 정비사업 추진 기대감 단지 위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 안성시(0.38%)는 석정·당왕동과 공도읍 중저가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전세가격은 2주 연속 내림세다. 10월 4주 0.25%를 기록한 뒤 11월 1주 0.22%, 11월 2주 0.19%로 주마다 0.03%p씩 감소하고 있다.세부적으로 보면 안성(0.50%)은 주거환경 양호한 공도읍과 중리동 위주로, 이천(0.45%)은 호법면의 준신축과 안흥동 구축 위주로 올랐다. 시흥(0.44%)은 교통환경 양호한 지역 신축이, 안산 상록구(0.36%)는 월피·본오동 중저가가, 양주(0.30%)는 고읍지구 주요 단지와 회정동 구축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2020.2.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11-11 윤혜경
정부가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내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지 어느덧 2년 가까이 됐지만 초고가 아파트의 오름세는 여전한 모습이다. 대책 전과 비교했을 때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는 평균 매매가격이 4억원 이상 상승하는 등 대출금지 이후에도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수요 억제의 한계점이 드러난다는 지적이다.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19년 12월 전용 85㎡ 초과 대형 아파트의 호당 평균 매매가격은 14억7천934만원이었다. 대출 금지선인 15억원 경계선에 위치한 셈이다.정부의 대출금 제로라는 대책이 나왔지만 오름세는 이어졌다. 2020년 말에는 전년 대비 14.11% 상승한 16억9천641만원을 기록했고, 2021년 11월에는 18억7천824만원(8.98% 상승)에 달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초고가 아파트 대출금지에도 26% 이상 상승했다.강남3구, 용산구, 광진구 일대 대형 면적 실거래를 통해 초고가 아파트 시세 상승 현황을 짚어보자. 12·16대책 발표 당시 강남구 대형아파트는 호당 평균 매매가가 25억9천884만원으로 이미 대출 금지선을 넘겼지만, 현재는 31억244만원으로 발표 전보다 5억원가량 상승했다.동일한 기준으로 서초(20%, 5억2천만원 상승), 송파(28%, 5억원 상승), 용산(20%, 4억4천만원 상승), 광진(21%, 3억2천만원 상승) 등이 3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금지라는 특단의 조치에도 상승 흐름이 제어됐지 못했다는 평가다.전문가들은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이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윤지해 수석연구원은 "DSR제도의 본격 시행일을 앞두고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 쏠림이 예상된다"며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로 인해 갭투자를 유발하는 전세가격의 상승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과열을 불러왔던 수급 요인들의 개선 없이는 매매가격 안정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1.11.5. /연합뉴스2017~2021년 서울 85㎡초과 대형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부동산R114 제공
2021-11-11 윤혜경
지자체마다 각기 달랐던 분양가 상한제 기준이 구체화된다. 앞으로 지자체는 정부가 책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별도의 고시 없이는 임의로 삭감할 수 없다. 지자체마다 조정기준이 달랐던 가산비 항목은 심사 항목을 마련하고, 권장 조정기준도 제시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지난 8일 발표하고,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검증 매뉴얼'을 전국 지자체와 건설업계에 배포했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와 주택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우선 택지비가 손질된다. 그간 공공택지는 면적 과다반영이 문제가 돼 왔다. 택지비 산정시 공공주택 외 상가, 임대 등의 면적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면적만 반영키로 했다. 또 사업주체가 조기 착공을 위해 택지계약서 상 납부기한보다 조기에 대금을 내면 택지비는 할인된 가격으로 인정하지만 선납에 따른 추가 이자조달 비용은 인정하지 않았던 사례도 개선된다. 계약서상 공급가격 및 납부 스케줄 기준으로 택지비와 기간이자를 산정하기로 했다.민간택지는 택지비 적정성 평가 시 심사 기준이 구체화된다. 기존에는 비교 아파트 표준지가 적어 감정평가 시 개별입지 특성 반영이 미흡하다는 빈원이 발생해왔다. 이에 주변 환경 등이 가장 유사한 비교 사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표준지 선정 기준 및 입지·특성차이 보정기준을 구체화한다. 이와 더불어 조합사업비 중 택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이 택지비로 과부족 반영되지 않게 택지, 건물, 공통 귀속분 등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기본형 건축비도 손질된다. 정부는 국토부 정기고시를 통해 기본형 건축비의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임의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별도 고시 없이는 기본형 건축비를 임의 조정할 수 없도록 매뉴얼에 구체화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가산비도 구체화된다. 기존에는 지자체마다 조정기준이 각기 달라 사업주체와 지자체간 이견 충돌이 잦았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심사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요 항목을 인정과 불인정, 조정 3가지 유형으로 분류, 심사기준을 구체화했다.더불어 중복계상, 임의삭감 등 심사 오류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명확히하고, 판단기준이 확실치 않은 항목의 기준도 마련했다.국토부는 이같은 조치로 인해 민간의 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한다.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에 따라 심사 기준이 구체화됐다"며 "분양가 심사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제고돼 민간의 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아파트가 조성될 오산 세교 일대 모습. 2021.8.25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재건축 공사가 한창인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 현장. /연합뉴스
2021-11-09 윤혜경
2021-12-29 윤혜경
2021-12-29 윤혜경
2021-12-21 윤혜경
2021-12-16 윤혜경
2021-12-06 윤혜경
2021-12-03 윤혜경
2021-11-25 윤혜경
2021-11-22 윤혜경
2021-11-19 윤혜경
2021-11-15 윤혜경
2021-11-11 윤혜경
2021-11-09 윤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