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부지내 무단 점유 정리키로… 연수구 "12월까지 합의토록 협력" 인천 안골마을 철도 부지를 무단 점유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이 행정대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구청이 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철도 부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국가철도공단은 최근 인천 연수구 청학동 안골마을 철도부지에 들어선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내용 등이 담긴 '행정대집행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는 오는 12월까지 철도 부지 무단 점유자들의 시설물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르면 내년 1월 행정대집행 절차에 들어가는 내용이 담겼다.담당 구청인 연수구는 지난해 안골마을 철도 부지 1천561㎡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임차해 5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안골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철도부지에서 영업 중인 상점 등 무단 점유자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어왔다. 주차장 조성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안골마을 주민들은 '연수구와 국가철도공단은 무단 점유 문제를 해결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도 했다.(7월12일자 4면 보도="안골마을 무단점유 문제 해결하라"… 공영주차장 조성 지연에 성난 주민)연수구는 철도 부지 소유주인 국가철도공단에 행정대집행을 요청해 왔다. 국가철도공단은 무단 점유자들과의 물리적 충돌 등을 우려해 행정대집행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오다 최근 연수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연수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무단 점유자들과) 12월까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과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2024-09-05

대학병원급 종합의료기관과 첨단기업 유치가 추진되고 있는 3기신도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민간 컨소시엄 사업자에 의해 개발된다. 종합의료시설을 포함한 첨단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추진되며, 컨소시엄 구성에 반드시 대형 의료기관과 국내 메이저급 건설사를 포함하도록 해 종합의료기관 유치와 안정적 개발을 모두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과천지구 공동시행자인 과천도시공사는 4일 오후 2시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과천시의 미래 발전 방향-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방향' 사업설명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 관계자와 국내 대형 건설사, 투자·시행사, IT기업 관계자, 과천시민 등 400여명이 몰려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참석자들이 몰리면서 설명회가 열린 소극장 380여석 자리를 가득 채웠고, 50여명은 입장을 하지 못해 로비에서 중계화면을 지켜봤다. 과천도시공사측은 특히 양재 R&CD 혁신허브,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시 문화예술 인프라 등과 인접한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의 장점과 개발 방향, 사업 진행계획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민간사업자는 컨소시업 구성시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5년 이상 운영한 실적을 보유한 의교기관, 시공능력순위 10위 이내 건설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의 시행주체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공모 일정과 공급 예정가격, 종합의료시설에 정부 병상수급계획 반영 여부 등을 질의하며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막계동 통별계획구역은 지하철 4호선 대공원역에 인접한 총10만 8천333㎡ 규모의 부지다.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폐율 70%, 용적률 500%, 최고층수 30층을 적용받는다. 산업집적기반시설, 지식산업센터, 벤처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교육연구·업무시설, 의료시설 등이 주용도(지상 연면적 70% 이상)로 허용돼 역세권 부지를 중심으로 종합의료시설과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융복합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과천도시공사측은 설명회에서 “강남권 및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인근 280만평 이상의 서울대공원과 녹지 인프라를 바로 누릴 수 있는 희소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24-09-04

인천 서구, 가입 전 필수 체크리스트 공개… 구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주민들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사업 지연이나 금전 피해 등이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직접 시행자로 참여해 공동주택 등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 준비, 토지 매입, 주택 건립 등 모든 과정을 조합원의 분담금과 차입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인천 서구는 지난해 주민들에게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사업성과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고, 별도의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민원과 고발, 고소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서구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허가와 사업 무효 등 3건의 행정소송에 휘말렸다가 최근 모두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또 물가 상승과 더불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경색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어 파산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수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현재 서구 지역에는 총 6곳의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 중 5곳이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장기간(4~7년)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고 있다.사정이 이렇자 서구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구민 이해도를 높이고 신중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돕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요소와 가입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3일 공개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다는 것은 단순 참여가 아니라 자신이 주택건설사업의 공동 주체로서 모든 책임과 위험을 짊어지겠다는 의미"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9-03

주택 담보대출 급증세로 은행권이 통제 조치를 시작한다.2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에 나선다. 최장 50년의 대출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줄이는 내용 등이다. 우리은행도 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보험 가입도 제한해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불러올 계획이다.신한은행 역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취급 한시적 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서울 시내의 한 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2024-08-26

경기·인천 '제한적' 전세가 안정세 직방 "9월 상승폭 더욱 확대" 전망 내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1만 가구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직방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2만3천438가구로, 이 중 수도권 입주물량은 경기 4천384가구, 인천 3천81가구, 서울 2천264가구 등 총 9천729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8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 1만8천522가구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치로, 특히 8월 1만6천649가구가 입주한 경기는 4분의 3 가까이 줄었다.경기에서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판교 해링턴플레이스' 1천123가구, 파주시 다율동 운정신도시 '해오름마을 8단지 운정자이퍼스트시티' 920가구, 이천시 이천자이더파크 706가구, 의정부시 산곡동 리듬시티더샵 536가구가 각각 입주를 진행한다.인천에서는 미추홀구 학익동 '학익 SK뷰' 1천581가구, 서구 왕길동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1천500가구가 입주한다.8월 경기·인천지역의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로 인해 제한적이나마 전세가격 안정효과를 거두었지만 9월 들어 입주 물량 감소로 다시 전세가격 상승 분위기가 이어질 전망이다.실제 한국부동산원의 경기·인천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경기가 2.04%, 인천이 3.63%로 나타났으며 1분기보다 2분기 들어 상승세가 두드러졌다.직방 관계자는 "8월 경기지역 위주로 수도권 새 아파트 입주가 많았던 반면 9월 수도권 입주시장은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이라며 "하지만 전세수요가 많아지는 시기에 입주물량이 줄어든 만큼 전세가격 상승폭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9월 도시별 입주물량 비교. /직방 제공

2024-08-26

주택 해당하지 않은 건축법 적용'부동산투기 우회 수단' 정부 칼빼용도변경 퇴로… 지자체 판단 변수 생활형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은 주택 가격이 급등하던 2018년 이후 정부가 과열된 투자 수요를 누르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면서 등장한 '돌연변이'다. 국내 기형적 부동산 시장이 만들어낸 애매모호한 시설로, 분양자 피해와 주택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겉보기엔 아파트, 법적으로는 숙박시설'…정부 묵인 아래 이뤄진 수요 확대생활숙박시설은 1개월 이상 장기 투숙하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취사를 포함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정부는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활숙박시설을 일반 숙박시설과 다른 형태의 건축물로 규정했다. 생활숙박시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주택 가격이 상승 국면을 맞은 2018년부터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자 이를 대체할 투자처로 떠올랐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이 적용된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자 시행사와 시공사들도 생활숙박시설 사업에 뛰어들었다. 당시 주택 공급 정책을 펼친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사실상 묵인했다.■ 정부는 '퇴로' 열었지만 지자체는 제각각…입주(예정)자는 분통생활숙박시설이 부동산 투기의 우회 수단으로 떠오르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생활숙박시설이 숙박시설이라는 본래 취지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교통부가 이듬해 '주거 목적 생활숙박시설은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이다.그러나 이미 생활숙박시설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거나 입주한 가구가 존재한 탓에 주거용 생활숙박시설을 곧바로 없앨 수 없는 문제가 불거졌다.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을 '준주택'에 해당하는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대책을 내놨다.이후 인천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생활숙박시설 입주민 또는 수분양자들이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공 사례는 드물다. 오피스텔의 경우 복도 너비를 최소 1.8ｍ 이상 확보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도 갖춰야 하는 등 설계 자체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조례를 개정하거나 용도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의 경우 복도 너비와 주차장 규모까지 오피스텔 건립 법규에 맞게 건축됐다. 하지만 해당 부지 자체가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없는 곳으로 돼 있어 자치단체가 해당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주지 않으면 오피스텔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게 입주자들 설명이다.정부가 용도 변경의 길을 열어줬지만,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오피스텔로 전환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생활숙박시설 입주자 단체 '전국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용도 변경 사례가 나오고는 있으나 여전히 오피스텔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생활숙박시설이 많다"며 "지자체마다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대응이 달라 정부 대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서울·경기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생활숙박시설이 많은 인천은 용도 변경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사진은 최근 입주자들이 용도 변경을 추진 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모습. 2024.8.2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8-25

주택 부족 현상 신속하게 해결취약층 전세 임대 사업도 확대정부가 주택 공급 안정화를 위해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iH(인천도시공사)의 공공매입임대 사업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25일 iH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국 공공매입임대 물량을 애초 12만가구에서 최소 1만가구 추가하고 이 가운데 5만4천가구를 올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iH는 이런 정부 정책에 맞춰 올해 500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내년에는 이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입임대는 이미 건축됐거나 건축 예정인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거복지 정책이다.iH는 2016년 매입임대 106가구를 시작으로 공급 가구를 늘려 2020년부터는 매년 500가구 이상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3천337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인천지역에 공급했다. 미추홀구 1천268가구를 비롯해 서구 812가구, 남동구 696가구, 부평구 286가구, 계양구 100가구, 동구 71가구 등이 매입임대로 활용됐다.매입임대는 대규모 택지가 필요한 임대아파트와 달리 소규모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 주택 부족 현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iH는 전세임대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전세임대는 iH가 주택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맺은 후 이를 취약계층에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정책이다. iH는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로, 아파트를 포함해 모든 주택 유형에 최대 1억3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증금의 95%는 iH가, 나머지 5%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지원 한도액을 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초과분을 부담해야 한다. iH는 2012년 255가구를 시작으로 매년 전세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천436가구를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iH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매입임대 확대 정책을 밝힌 만큼 국비 지원 등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시의 '천원주택' 정책 등과 연계해 매입임대 공급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천원주택은 하루 1천원의 임대료로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매입·전세임대를 말한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4-08-25

부동산R114가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 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컨설팅 페이지 리뉴얼과 함께 기업 컨설팅 부문에 한정됐던 서비스를 개인 컨설팅(자산관리, WM) 부문까지 확장했다. 구체적으로 기업 컨설팅 부문은 현재까지 100개 이상의 기업과 700건 이상의 수행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거용과 상업용 부동산 및 개발부지 등의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또 PF심사를 비롯해 적정분양가 산정 등 다양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한다. 개인 컨설팅 부문은 개편 이전부터 연간 1천200건 이상의 상담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 앞으로 기존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 토지 등에 대해 ▲시장분석 ▲세무분석 ▲매물 컨설팅 ▲소규모 개발 등을 제공한다. 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팀장은 “불확실한 금리 인하 시점과 공급 축소 등으로 인해 불안감이 커진 부동산 시장에서 이번 컨설팅 서비스는 기업 및 개인 대상으로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의사결정에 시너지를 낼 것"이라면서 “주거용 부동산 분석부터 개발 컨설팅까지 자산관리가 필요한 전 영역으로 부동산R114의 25년 노하우를 결집해 컨설팅 범위를 확산시킬 예정"이라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08-21

"선도지구 선정 '가속화'" "주민 의견 묻힐라" 가점 5점 부여… 신도시 5곳중 유일전문성 확보·절차 단축 등 장점에도입주민들 목소리 반영 안될까 우려"단지내 임대주택 못막을것" 불만 1기 신도시 재정비를 가장 먼저 시행할 선도지구 신청 접수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군포 산본에선 공공시행 방식이 화두다.공공시행 방식으로 재정비를 추진하는 데 대해 50% 이상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가점 5점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 5곳 중 이 같은 배점 항목이 있는 곳은 산본이 유일하다.공공시행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기관이 재정비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방식이다. 아파트 소유주들이 스스로 조합을 꾸려 재정비를 진행하는 조합 방식보다 전문성과 투명성이 높고 각종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일단 재건축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니 그 부분만 고려해도 기간이 상당히 줄어든다.반면 시행자가 LH 등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조합 방식에 비해 주민들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덜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높아진 용적률만큼 일정 부분은 공공 인프라 조성에 기여해야 하는데, 임대주택 등 공공시행자가 원하는 인프라가 공급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공공시행 방식에서 주민대표회의가 조합에 비해 법적 규정이 많지 않은 점 등도 허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평가 기준이 공개됐던 지난 6월 말 무렵만 해도 갑론을박이 거셌다.시가 사실상 공공시행 방식을 장려하는 배점 항목을 마련한 데는 이유가 있다. 다른 1기 신도시보다도 산본에서 가장 먼저 재정비 속도를 내고 싶다는 바람이 토대가 됐다. 그러려면 진행 속도가 빠른 공공시행 방식을 유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상당수 신탁 방식으로 추진 중인 군포 구도심 재정비가 예상만큼 속도가 나지 않는 점도 한 요인이다.선도지구 신청 움직임이 본격화된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게 각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와 시 등의 설명이다. 시와 군포시미래도시지원센터 측은 "빠르게 재건축이 되길 원하는 다수의 주민들은 공공시행 방식에 우호적"이라고 설명했다. 산본지역의 한 노후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선도지구 신청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전부 공공시행 방식에도 동의하고 있다. 저희는 동의 여부에 대해선 자유롭게 선택해달라고 하면서 '군포시가 원하는 방식인 것 같다'는 정도의 설명만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딱히 이 방식에 찬성하지 않아도 가점 5점을 위해 일단은 동의하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불신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있다. 다른 노후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단지 내에 짓는다든지 할 때 이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다. 가점을 못 받는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옳은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선다. 주민들에겐 자유롭게 선택하라고는 했는데 개인적으론 반대"라고 했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산본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24-08-20

오산 5개 시행사 '미온적 태도'공장 인근 부지 제안후 제자리이천선 입주 앞두고 "비용 과도" 기부채납 보류에 모듈러 교실만"지킬수 있는 범위서 제안해야"경기도 내 아파트 개발 현장 곳곳에서 사업시행자들이 학교 설립은 뒷전으로 미루는 양상이 반복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아파트 입주가 임박했음에도 학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까지 발생, 교육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19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오산시 내삼미동·외삼미동·양산동 일대 아파트 개발을 앞두고 교육지원청과 사업시행자 간 학교 설립에 관한 첫 협의가 시작됐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이곳 일대에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학교 설립 논의를 이어갔으나, 이후 사업시행자들은 소규모 공장 부지 일대를 학교 부지로 제안하는 등 학교 설립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학교 부지 선정을 놓고 5개 사업시행자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현재까지 학교 용지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학교용지법에 따라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추진계획에 학교 용지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해당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 용지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지 못하면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공장 부지 일대를 학교 용지로 제안한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사업시행자 쪽에서 학교 용지에 알맞은 부지를 제시해야 하는데, 아직도 제안이 오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이천시 백사면 일대 아파트 개발 현장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 2021년 이천교육지원청은 이곳 개발사업시행자와 인근 도지초·백사중을 증축하는 내용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기부채납 비용이 과도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돌연 학교 증축을 보류, 현재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세대 입주를 앞두고 임시방편으로 도지초·백사중에 조립식 건물의 일종인 모듈러 교실을 만든 게 고작이다.이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최근에 도교육청, 시행자 측과 학교 증축 문제를 협의했고 시행자는 내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늘어나는 학생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 협약대로 학교를 증축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개발사업시행자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임홍수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교육환경평가팀장은 "사업시행자들은 개발이익도 좋지만 학교 설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과 원활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학교 관련 기부채납 등의 조건을 제안할 때는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2024-08-19

'수급 불안 해소' 19일부터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민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는 지난 8일 정부가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것으로, 미분양 리스크를 LH가 덜어줌으로써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LH가 매입확약을 하면 조달금리가 인하되고 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이 용이해져 사업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매입확약 대상은 LH가 공급한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중에서 내년까지 착공이 이뤄지는 토지로, 내년까지 토지사용이 가능한 수도권 내 기매각 또는 공급 예정 토지에서 건설되는 주택 약 3만6천가구가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다만 실제 매입은 준공 후 남아있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이뤄지며 매입가격은 미분양률과 가구수 등을 감안해 분양가의 85∼91% 수준에서 차등 적용된다. LH가 매입확약에 따라 인수하는 주택은 민간브랜드의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LH가 오는 19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민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시행한다. 사진은 매입확약가격 및 확약절차이다. 2024.8.18 /LH 제공

2024-08-19

道 지원센터, 이달말까지 현장 방문공공 지원책 모색… 2차 피해 방지 경기도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센터장·권지웅)는 전국 최초로 관내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유지보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실태조사는 장기간 건물 관리주체가 없어 부실한 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주택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가기관 및 지자체 용역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현장을 찾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센터는 관내 피해가 집중된 수원 지역의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에 응하는 피해가구는 관리비 등 각종 공동사용료 납부체계 정상 작동 여부, 전유부와 공용부 하자보수 실태 등에 대한 설문과 현장 조사를 받게 된다.센터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주택 관리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공공에서 지원 가능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최근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실태조사 조항을 지자체가 최초로 이행한 사례로 타 지역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할 방침이다.권지웅 센터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임대인의 부재로 인한 주택관리 및 하자 보수 문제를 이중으로 겪고 있다"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고충을 제대로 파악해야 정확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실태조사에 수원시 전세피해주택 거주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구청사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경인일보DB

2024-08-16

중동·산본, 기본계획안 공람 돌입용적률 모르고 선도지구 신청 가능성자칫 '깜깜이 동의' 주민 답답함 키워이주대책, 유휴부지·공공택지 활용 1기 신도시 중 부천 중동·군포 산본이 정비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주민공람에 돌입했지만 성남 분당, 고양 일산은 자칫 선도지구 신청 접수 시기까지 기본계획안이 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준 용적률과 공공기여 비율 등을 알지 못한 채 '깜깜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재정비 시 이주 문제도 관건으로 떠올랐다.■ 분당·일산, 기준 용적률 모른 채 선도지구 신청할 수도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 방침안을 발표하면서 중동·산본의 정비 기본계획안도 함께 언급했다. 안양 평촌의 경우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라고 거론됐다.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은 기본계획안 확정 및 발표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다.성남시 등에 따르면 분당의 재정비 기본계획안 확정은 당초 이달 말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로 늦춰졌다. 빨라도 추석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한 비용 추산 등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재정비를 통해 유입 인구가 늘어나도 기존 도시기반시설의 수용량이 여유로운 산본 등과 달리 분당은 추가 개설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용적률을 올렸을 때 늘어나는 인구 수에 맞춰 기반시설 추가 설치 비용을 계산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추산해야 하는데, 분당은 재정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보니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분당 재정비 대상은 8만4천가구가량이며 재건축이 완료되면 가구 수가 30~5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정비 기본계획안 확정 및 발표 시점이 빠르면 추석 이후, 늦으면 오는 10월이 될 전망이다. 관건은 선도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아파트·빌라단지 주민들이 자칫 용적률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선도지구를 신청했는데 추후 용적률이 예상과 다르게 정해지면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공기여 부분이 빨라도 11월은 돼야 확정, 발표될 예정인 점도 주민들의 답답함을 키운다.성남시 관계자는 "속도를 낸다 해도 다음 달 후반에나 용적률 등에 대한 기본계획안 확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소한 선도지구 신청 시기엔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장담할 수는 없는 상태"라며 "공공기여 부분의 경우 조례로 제정하게 돼 있는데 빨라야 10월 말께나 입법예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일정 등과 맞물려 연내엔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일산도 사정은 비슷하다. 고양시 관계자는 "다음 달 말은 돼야할 것 같다. 분당과 비슷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하면 이주는 어떻게?정부는 지난 1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안을 발표하면서 이주 대책도 제시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최대한 해당 지자체 내에 이주할 수 있도록 지역 안팎의 유휴부지와 공공택지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필요 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미분양 주택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각 지자체 영구임대주택을 함께 재건축해 이를 이주 주택으로 활용하는 계획도 부연했다. 1기 신도시 5곳의 영구임대주택은 모두 1만4천가구가량이다.이주 수요 대비 주택 공급이 충분치 않은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수요를 관리해나가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아울러 맞춤형 보증상품과 이주 지원 리츠를 통해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이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김순기·강기정기자 ksg2011@kyeongin.com재건축을 앞둔 분당 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24-08-15

국토부, 169만㎡ 지구계획 승인역세권 개발·중앙부 공원 조성3기 신도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과천 지구)에 1만호의 주택이 조성된다.내년부터 토지 조성 절차에 들어가 2029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과천과천 지구 4호선 역세권 주변에는 판교테크노밸리와 비슷한 규모의 자족용지가 공급되고, 지구 중앙부에는 여의도공원의 약 2배 규모 '문화공원'이 조성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과천과천 지구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지구는 과천시 원도심과 서울시 서초구 사이 총 169만㎡ 면적에 조성된다. → 위치도 참조수도권전철 4호선이 지구 중심을 지나며 선바위역과 경마공원역, 대공원역을 이용할 수 있다. 선바위역에서는 서울 강남역까지 20분 내 이동 가능하다.지구 조성과 동시에 과천∼우면산 고속화도로 지하화 등 교통 인프라 확충도 추진된다.국토부는 1만호 중 6천500호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24-08-13

3기신도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가 내년부터 토지 조성 절차에 들어가 오는 2029년부터 분양을 시작한다. 과천과천지구 4호선 역세권 주변에는 판교테크노밸리와 비슷한 규모의 자족용지가 공급되고, 지구 중앙부에는 여의도공원의 약 2배 규모 '문화공원'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과천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지구계획 승인이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즉각적인 후속 조치라고 덧붙였다. 과천과천지구는 과천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 총 169만㎡ 면적에 조성된다. 서울 강남과 매우 인접한 입지로 인해 3기 신도시 중 비교적 규모가 작지만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수도권전철 4호선이 지구 중심을 지자며 선바위역과 경마공원역, 대공원역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과 가장 가까운 선바위역에서는 서울 강남역까지 20분 내 이동 가능하다.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해 있는데, 지구 조성과 동시에 과천∼우면산 고속화도로 지하화 사업 등을 병렬 추진할 계획이다. 지구 주변에는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이 마주하고 양재천, 막계천 등도 가까워 자연환경도 우수하다. 국토부는 이곳에 약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중 6천500호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전체 공급 중 분양물량이 7천300호(공공 4천400호, 민간 2천900호), 임대물량이 2천600호(공공 2천100호, 민간 500호) 내외다. 본격적인 분양은 오는 2029년 시작한다. 국토부는 금년부터 주택 설계를 시작하고 내년부터 택지 조성 절차도 빠르게 진행, 오는 2028년에는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과천과천지구 중앙에는 여의도공원의 약 2배인 총 43.8만㎡ 규모의 '문화공원'이 조성된다. 하수처리장의 상부를 공원화한 것으로, 체육시설과 물놀이시설, 탄소상쇄숲 등이 조성된다. 지구를 지나는 4호선의 역세권(선바위역·경마공원역·대공원역) 일대에는 도시의 미래성장을 돕는 총 28만㎡ 면적의 자족용지도 공급된다. 자족용지는 '역세권 복합개발존'으로 설정돼 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을 유치한다. 국토부는 양재R&D 혁신지구~과천과천 지구~과천지식정보타운으로 이어지는 첨단산업 자족벨트 연결축이 형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공원역 옆 자족용지는 의료시설을 허용 용도로 포함하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과천시는 이곳에 대학병원급 종합의료시설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을 통해 광역교통망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과천과 강남·위례를 연결하는 위례과천선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거쳐 지구 내 정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구 주변에 GTX-C 정부과천청사역도 신설(2028년 예정)을 추진중이다. 이외에도, 과천∼우면산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상아벌지하차도∼선암IC),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 인근 이수∼과천간 복합터널 건설 등으로 광역도로망도 확충된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24-08-13

23곳 설계·시공단계서 철근 누락LH·전관업체 '유착 실태'도 적발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공공주택사업지구 가운데 23개 지구(22.5%)에서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 부실이 확인됐다.8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특혜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무량판 구조는 수평 구조 건설 자재인 '보'를 없애고 슬래브와 기둥만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 강화 공법'을 쓰는 것이 특징이다.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전단보강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지하 주차장 지붕 구조물이 붕괴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지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나머지 7개 지구는 시공 단계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또 건축사무소가 무량판 구조 설계 용역에서 규정과 다르게 구조 계산과 도면 작성을 분리하고, 승인받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재하도급하는 과정에서 부실과 오류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구체적으로 무량판 부실시공 23개 지구 중 LH로부터 정식 구조 도면 하도급 승인을 받은 설계 사무소가 도면을 작성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사무소는 하도급 대금을 실제 지급액보다 많이 지급한 것처럼 은행 거래 명세를 변조해 LH에 제출하고,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돈 일부를 되돌려 받기도 했다.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LH와 LH 출신이 있는 이른바 '전관 업체' 사이에 밀어주고 당겨주는 유착 실태도 드러났다.LH는 전관 업체의 설계 오류를 확인하고도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관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했다. 품질미흡통지서를 받아야 할 전관 업체에는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거나 검토를 소홀히 하는 방식으로 통지서를 발급하지 않았다.LH와 전관 업체 간에 임의로 예정 가격을 산정하거나 관련 규정 요건에 맞지 않는 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건설 현장 감독자 A씨의 경우 직무와 관련한 전관 업체로부터 수십만원어치 상품권 등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LH에 A씨를 파면하라고 요구하는 등 소속 직원 37명에 대해 문책·주의를 요구하거나 비위 사실을 통보했고 LH 전·현직 직원 각 1명과 업체 소속 민간인 3명 등 총 5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8-08

안성에 이어 지정… 4년 8개월만미분양, 석달새 67→1405가구로 안성에 이어 이천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게다가 미분양 아파트가 쏟아지고 있는 평택마저도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안성에 이어 이천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천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2019년 12월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적용기간은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다. 수도권에서 2곳 이상의 미분양 관리지역이 지정된 것은 2022년 9월(안성·양주) 이후 처음이다.HUG는 미분양 세대 수가 1천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하는데 미분양 증가 속도가 빠르거나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해소되지 않는 지역, 신규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이 대상이다.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되면 분양보증 발급 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신규 분양 잣대가 까다로워진다.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제한한 상태에서 미분양을 털어내라는 취지다.6월 기준 경기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9천956가구다. 지난 2017년 7월(9천560가구) 이후 6년 9개월만에 처음으로 9천가구를 넘어섰다. 특히 이천의 미분양은 지난 3월만 해도 67가구 수준이었으나 4월부터 1천가구대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6월 기준 미분양이 1천405가구로 증가했다. → 표 참조지난 2월 청약 신청을 받은 안흥동 서희스타힐스는 343가구를 모집했으나 23가구 신청에 그쳤고 안흥동 롯데캐슬 센트럴 페라즈 스카이도 792가구 모집에 165가구만 신청했다. 지난 5월 청약을 진행한 송정동 이천자이 더 레브도 603가구 중 286가구만 신청하는 등 올 상반기 아파트 청약이 줄줄이 실패하면서 미분양이 대거 발생했다.안성은 올해 2월 1천689가구에서 서서히 줄어들면서 6월 기준 미분양이 1천274가구로 여전히 1천가구를 넘고 있다. 평택도 청약 실패로 인한 악성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 6월 기준 미분양은 3천289가구로, 이천과 안성을 합한 것보다 많다. 평택, 안성, 이천 미분양은 5천968가구로, 경기도 전체 미분양의 59.9%를 차지하고 있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입지가 좋은 지역의 청약 열기는 과열이 우려될 정도지만, 경기 외곽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해서 쌓이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 내 미분양 물량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미분양이 발생한 이천자이더 레브 /GS건설 제공

2024-08-07

매매가격지수 13주 연속 오름세 전주比 인천 0.89%·경기 0.41%↑거래량도 지난해보다 15.4% 늘어 전세가격 상승에 매매 심리 커져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 거래량이 늘면서 집값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매매 수요가 덩달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5월6일(92.562) 이후 13주째 오름세다. 지난달 29일 기준 93.444로 0.95% 올랐다.특히 서울은 1.855p(1.97%) 뛰었고 인천과 경기도는 각각 0.815p(0.89%), 0.375p(0.41%) 상승했다.이런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9천321건으로 저점을 찍은 뒤, 올해 1월 1만2천83건, 2월 1만3천671건, 3월 1만6천184건, 4월 1만9천507건, 5월 1만9천842건, 6월 2만1천888건으로 6개월째 증가하고 있다.실제 올 상반기(1~6월)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만9천24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만1천328건과 비교해 15.4%(7천914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6월 거래량을 보면 1만3천61건으로 2021년 8월(1만3천479건)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다.경기지역에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수원(5천927건)으로 전년동기(4천852건) 대비 22.2%(1천75건) 크게 늘었다. 용인시 역시 지난해 상반기(4천666건) 대비 17.7%(824건) 늘어난 5천490건의 아파트 매매가 올해 상반기 이뤄졌다.이어 화성시 4천482건(전년동기대비 -10.1%), 고양시 4천236건(+18.8%), 성남시 3천360건(+28.2%) 등 순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기록했다.전문가들은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자 아파트 매수에 나선 수요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6월(82.6) 이후 지난 6월(87.4) 현재까지 12개월 연속 증가했다. 약 5.81% 상승한 숫자다.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이 집값 오르는데 주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전셋값이 지속해 오르면서 매매하자는 심리가 커지고, 관망세를 보이던 수요자들도 대출이 축소되기 전에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경기지역 중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힌 수원특례시. /경인일보DB

2024-08-07

1주택자 오피스텔 등 추가 구입시정부 특례 검토 이번주 발표 예정 3기 신도시에 '공급 로드맵' 마련 1주택자가 신축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중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27년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주택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 1∼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는 데 있다.비(非)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미 '1·10 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세금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그러나 기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추가로 살 경우에는 취득세 혜택(취득세율 8% 대신 기본세율 1∼3% 적용)만 주고 양도세·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했었다.1가구 1주택은 종부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하고 세금을 매기는데, 특례 적용이 안 되면 9억원만 공제돼 소형주택 추가 구입 때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또 1가구 1주택은 보유 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 역시 받을 수 없다.기존 세제 혜택으로는 비아파트 인허가·착공 실적이 회복되지 않자 정부는 1주택자가 신축 소형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에도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공급 대책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또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 3기 신도시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개발 밀도를 높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8-04

유정복 시장, 주택 대상지 점검매입·전세임대 방식 1천호 준비市금고 신한은행 전용대출 검토 지난해 7월 결혼한 방강녕(30)·유나연(28) 부부는 주거비용을 낮추기 위해 인천도시공사(iH)의 신혼부부용 매입임대 주택을 알아보고 있다. 그러다 최근 인천시가 발표한 '천원주택'을 보고 iH의 매입임대 주택에 입주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방씨는 "현재 대출이자와 관리비 등을 포함해 한 달 평균 60만~70만원 정도의 돈이 나가는데 천원주택은 월 3만원으로 주거를 해결할 수 있어 저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천원주택 대상이 될) iH의 임대주택이 원도심에 있지만, 다른 이점이 많아 충분히 매력있다"고 했다. 신혼부부인 박관수(30)·김민정(28)씨는 부평구 십정동의 iH 임대주택에 이사할 계획이다. 당초 경기도 신도시 지역을 알아봤지만 현실적으로 입주가 어려웠고 인천에서 한 달 28만원 정도로 살 수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이 있다고 해 입주를 결정했다. 부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인천시 천원주택 공모를 신청해 월 3만원으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씨는 "매입임대 주택에 먼저 입주해도 내년 공모에서 천원주택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다"며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전보다 월세가 덜 나가는 만큼 아이를 위한 투자를 늘릴 수 있다.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공원도 있어 주거환경 역시 나쁘지 않다"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1일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 방문해 내년 시행할 천원주택 대상지를 점검했다. 해당 다세대 주택은 iH가 건물 전체 매입을 완료한 임대주택으로 신혼부부용 11세대, 청년용 4세대 등 모두 15세대(56㎡~ 84㎡)가 입주할 수 있다.올해 3월 준공된 신축 다세대 주택으로 면적에 따라 방 2개(화장실 1개) 또는 방 3개(화장실 2개)로 구성된다. 에어컨과 공기순환기 등이 내장돼 있고 수납공간도 잘 갖춰져 있어 초기 정착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유 시장은 이날 천원주택 대상지를 세 쌍의 신혼부부와 함께 둘러본 뒤 담소를 나눴다. 한 부부가 "응모자가 많아 대상자가 한정될까봐 걱정된다"고 우려하자 유 시장은 "최대한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세부 요건을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유 시장은 "최근 대통령, 시·도지사가 함께한 회의에서도 저출생 문제를 논의하며 인천시 천원주택 정책 등을 설명했다. 수요자 중심 정책이 국가사업에 반영돼 수혜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천원주택은 인천시가 iH를 통해 보유·매입한 기존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월 3만원에 빌려주는 정책이다.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주택을 iH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 계약해 신혼부부에게 월 3만원에 빌려줄 수도 있다. 인천시는 두 가지 방식의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각 500호씩 총 1천호 준비해 내년부터 천원주택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인천시 시금고인 신한은행에 천원주택을 위한 전용 대출상담창구 마련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31일 부평구 십정동 천원주택 대상지인 임대주택 내부 모습. 2024.7.31 /인천시 제공유정복 인천시장이 31일 인천 부평구 십정동 천원주택 대상지에 방문해 내부 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4.7.31 /인천시 제공유정복 인천시장이 31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인천도시공사 매입임대 주택에 방문해 내년 시행될 천원주택 현장을 둘러보고 신혼부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4.7.31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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