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76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내년도 그린벨트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원(192건)을 지원한다.그린벨트 주민지원 사업은 지난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린벨트가 있는 14개 시·도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 중으로,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를 지원하고 있다.국토부는 내년에 주차장과 마을회관, 경로당 등 생활기반사업 147건에 499억원, 여가녹지, 경관 등 환경·문화사업 34건에 215억원, 생활공원사업 11건에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는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학자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도 지원한다.이 외에도 주택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지원하고,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또 여가녹지와 누리길, 경관, 쉼터, 생활공원 등을 조성해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규제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수도권 그린벨트. /경인일보DB

2018-09-27 이상훈

선정된 5곳 대다수 조건부 찬성인프라 구축등 개발 기대감 커져정부가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수도권에 30만호를 공급하는 9·21 주택 확대 대책을 내놓자, 해당 경기도 내 지자체는 큰 반대 없이 수용하는 분위기다. 비공식 자료가 유출되면서 알려진 도내 신규 택지 후보지 중 반대가 심했던 과천과 안산 등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대상 지자체들 일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비중이 높아 개발에 제약이 많았던 만큼 이번 주택 공급을 통해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속내도 은근슬쩍 비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경기지역 신규 공공택지로 광명 하안2(59만3천㎡·5천400가구), 의왕 청계2(26만5천㎡·2천560가구), 성남 신촌(6만8천㎡·1천100가구), 시흥 하중(46만2천㎡·3천500가구), 의정부 우정(51만8천㎡·4천600가구) 등 5곳(190만6천㎡)을 개발해 총 1만7천16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이에 의정부시는 녹양동 우정마을 일대의 그린벨트 지역 51만7천944㎡가 이번 개발에 포함되자 반기는 모양새다. 전체 시 면적의 71%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때마침 주택 공급 등 신규 택지개발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 측도 주민 대부분이 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면적의 84.6%가 그린벨트인 의왕시도 이번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최대한 확보, 지식산업센터 등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조성하려는 등 주택 공급 외의 개발에 대한 의지도 보이고 있다.성남시 등 다른 지역도 국책사업에 보조를 맞춘다는 방침이다.이들 지자체는 다음 달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5곳은 해당 지자체에서 토지이용계획에 지자체 의견을 수용해달라며 조건부 찬성한 곳이 대다수"라면서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택지구 지정에 대해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데 미진했다. 후보지 검토 과정부터 도와 협의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26 황준성

1단지 복합·CT산업·캐릭터센터市, 우선 사업자공모 주민설명회부천시 상동 38만2천743㎡ 규모의 영상문화산업단지가 단계적으로 개발된다.시는 20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1단지 22만143㎡ 부지 중 복합시설용지(7만7천99㎡)와 CT 산업 및 캐릭터센터 용지(1만7천641㎡) 등 8만4천740㎡를 우선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시는 경제 및 시장여건 등의 변화와 대규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고려, 단기간 일괄개발이 어렵고 영상문화단지 2단지의 '아인스월드' 임대기간(2020년 2월)이 남아 있어 조기 사업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사업자가 결정돼 있는 만화영상진흥원(2만1천287㎡), 웹툰융합센터&예술인 주택(9천540㎡), 한국영화박물관 부지(9천288㎡), 기업혁신클러스터(3만276㎡)를 제외한 사업자 미결정부지 8만4천740㎡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등을 조건으로 민간사업자를 찾고 있다.시는 공모 참가자격으로 대표 주간사(국내법인) 지분율 30% 이상, 외국투자가 지분율 30% 이상으로 2개 사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정했다. 문화·집회시설 및 방송통신시설은 복합시설용지 연면적 중 10% 이상으로, 준공 후 반드시 민간사업자가 최소 10년 이상 관리·운영토록 했다.공동주택 도입의 경우 1천 세대 이하로 제한하고 오피스텔은 전체 업무시설 연면적 중 30% 이내로 해 줄 것을 제안키로 했다.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도로, 공원, 상하수도, 통신, 가로등 등 1단지 전체 기반시설 조성 후 무상귀속 받기로 하고 영상문화단지와 호수공원을 연결하는 브릿지 조성 등 공공기여 방안도 공개했다.시는 2단지 16만2천600㎡는 서부 수도권 최고의 만화, 영상, 미디어 중심의 융복합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후속조치로 오는 12월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용도를 준주거지로 변경하고, 도로와 공원 등의 시설 결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2단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9-20 장철순

LH, 지자체에 33억 분담 요구市 "22억원 정도 적당" 입장차 사업선정 1년만에 전면 재검토화성시 양감면 일대 공동주택 건설 계획이 사업비에 발목이 잡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2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화성 양감면 신왕리 676-4(구 양감면사무소) 일대 5천350㎡ 부지에 사업비 132억원을 들여 공공주택 70호를 건설하는 '2018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에 선정됐다.이 사업은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지난 2015년부터 도입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조성 사업으로 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LH가 부담한다. 건설 사업비 중 일정 부분(10% 이상)은 해당 지자체에서 분담하기로 했다.하지만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이었던 공공주택 조성사업은 건설 사업비 분담 문제를 놓고 양 기관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사업 계획 수립 1년도 안 돼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 위치도 참조LH는 지난해 11월 시에 38억원의 건설 사업비 분담을 요구했지만 시는 건설 사업비(22억원) 외에도 기반시설 정비 등 8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22억원이 적정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시는 사업비 분담 문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사업 자체를 아예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시유지인 해당 부지에 기반시설 정비에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건설 사업비로 33억원을 분담하라는 것은 과하다"면서 "시에선 준공 후 LH 소유가 되는 만큼 22억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LH가 분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이 사업과 관련) 화성시와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사업지 위치나 사업비, 규모 등 그 어떠한 것도 공개가 어렵다"면서 "국토부 선정 사업이지만 지자체와 협의가 안 되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5월까지 53개 마을정비형 사업을 선정,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말까지 약 1천500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학석·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20 김학석·이상훈

최종환 파주시장등 공론화간담회'환경 생태·경제성 부적절' 합의빠른 시일내 대안 모색 사업 재개자문기구 '시민참여 협의체' 구성파주시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재개를 위해 현 통일동산 부지를 폐지하고 대체부지를 찾기로 했다.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최종환 시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 환경·시민·농민 단체, 외식업·장류업체 대표, 시의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공론화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현재 탄현 법흥리 사업부지가 환경 생태 보호, 경제성 등 사업을 추진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데 합의하고 빠른 시일내에 대안 부지를 모색, 조속히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시는 또 간담회 참석자들로 추후 대안부지 모색과 사업성 및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시민의 뜻을 모아 자문하는 '시민 참여형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시는 이에 따라 현 사업부지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 가설 패널 철거,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이와는 별도로 대안 부지에 대한 빠른 입지선정을 위해 건축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최 시장은 "관(官) 주도하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시민과의 소통 부재란 문제를 탈피하고 사업의 재추진 과정에서는 관의 일방적인 판단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간 갈등 해소와 사업의 원만한 재개를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은 장단콩 브랜드를 테마로 '생산·가공·유통·판매'와 '체험·관광·문화'가 어우러진 6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5년 경기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 공모에 당선돼 추진됐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9-19 이종태

하남시 "본사이전없어 도움 미미 반대주민들 설득할 명분도 안돼"하남 미사강변도시 자족시설용지 내 신세계그룹의 온라인센터 건립 계획(3월 29일자 1면 보도)이 6개월 넘게 허송세월만 보낸 끝에 백지화됐다. 하남시는 현 미사강변도시 부지 내에 입점하려는 신세계 온라인센터에 대해 반대한다는 공문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발송하고, 추후 시와 신세계는 미사강변도시 대체부지를 찾는 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그동안 주민 뜻에 반하는 신세계 온라인센터 입점은 반대한다는 입장 아래 주민들과 신세계 사이의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 온 시는 본사 입점에 따른 경제적 효과,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두 차례 비공식 면담을 통해 신세계 측과도 의견을 교환했다.하지만 신세계 측은 현 부지에 온라인 본사인력 전체가 근무할 공간 부족으로 일부 R&D기능 이전만 가능해 최종적으로 하남에 본사를 두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본사 이전이 없는 온라인센터는 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 환경 등에 따른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특히 본사가 없는 온라인센터만으로는 반대 주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되지 않는 것도 주요 원인이 됐다.이처럼 미사강변도시 자족용지 내 신세계 온라인센터가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의정부와 서울 강동구 등이 대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호 시장은 "하남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을 유치해 자족 도시를 만들어야 하지만 전체 시민들이 환영하는 기업 유치를 해야 한다"며 "향후 시 조직 역시 기업유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사진은 스타필드 하남 광장에서 열린 신세계 물류센터 반대 집회에서 미사강변도시 주민들과 지역 정치인들이 '물류센터 OUT', 'LH는 각성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인일보 DB

2018-09-19 문성호

市 "사업시행자 의향서 법적·이행요건 못갖춰"조합원피해 우려 보완 요구도 외면… 지정취소 파주시가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의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취소,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 급제동이 걸렸다.시는 19일 미군반환 공여지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주)티앤티공작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시는 티앤티공작이 제출한 (시공 및 금융사)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용이고 양해각서도 내용적으로 의향서와 다른 부분이 없어 승인조건과 협약 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지정 취소가 불가피한 상태임을 최종 통지했다고 설명했다.시는 올해 9월까지 5차례 사업시행자에게 승인 조건 및 협약, 인가요건 이행 및 요건 충족 등 보완을 요구했지만 보완되지 않아 사업시행승인조건 및 협약 위반, 인가요건 미충족으로 계속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이에 티앤티공작은 법원에 '시행자지정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상당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특히 티앤티공작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사업지를 4개 구역으로 나누고 조합원 모집에 나서 2개 구역에서는 현재 1천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 조합원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티앤티공작 관계자는 "3천억 원 규모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 조달에 합의한 미래에셋대우를 금융사로,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공동사업 업무협약(MOU)서를 지난 11일 시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우선 법원에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 법적 소송을 통해 시 관계자들의 부당한 행정행위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자 지정 취소는) 도시개발사업의 무산이 아니라 (티앤티공작의)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가 끝난 후 재공모를 통해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로 변경해 사업을 재개하려는 것"이라며 "지역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티앤티공작이 모집한) 조합원들은 토지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시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09년 공모를 통해 티앤티공작을 사업자로 선정한 후 공원 조성은 시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티앤티공작이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 2014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을 승인했다. 시는 그러나 2016년 3월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에서 티앤티공작이 사업시행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최종단계인 '실시계획인가'를 미루다 올해 2월 12일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9-19 이종태

모호한 단속 기준을 피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부동산 허위매물(9월5일자 11면 보도) 신고가 급증하자 정부와 경기도가 직접 현장조사에 들어갔다.19일 경기도 등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 등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집값 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지역은 지난달 기준 허위매물 신고 건수 상위 10개 시로 화성, 용인, 성남 등이다. 화성은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가 2천302건 접수되는 등 전국 2만1천824건의 10.5%로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용인과 성남도 각각 1천989건, 1천357건으로 2, 3위 차지했다. 현장조사에는 부처별 단속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에 국토부와 공정위도 가세하는 등 전방위로 나섰다. 조사단은 주민들이 집의 호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격 수준 이하로 올라온 매물을 신고하는 악의적인 허위 신고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에 경찰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혐의 유형별로 긴밀히 공조하는 등 처벌도 고려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용인 동백지구에서 입주민이 부동산업자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다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사례가 있다"며 "허위로 허위매물을 신고할 경우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19 황준성

내달 道심의 승인후 내년 상반기 활성화계획 수립 밑그림 구체화400억원 소요 2020년 말 마무리 기대… 인근 부동산 시장도 훈풍용인시가 신갈동 등 구도심 '쇠퇴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쇠퇴지역이란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20% 이상 인구가 감소하거나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 차지하는 등 도심 속 대표적인 낙후지역을 가리킨다. 용인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쇠퇴지역을 난개발 없는 생태도시로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전략이다. 19일 용인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께 신갈오거리 지역, 중앙동 지역, 구성·마북 지역 등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후보지로 선정, 낙후된 원도심 살리기 사업을 본격화했다.앞서 용인시는 지난해 1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관내 쇠퇴지역 7곳 중 신갈동과 김량장동, 마북동 일대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수립했다. 이어 올해 5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경기도에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승인을 신청했다. 용인시는 내달 중순까지 경기도 심의와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을 받은 뒤 내년 상반기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밑그림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용인시 관계자는 "신갈동과 중앙동을 촉매로 용인시 구도심 전체 지역에 대한 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도시재생추진단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마을활동가, 주민협의체 등 인적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갈오거리 지역 = 신갈동 70의9 일원 31만6천596㎡가 대상지다. 용인의 '관문' 역할을 하던 지역이라는 상징성을 감안,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해 중심지로서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생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연계한 청년 주택 및 대학과 연계한 청년 특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연계한 주민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노상 주차장 정비 및 일부 구간별 쉼터 설치, 전선 지중화 등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모색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국·공유지를 활용해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자녀 돌봄센터 등 거점공간을 마련해 주민들의 관심과 활동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커뮤니티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대학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차복합시설 조성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앙동 지역 = 처인구를 대표하는 김량장동 137의1 일원 10만6천142㎡가 대상지다. 중앙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이 이뤄진다. 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해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보행자 중심의 가로 정비 및 휴게공간을 설치·운영한다. 전통 오일장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금학천변 장터거리 조성, 기반시설 정비, 상징조형물과 쉼터 설치도 진행한다. 석성교~금학천변~용인중앙시장~경안천변을 연계한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해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더했다. 여기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역 쉼터 및 자녀 돌봄센터, 상인대학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구성·마북 지역 = 옛 구성 중심지역인 마북동 304 일대 5만5천31㎡가 대상지로, 지역 자산과 연계한 역사·문화공간을 확충한다. 용인향교와 민영환 선생 묘 진입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함께 문화재 주변 상가 입면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역사·문화공간(갤러리 등)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된다. 보행로와 주차장, 소공원 등 부족한 생활인프라를 설치하고, 주민복지시설과 마을회관 등도 건립한다.시는 이 같은 도시재생사업비로 대략 4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인시는 사업승인 등 행정적인 절차와 주민 협의 등이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오는 2020년 하반기께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현재 기본적인 구상안은 나왔지만, 경기도 승인을 앞두고 있다"면서 "도시재생사업은 지자체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신갈 오거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건물이 좀 노후화되고 낙후된 지역인 것 뿐이지 워낙 교통여건 등이 우수해 땅값이 3.3㎡당 3천만 원 정도로 높은 편에 속한다"며 "도시재생사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용인시 도시재생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신갈 오거리, 중앙시장, 마북동 일대(사진 왼쪽부터).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9 이상훈

정부가 오는 21일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에 공급될 신규 주택 규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규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려면 강남권 등 양질의 입지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신규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하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고수, 현재 양측은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 발표를 앞두고 정책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이에 최근 서울시는 국토부에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아도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시유지와 유휴부지, 사유지 등 20여곳을 택시로 개발해 6만2천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이와 함께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고,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올려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안도 내놨다.국토계획법상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을 지을 때 연 면적 중 주거용의 비율 상한은 90%이며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상한이 500%로 설정돼 있지만, 이를 법적 상한까지 풀어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국토부는 서울시의 이 같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아직은 서울시와 계속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며 "21일 발표 전까지는 최선의 결과를 내놓기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국토부는 아예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30만㎡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된 상태지만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직접 해제할 수도 있다.지금으로선 이번 발표에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 내용이 빠질 개연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앞서 LH가 추진한 신규택지 후보지 8곳이 공개되면서 서울 외 수도권에서는 어느 정도의 신규 택지를 공급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9 이상훈

인천시, 1년간 기본구상 수립용역 부평·계양구 도심 단절 해소 초점공원화·입체교차로·뉴딜 연계도향후 국토부 정책 반영 건의키로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서인천IC~서운JC)의 일반도로 전환을 대비해 주변 지역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경인고속도로는 지난해 12월 인천 기점~서인천 IC 구간(10.45㎞)이 일반도로로 전환됐고, 나머지 서인천IC~신월IC 구간(9.97㎞)에서는 지하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총 사업비가 8천500억원에 달하는 지하화 사업은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금호건설이 제안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통행료 부담 등을 우려한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 재정 사업 전환을 건의한 상태다.인천시는 민자사업이나 재정사업 등 방식에 상관없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구상안대로 2025년까지 마무리되면 상부 도로는 자연스럽게 일반도로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하 도로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상부 도로는 인천시가 관리하는 일반도로로 이원화될 것이라는 얘기다.인천시는 일반도로가 되는 고속도로 상부 공간 활용과 주변 지역 개발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오는 10월부터 1년 동안 진행하기로 했다.서구 가정동과 계양구 효성동, 부평구 갈산·삼산동 일대를 지나는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7.15㎞)은 부평구와 계양구의 경계를 나누면서 도심 사이 단절의 원인이 됐다. 인천시는 아파트 단지와 공장 지대 등 고속도로 주변 지역의 각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과 도심 단절 해소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기존 상부 도로의 공원화와 측도 활용 방안, 입체 교차로 건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연계 방안 등 기본 구상안을 마련한 뒤 향후 국토부에 정책 반영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지하화 사업이 확정되면 상부 도로 활용 문제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종합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기본 구상을 수립하려 한다"며 "기존 일반화 도로 사업 콘셉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하되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8 김민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청라·영종 경관계획을 재정비한다.인천경제청은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현 도시경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 인천경제청 계획이다.송도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엔 애초 경관계획과 달리 판상형 등 단순 외형 구조의 아파트·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섰다.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색채와 외장재로 마감한 상업시설이 있는가 하면, 폐쇄적인 느낌의 산업시설도 존재한다. 물론 모든 건축물이 그런 건 아니다. 일부 시설이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가로시설물과 옥외광고물도 제각각이다. 가로시설들의 디자인이 서로 달라 통일감이 없으며, 건축물 겉면에 원색적 색채의 간판이 더덕더덕 붙어 있다.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때 동(棟)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개방감이 떨어지는 구역이 있고, 일률적인 높이의 건축물로 스카이라인을 망치는 경우도 있다.인천경제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건축물 미관(외형·입면 및 외벽 재료), 가로경관(옥외광고물 등), 도시경관(스카이라인·개방감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 중점관리구역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워터프런트 주변 등 경관 유형별 특성을 강화하는 방안, 건축물 설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이번 용역을 통해 찾는다.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은 도입기(2006~2007)와 성장기(2008~2013)를 거쳐 정착기(2014~2019)에서 관리기(2020~2024)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 기존 경관계획을 재정비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송도 워터프런트 주변과 6·11공구, 청라와 영종 미개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할 시기다.인천경제청은 "개발 여건 변화 등 현황과 최신 이슈에 부합하는 계획으로 정확한 경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해 도시 미관을 향상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설명했다. 용역 결과물은 중간보고회, 공청회,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1월 확정될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9-18 목동훈

내달까지 토지계약 절차 등 마쳐도청보다 1년 늦은 '2021년 준공'경기도·도교육청·도의회와 함께 광교 융합타운에 들어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시공사·한국은행 경기본부 신청사' 건립에 속도가 붙고 있다. 관련 행정절차를 차례로 밟고 있는 해당 기관들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추세다.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11만7천㎡에 이르는 광교 경기도 신청사 부지에는 도·도교육청·도의회 외에도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과 경기도시공사,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입주할 예정이다. 현재 수원 이의동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건물에 있는 경기신보는 5천㎡ 부지에 14층 건물로, 수원 권선동에 있는 경기도시공사도 5천㎡에 16층 건물로 신사옥이 건립된다. 수원 영화동에 있는 한국은행 경기본부도 6천㎡ 부지에 5층 건물로 새 건물을 지을 계획이다.세 기관 모두 광교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경기신보는 부지 계약을 거쳐 이사회 상정을 준비 중이다. 빠르면 이번 주 이사회에서 신사옥 조성 건을 논의할 예정인 경기도시공사는 의결이 이뤄지는 대로 다음 달 도의회 동의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상 도시공사가 2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도 빠르면 이달 내 도와 토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들 세 기관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2020년 준공될 예정인 도청 신청사보다 1년 가량 늦게 건립되는 셈이다. 경기도와 광교 신청사 공사를 총괄 시행하는 도시공사 측은 "서로 속도를 맞춰서 추진해야 하는 만큼 동반 입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 광교 신청사 투시도. /경기도제공

2018-09-17 강기정

정부, 서울과 GB해제 등 협의불구道는 물량감소우려 논의 외면한듯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에서 빠진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21일 발표하겠다고 예고(9월 14일자 1면 보도)한 가운데 서울시와는 최종 조율에 나섰지만, 정작 다수의 택지개발 지역이 포함된 경기도와는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부와 서울시 관계자들이 모여 택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최종 협의를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1일 수도권 30곳의 신규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이에 비해 광명·성남·의왕·시흥·의정부·안산·과천 등 다수 지역이 유력 대상지로 거론되는 경기도는 논의에서 '패싱'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도가 공식·비공식적으로 (발표 전)택지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 협의체 구성을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정부 측으로부터 어떤 협의 요청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패싱이 의도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실제로 경기도 택지개발 예상지역이 사전 유출된 이후, 과천 등 도내 일부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표출되고 투기 정황이 나타나는 등 혼란상이 벌어져 왔다. 사전 협의체를 구성하면 정부의 방침이나 계획 물량을 오롯이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협의체 구성을 외면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현행법은 주택지구 지정 또는 변경에 앞서 국토부 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구역 지정 발표가 주민 의견 청취 단계인 '주민 공람' 절차와 함께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21일 대상지 발표 전에 경기도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전협의를)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 택지개발지구 지정 발표는 법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며 '사전 협의'가 반드시 21일 전에 끝내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17 신지영

3-1 매립장 수명 7년내 대체 부지 선정 못할경우 대비…생활폐기물 반입 최소화로 '여유' 확보해 추가설치 차단정부가 기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추가 사용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9월 초 폐기물 반입을 시작한 신설 매립장인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을 끝으로 추가 설치를 막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최근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을 발표하면서 "폐기물 처리시설은 신규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기존 시설을 정비하고 현대화함으로써 사용기한을 최대한 연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선정 용역을 진행 중인 인천시는 이런 환경부의 방침이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당초 2016년 말에서 약 10년간 연장하는 대신 공동 용역으로 대체 매립지를 찾기로 합의했다. 내년 3월 용역을 마무리하면 대체 매립지를 발표할 계획이다.대체 매립지 선정과정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 등 사회적 갈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부터 폐기물 반입을 시작한 3-1 매립장(면적 103만㎡·반입량 1천450만t)의 예상 사용기간은 7년이지만, 이 기간 안에 '결판'을 지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인천시는 대체 부지 조성 과정에서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활용하자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3-1 매립장 이후 추가 매립장 조성을 막기 위한 대응 전략 수립에 나선다. 3-2 매립장 추가 설치는 사실상 대체 매립지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인천시는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위주로 반입하고, 생활폐기물 반입은 최소화하면 대체 매립지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3-1매립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인천시는 최근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친환경 매립방식 도입과 관련한 어떠한 성과나 합의도 없이 3-1 매립장이 개시됐다"며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대체 매립지의 차질 없는 확보를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가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설계와 기반시설 조성 기간을 고려하면 조만간 3-2 매립장 추가 조성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선 생활폐기물 직매립 중단으로 3-1 매립장 여유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이 좋은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7 김민재

'양방향 vs 일방통행' 주민 갈등상현동 도로개설 공사 착공 못해市, 교통분석 용역… '일방' 결론업체대표 인근주민 공정성 시비도로위치와 규모 및 '양방향 통행이냐, 일방 통행이냐' 등을 놓고 인접 아파트 단지 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13' 개설공사를 추진 중인 용인시가 이해관계가 얽힌 주민이 대표로 재직 중인 업체에 '교통분석' 용역을 맡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17일 용인시와 광교신도시내 레이크포레아파트(용인시 상현동)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수지구 상현동 일원에 길이 333m, 폭 20m 규모의 보조 간선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비는 총 166억원으로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전액 부담한다.애초 이 도로는 레이크포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조성된 길이 125m, 폭 20~23m 규모 도로를 단지 뒤편(죽전 방면)의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건설단 옆으로 연결해 '광교~죽전'을 잇는 역할을 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시는 올해 초 시공사를 선정하고도,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했다. 새로 개설되는 도로의 일부 구간과 인접한 기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소음과 교통체증 등을 우려해 계획 수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반대에 부딪힌 시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용역업체에 상현동 일대 '교통분석'을 의뢰, 지난 7월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 결과 '죽전~광교' 방면 도로 중 하행차선만 남긴 채 상행차선은 인도와 자전거도로로 조성하고, 이어 해당 아파트 단지의 다른 양뱡향 도로를 상행만 가능한 도로로 만들어 교통체증과 소음 등을 해결하는 안이 도출됐다.즉,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두 개의 양방향 도로를 한쪽은 하행통행만, 한쪽은 상행통행이 가능한 일방통행 도로로 개설한다는 것이다. → 사진 참조이에 양방향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 레이크포레와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통분석을 진행한 용역업체 대표가 도로개설로 교통량이 늘어나게 되는 아파트 단지 입주민으로 밝혀져 '편파 용역 및 분석'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김규태 레이크포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이해 당사자가 어떻게 공정한 용역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며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 주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주민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안은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이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용역업체는 시공사 측에서 입찰을 통해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승용·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원에 보조 간선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중 도로위치와 규모·방향 등을 놓고 인접 아파트 단지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진 붉은색 선은 교통분석 용역결과 기존 양방향 도로를 상행만 가능한 일방통행 도로로 변경하고, 노란색 선은 양방향 도로로 개설 계획됐던 도로를 '죽전-광교' 방면 하행(일방통행) 도로로 개설하려는 대안.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7 박승용·배재흥

시청홈피에 "사업추진" 민원 봇물정치권도 "전임 공약" 시민편 동조신·구시장의 대결구도로 확전양상화성시의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라는 민원이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 정치권(화성병)도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시민 편에 동조하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여기에 전·현직 시장간 대결구도로 확전되면서 화성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6년 채인석 시장 재임 당시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고시를 거쳐 올 연말까지 화성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자본금 50억원 규모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2023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할 방침이었다.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기산동 131 일원 23만2천751㎡에 행정복합타운 및 공동주택 1천600여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그러나 서철모 시장은 취임 이후 주민들의 동의와 호응을 받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 주민 민원 편에 서서 사업취소에 무게중심을 실었다. 덩달아 화성시의회도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화성시의 출자·출연 동의안을 부결시키며 도시개발사업을 무산시켰다.이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은 "전임 채 시장이 공약했고 12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취소시킨 것은 처음부터 서철모 시장이 전임 시장 치적 지우기를 위해 시의원들을 동원해서 개발무산 명분을 쌓고 자기는 주민 의견을 수용한 것처럼 공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지역주민이나 토지주들까지 이미 수용에 동의한 것을 주민공청회 한번 없이 그것도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기 위해 의회를 이용해 모략을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화성행복1번가 정책제안에도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성의있게 추진하라는 견해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주민 의견을 더 청취하고 개발반대와 찬성으로 나뉜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면서 "하나의 화성시민들이 요구할 경우 재검토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9-17 김학석

市, 내년까지 종합발전 구상 마련검암·계양역 연계 거점화 주장도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북부권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로·공공시설 등 기반시설 확보와 검암·계양역세권과 연계한 거점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내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4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도시건설분야 주민참여예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인천시는 계양구 상야동과 서구 검단·오류·왕길동 일대를 개발하기 위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다. 인천시는 오는 10월부터 내년까지 북부권 종합발전구상(안)을 마련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2020년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안내영 연구위원은 북부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는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가 사업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인천 북부지역은 경인아라뱃길과 공항철도·고속도로로 인해 동인천과 부평, 구월동 등 인천 중심 생활권보다는 서울 서북권, 김포 일대와 밀접한 지역이다. 북부권 내에서도 검단, 장기동 등 몇 개의 소생활권으로 나뉘어 있다. 안 연구위원은 주거·산업·교통·문화 등이 연계된 하나의 북부 광역 생활권을 만들 수 있는 공공시설을 발굴·설치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특히,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잇는 검암·계양역 주변 개발을 인천 북부권 개발 사업과 연결지어야 한다고 했다. 북부권의 경제·산업이 인천에 차지하는 비중과 특성을 파악해 난립한 무등록 공장 정비 등 산업 공간 재배치에도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밖에 김환용 인천대 도시건축학부 교수는 북부권 개발과 관련해 "단순한 생활권 재정립과 주거·교통·산업 정비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부권의 종합적인 발전상이 도출돼야 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 자생이 가능한 실행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도시건설분야 주민참여예산 토론회에서는 북부권 개발계획에 대한 조언 외에도 ▲내항재개발 사업의 친수공간 확보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도로 기반시설 확충 ▲중앙 의존에서 벗어난 인천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등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6 김민재

경기도가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다가 불발된 '시민 배당'이 경기도에서 시행될 수 있을지 등도 주목된다.경기도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모델 개발 연구용역비 1억원을 확보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델을 개발할 계획인데,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실시한 대장동 결합개발 방식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성남시는 분당구 대장동 일원 91만2천여㎡를 공영개발해 얻은 이익 5천503억원중 920억원을 인근 도로·터널 개설 등에 썼고, 2천761억원은 수정구 신흥동 일원 옛 1공단 용지 매입 및 공원 조성 사업비로 투입하기로 했다. 나머지 1천822억원은 시민에게 배당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지만 실현되진 않았다.당시 이 지사는 시민배당 구상을 밝히면서 "이 엄청난 돈을 일반 세입에 포함해 쓸 수도 있고, 시설물 건축에 쓸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주권행사 이익을 직접 누리는 것이 주민자치의 의미와 효과를 체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16 강기정

사업 끝난 94곳 49.5㎢ 수립 대상녹지·주차공간 부족 민원 증가세지역별 특성 살릴 종합기준 마련"내년도 본예산 통과땐 본격 용역"인천시가 구도심 지역의 변화상과 맞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 계획을 다시 짜기로 했다. 낙후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 관리를 위해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지자체가 난개발 방지, 택지개발, 정비(재개발) 사업 등 특정 목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정한 곳이다. 시는 도시 지역의 30%인 168.5㎢에 해당하는 315곳을 택지개발사업지구, 집단취락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게 될 지역은 이 중 사업이 끝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94개소(49.5㎢)가 대상이다. 구도심의 경우 최근 조성되는 신도시에 비해 녹지 비율, 주차장 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해 주민들의 민원이 늘고 있는 추세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정비해 2000년부터 수립됐다. 2000년도에 53개소였던 구역은 각 구의 정책 수요 등으로 현재 315개소까지 늘었다. 그러나 종합적 기준이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역 간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시는 이번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종합적 기준을 만들고 공원, 도로,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수정할 방침이다. 시는 또한 대상 지역의 용도, 기반시설, 건축물 밀도·높이 등에 대한 평가와 실태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업과의 연계 방안, 7호선 연장, 인천 지하철 2호선·수인선 개통에 따른 인구 증가와 같은 지역별 특성을 계획 수정에 반영하는 한편 새롭게 필요한 지구단위 계획 지역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에 계획이 새로 수립되면 공원 부족, 교통 혼잡 등의 구도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번에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구도심이 대부분인 만큼 구도심 활성화에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도 본예산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16 윤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