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뉴스테이 물량 매입 '미분양 차단' 방식2015년 협약 맺고 급물살 불구 각종 문제 제기돼주민도 반발 부동산 펀드 구성못해 매매계약 해제기한 3개월 남기고 임대사업자 선정 재입찰 진행이지스자산운용 참여 확신 '재입찰' 긍정적다만 일부 주민·기존 사업자 소송 부담도 커주민 "보상 진행돼 사업중단 불가" 결의대인천도시공사도 추진단 구성 등 정상화 총력국내 최초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연계해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을 정상 궤도로 올리기 위해 관계 기관과 주민이 분투하고 있다. 사업이 무산될 경우 사업시행(대행)자인 인천도시공사의 재정 손실뿐만 아니라 막대한 주민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십정2구역 사업의 정상화 여부를 1차로 판가름하는 신규 임대사업자 선정 (재)입찰이 오는 30일 마감을 앞두고 있어 지자체와 정치권 등의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어렵게 온 십정2구역십정2구역은 인천의 대표적인 주거 환경 낙후지역이다. 이곳에 있는 가옥 60여 곳은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건축물로 분류됐다. 주민들은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비용 마련이 어려워 집을 고치지 못했다. 지난 2015년 11월 인천시가 '십정2 뉴스테이 사업발표회'를 열 당시 십정2구역 주민 총 2천771가구 가운데 약 18%가 영세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조사됐다.지난 2007년 부평구 십정동 일대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재무 여건 악화 등이 맞물리면서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십정2구역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었다. 이에 십정2구역 사업 본격화 방안으로 '뉴스테이 연계'가 제시됐다.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아파트 공급량을 늘려 사업성을 개선하고, 뉴스테이 물량은 임대사업자가 통째로 매입하게 해 미분양 리스크를 없애는 방식이다. 지난 2015년 11월 업무 협약, 2015년 12월 사업시행자 변경(LH→인천도시공사), 2016년 2월 부동산(뉴스테이 물량) 매매계약 체결 등 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확인됐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인천도시공사의 계약금 반환 의무를 명시하면서 사실상 도시공사가 민간에 보증 행위를 하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십정2구역 일부 주민은 보상가(종전자산평가)가 낮다며 항의하기 시작했고, 관리처분총회 개최가 늦어졌다. 이로 인해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뉴스테이 부동산 펀드 설정'이 시한인 2017년 2월 10일까지 이뤄지지 못했다. 3개월 시한 연장에도 부동산 펀드가 구성되지 못하면서 기존 임대사업자와 인천도시공사 간 부동산 매매계약은 해제됐다.인천도시공사는 매매계약 해제 전 뉴스테이 사업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사업 정상화에 나섰다. 매매계약 해제와 함께 신규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으며, 현재 1회 유찰(이지스자산운용 단독 참여)을 거쳐 재입찰이 진행되고 있다.# 공기업·주민 피해 막기 위해 정상화해야십정2구역 뉴스테이 물량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한은 2017년 9월 10일로, 현재 3개월 남짓한 시간이 남아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오는 30일 재입찰 마감 후 9월 10일까지 ▲외부기관(한국리츠협회)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주민총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등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입찰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임대사업자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관 등의 출자 혹은 보증을 통해 십정2구역 뉴스테이 물량을 매입할 부동산 펀드나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구성해야 한다.십정2구역에는 아파트 5천678세대(예정)가 건립된다. 임대사업자는 이 중 원주민 일반분양과 공공임대 물량을 제외한 3천578세대(예정)를 공급면적 '3.3㎡당 830만 원 이상'에 매입해야 한다. 이후 매입한 아파트를 8년 이상 뉴스테이로 임대해야 한다.인천도시공사는 재입찰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전문 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이 재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지난 13일 1차 입찰과 지난 20일 진행한 현장설명회에 참가하는 등 강력한 사업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설명회에는 이지스자산운용뿐만 아니라 서울투자운용, 한국토지신탁, 대한토지신탁 등 6개 업체가 참여했다.하지만 십정2구역 사업과 관련한 법적 다툼은 신규 임대사업자가 입찰 참여를 꺼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십정2구역 일부 주민은 사업시행 변경 인가 등의 무효화를 요구하며 인천시 등을 상대로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기존 임대사업자도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부동산매매계약해제무효확인' 소송 등을 예고했다.신규 임대사업자 선정 불발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수백억 원대의 '매몰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 시행(대행)자인 인천도시공사의 재정 손실과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다. 경제적 부담도 큰 문제이지만,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또다시 중단된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불편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십정2구역 주민들은 25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찬구 십정2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이미 원주민에 대해 이주비 대출을 시행해 900억 원이 나갔고, 영업보상도 진행 중"이라며 "보상이 진행된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업에 찬성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싶다는 주민들이 많아 이번 결의대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사업이 중단되면 주민들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우선 사업을 정상화한 이후 각종 문제점과 이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인천시 부평구 십정2구역 주민들이 25일 열우물경기장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아이클릭아트국내 최초로 뉴스테이와 연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십정2구역 전경.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7-06-25 홍현기
주요사업 점검·업체 간담회 "가장 가까운 친수공간" 인식항만 기능 재배치에도 신경21일 인천을 방문한 김영춘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항 1·8부두 재개발, 신항 1단계 개발 등 인천항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해양수산 업체·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김 장관은 인천항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봤고, 지역 해양수산 업체·단체 관계자들은 신항 배후단지 조기 건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김 장관의 인천 방문 일정은 오전 10시10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업무 현안을 보고받는 것으로 시작됐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인천은 단지 대(對)중국 물류 거점만 아니라, 수도권 2천500만 국민들의 가장 가까운 친수공간"이라며 "내항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 수도권 주민들이 인천에서 여가와 레저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해양수산부도 인천항을 중심으로 친수공간 개발, 항만 기능 재배치 등 이런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천해수청도 좋은 계획을 세워 주고, 인천시·인천항만공사와 협의하면서 인천을 위한 최선의 발전 비전을 제시해달라"고 했다.인천해수청은 내항 1·8부두 재개발, 내항 부두운영사(TOC) 통합, 연안여객선 운항 현황 등을 김 장관에서 보고했다. 임현철 인천해수청장은 "소통과 협업을 잘해서 해양수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 장관은 업무보고에 이어 내항과 선박교통관제센터를 둘러본 뒤, 해양수산 업체·단체 관계자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상수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몇 명도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선 신항 배후단지 조기 조성, 항만 배후 인프라(도로·철도) 구축 지원 등의 건의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인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인천항의 생산유발효과가 인천총생산의 33.8%나 된다는데, 왜 목소리가 안 나오느냐"며 "목소리를 내야 (부산과) 함께 발전해 나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오후 일정은 수협 인천가공물류센터, 연안여객터미널,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 시찰이었다.김 장관은 신항을 둘러본 뒤 "글로벌 해양강국을 반드시 이루자는 것이 우리의 꿈"이라며 "인천 신항이 새 출발을 하고 있는데, 그 꿈이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안산~인천 구간 조기 건설 등 교통 인프라 문제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하면 긴밀히 협의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김 장관은 인천항 배후단지 조성사업의 국비 비율이 다른 항만보다 낮다는 지적에 대해 "큰 틀에서는 차별이 없다. 근데 그렇게 피부로 느낄 수도 있다"며 "그동안의 투자 전반을 재점검하고, 인천이 그런 면에서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6-21 목동훈
"건폐율 초과 5년여 봐주다도시관리계획 변경 합법화"안극수 시의원 행감서 주장시 "수업진행, 여건 안맞아"성남시가 지난해 사용승인이 난 동서울대학교의 골프연습장 건물이 '불법을 합법화' 해줬다는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건물이 토지에 허락된 건폐율을 넘어서게 지어져 일부를 허물어야 함에도 이를 5년여간 눈감아오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토지 용도변경을 해줘 합법화 해줬다는 것이다. 19일 성남시와 안극수(자유한국당) 시의원에 따르면, 동서울대학교는 2005년 지목이 '임야'인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423번지 일원에 교육 및 복지시설의 목적으로 건축 증축허가를 받아 건축면적 2만6천48.39㎡, 연면적 12만919.01㎡, 지하1층·지상10층 규모의 건축물을 지었다. 해당 건축물은 도자실습실, 골프연습장, 기숙사, 웨딩홀, 주차장 등으로 쓰이고 있다. 해당 건축물의 문제는 사용승인을 앞두고 토지 측량을 진행하던 지난 2010년 발견됐다. 임야에서 대지로 바꾸기 전 측량을 실시하던 중 해당 토지가 토지대장에 기록된 면적에 비해 1만9천848㎡가 적은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임이 드러난 것이다. 해당 토지(일부자연녹지)의 건폐율은 면적의 20%로, 대지면적이 크게 감소하면서 건폐율이 2.55% 초과돼 증축허가를 얻던 당시와는 다르게 '불법' 건축물이 됐다. 성남시는 사용승인을 내지 못하고 학교 측은 임시사용승인 연장으로 건물을 사용해 오다 지난 2015년 1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일부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시켜, 지난해 9월 사용승인을 냈다.이같은 사실은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던 중 드러났다. 안극수 시의원은 "문제를 발견한 2010년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던 2015년 사이, 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2015년 11월 다른 학교들의 용도변경을 이유로 해당 대학 토지를 살짝 끼어 변경해 문제를 해결했다"며 "불법을 해결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축 증축허가를 내는 데 있어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인 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으며, 건폐율을 맞추기 위해 건물을 허는 방법도 고민했으나 수업이 진행되는 등 여건이 어려워 진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17-06-19 김규식·권순정
2017-06-22 박경호
2017-06-22 이경진
2017-06-21 홍현기
2017-06-18 홍현기
2017-06-18 전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