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침체 부작용 홍역21곳중 준공 1곳·6곳은 중단수백억대 매몰비용 '걸림돌'주민들 '돈 문제' 취소 요구市, 3차 출구전략 해결 노력부동산이 활황이던 2000년대 중반,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는 뉴타운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다.헌 집을 새집으로 고친다는 취지 아래 이곳저곳에서 뉴타운 신화가 쓰여지며 뉴타운 붐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뉴타운 인기도 한때였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오자, 뉴타운 추진지역 곳곳이 사업 중단 등에 따른 부작용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수원시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등 각 구역마다 혼란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미 투입된 매몰 비용도 수백억원대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21개에 달하는 사업지역, 취소 요구 잇따라=수원시에 따르면 정부의 뉴타운 정책 등과 맞물려 시의 재개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은 21곳에 달한다. 전체 면적만 181만여㎡, 계획된 공동주택은 2만8천여 세대에 달한다. 이중 영통1구역을 제외한 20곳이 부동산 경기가 좋던 2009년과 2010년에 지정·고시된 구역이다. ┃표 참조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이 준공된 지구는 화서동 115-1구역 단 1곳에 불과하다. 현재 6곳은 주민들의 요구로 재개발사업이 취소됐고, 영화동과 고색동 등 3곳은 시에 사업취소를 신청한 상태다. 또 정자동·영화동·인계동 등 6개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사업취소를 시에 요구하고 있다.■ 오락가락 정책, 커지는 갈등=재개발지역 주민들이 사업취소를 시에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돈'문제다. 개발이 지연되면서 거주환경이 나빠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된 주민들이 차라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인계동의 한 주민은 "당초 재개발조합이 3.3㎡당 1천만원씩 보상해 주겠다고 했는데, 감정평가에서 절반가량인 500만원대로 책정됐다"며 "우리가 더 달라는 것은 아니다. 현재 주변 시세와 맞게 책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재개발지역에 묶여 있다 보니 부동산 거래와 은행 대출도 쉽지 않아 전세금 반환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주민 불만에도 해제가 쉬운 건 아니다. 의견이 엇갈리면 수원시가 조례로 정한 해제기준(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면적이 50% 이상 반대)을 충족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원시의회가 최근 이 기준을 완화하는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매몰비용 문제도 향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현재 일부 조합에서는 사무실 임대료와 용역비 등에 사용된 비용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기준'에 따라 검증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2억원까지만 보전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송기돈 수원시재개발비대위연합 대표는 "장기간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주민의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시는 주민들의 생존이 달린 재개발사업 해제를 모른 척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수원시만의 출구전략 통할까?=시는 조합운영 투명화 및 사업촉진 제고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시는 해결방안으로 지난 2011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발전 모델' 완성을 목표로 한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 1차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이를 보완한 2차 도시재생 추진 종합계획을 지난 2014년에 발표하는 등 수원시만의 특화된 출구전략을 마련했다. 시는 현재 도시재생 촉진 지원·조합운영 투명성 개선실현·해제지역 지원·제도개선 건의·정비구역 해제기준 변경 추진 등이 담긴 3차 출구전략 수립에 나선 상태다. 변영선 시 재개발사업과장은 "사업이 되는 곳은 서두르고, 부진한 곳은 감정평가 금액 등을 검증해 주민이 동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경진·신선미기자 lkj@kyeongin.com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는 뉴타운 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곳곳에서 사업이 중단, 취소되는 등 각 구역마다 혼란을 겪고 있다. 사진은 주민들이 수원시에 사업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인계동 재개발 예정 부지.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2017-05-03 이경진·신선미
여의도 절반 면적의 인천 송도국제도시 땅을 개발할 사업자로 대상산업(주) 컨소시엄이 선정됐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시행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상산업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개발사업 관련 분야별 전문가 10여 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27일 인천 송도에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평가를 진행했다. 이때 평가위원들은 이번 공모에 참여한 '대상산업 컨소시엄'과 '(주)정일종합건설 컨소시엄' 두 곳을 대상으로 사업제안서 내용 검토, 현장 방문, PT(프레젠테이션) 사업설명·질의응답 등을 진행했고, 대상산업 컨소시엄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대상산업 컨소시엄과 협상을 거쳐 올 8~9월에는 사업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산업 컨소시엄이 사업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토지매매 가격의 1%에 해당하는 협약이행보증금을 인천경제청에 내면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된다.대상산업 컨소시엄은 대상산업(30%), 포스코건설·GS건설(25%), KDB산업은행·메리츠종금증권·메리츠화재해상보험·부국증권·미래에셋대우(45%) 등으로 구성됐다. 모리빌딩도시기획, 디안, 희림건축, PETERPRAN+H, 극동엔지니어링 등도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대상산업 컨소시엄은 사업제안서에 '68 전망대' 등 랜드마크 조성 계획을 포함했다. 제안 내용에는 인천상공회의소를 송도로 이전하는 계획이 있다. 인천미술협회, 국내 유수 대학 조형연구소 등과 함께 6·8공구 내에 문화거리를 조성한다는 내용도 있다.대상산업 컨소시엄은 개발 이익의 10%를 재투자해 학교시설을 확충하고 청년 창업 지원, 공동육아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 계획도 제안서에 넣었다. 도로·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매년 1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인천 소외계층 지원, 장학금 지급 등을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5-01 홍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