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부지 선정을 두고 난항을 겪던 경기도·인천시·서울시가 공모를 통해 해당 부지를 선정키로 합의했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모를 통한 후보지 선정 방법으로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친환경적 폐기물 관리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며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이를 정부에 공동촉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공모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은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천시는 전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주 방폐장 수준 이상을 거론했다. 총 사업비의 20%인 2천5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을 통해 해당 지역 인프라를 개선하고 주민 지원 사업을 벌이겠다는 구상이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4-21 김민재

수도권 대부분 주거지 인접 '난제'주민 설득 파격적 인센티브 처방직매립 금지 등 정책 개혁도 중요'난지도 포화' 해결 주도 전례도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 부지 조성을 환경부가 주도하라고 촉구한 배경은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의 80%를 차지하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가 국가 사무이기 때문이다. 생활 폐기물만 처리하는 시설이라면 자치단체 간 조율로 처리하는 게 마땅하나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사업장 폐기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인천시가 분석한 수도권매립지 반입현황을 보면 지난해 반입량 374만t 중 생활폐기물은 77만t(20.7%), 사업장폐기물은 297만t(79%)이다. 최근 4년간 반입폐기물의 생활폐기물 비중은 16~20%에 불과해 대체 매립지가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대표적인 님비시설인 대규모 광역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하려면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환경부 역할론이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다.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이미 도시개발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상황이라 주거지와 인접하지 않은 부지를 찾기 어렵다. 시·도간 조율 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서는 거절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돼야 하는데 재원과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파격적인 인센티브 외에도 대체 매립지를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공모 지역 주민을 설득하려면 정부의 폐기물 정책 개혁도 중요하다는 점이 환경부의 책임을 더하고 있다. 악취와 침출수, 가스 배출 문제가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방식을 법으로 금지하고, 소각 잔재물과 불연성 폐기물만 묻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주도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대체 매립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수도권매립지는 1987년 서울 난지도매립장이 포화에 이르자 환경부 주도로 만들어진 '대체 매립지의 원조' 격이라 환경부가 스스로 매듭지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수도권매립지는 당시 서울시 요청에 따라 환경청(환경부)이 주체가 돼 만들어진 광역 폐기물 시설로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아 사업이 진행됐다.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범정부 차원의 공모 조건(인센티브·친환경 매립) 강화, 반입량 감축 등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대체 매립지를 추진해야 한다"며 "30년 동안 고통 받은 인천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과 피해를 더는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허 부시장은 또 "서울시와 경기도 부시장,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에 조만간 환경부, 3개 시·도 조율을 통해 구체적인 공모 조건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4-21 김민재

안산시 선부동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18일 안산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해 최근 경기도로부터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받았다.선부동 공공임대주택은 선부동 978에 위치한 5천929㎡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 2개 동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조성된다.공공임대주택이 건립될 선부동 978은 공사가 여성근로자 전용 임대아파트(한마음아파트)를 운영하던 곳이다. 해당 아파트는 2015년 시설물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재건축 대상이 됐으며 지난 2월 철거를 완료했다. 오는 6월 착공, 2021년 9월 완공 예정이다.공공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청년(여성),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총 286세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입주해 주거안정 혜택을 받게 된다. 양근서 도시공사 사장은 "한마음아파트는 1986년 준공 이후 30년 이상 여성 근로자에게 따뜻한 보금자리였다"며 "이번 선부동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안산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biz-m.kr

2019-04-21 김대현

동구 테마거리·산책길·북카페촌 등 48억투입 2022년까지 조성 보고회인천 동구가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마련했다. 배다리 일대를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동구 구상이다. 동구는 최근 허인환 동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배다리 역사문화마을은 오는 2022년까지 금창동 등 배다리지역 일대 10만8천㎡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48억원 규모다. 동구는 배다리 역사문화마을에 '이야기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테마거리', '역사와 추억이 있는 문화의 거리', '문화 산책길'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배다리여인숙 체험형 게스트하우스 조성, 배다리 북카페촌 육성, 근대역사 문화회랑 조성 등 사업도 추진한다.또 역사문화마을 일대를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해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시스템을 구축한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배다리 역사문화마을이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태양기자 ksun@biz-m.kr인천 동구는 최근 허인환 동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마스터플랜 보고회를 개최했다. /동구 제공

2019-04-21 김태양

천주교, 개신교와 입찰경쟁 밀려 8개 매각 용지 한곳도 확보 못해신도 늘지만 상가 매입 '임시방편'경제청 "종교별 분배도 어려워"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공급한 송도국제도시 종교 용지를 개신교가 모두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최근까지 송도에 있는 종교 용지 10개 가운데 8개를 매각했다. 나머지 2개는 공유수면 매립 공사가 진행 중인 송도 11공구에 있어 아직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인천경제청은 송도 종교 용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다가 2013년부터는 일반경쟁입찰(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 있다.8개 용지 모두 개신교가 낙찰을 받았다.천주교 인천교구는 2017년과 올해 4월 송도 6·8공구 종교 용지 입찰에 참여했지만, 가격 경쟁에서 개신교에 졌다. 2017년에는 약 1억원, 올해는 2억원 정도의 금액 차가 났다고 한다. 천주교 인천교구는 종교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자, 해양경찰청 인근 상가 1개 층 일부 공간을 매입해 성당(송도2동성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성당이 없는 셈이다.송도에 거주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늘어나는데, 이들이 다닐 성당이 없다는 게 문제다.송도 8공구는 오는 7월 '송도SK뷰' 입주가 시작하는 등 아파트 건설·입주가 활발하다. 연수구청은 송도 6·8공구 인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송도 8공구에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주민센터)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현재 송도는 1~4동까지 있으며, 송도4동 인구가 3개월간 5만명 이상 유지하면, 송도4동과 송도5동으로 분동(分洞)된다.특히 천주교 신자는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성당을 다녀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 때문에 신도시 개발이 이뤄지면 천주교 교구는 성당 부지 확보에 나선다.송도에 사는 한 천주교 신자는 "개신교는 이사를 해도 예전 교회를 그대로 다니면 되지만, 천주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성당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천주교 인천교구 관계자는 "송도에 거주하는 신자들이 어느 성당을 다녀야 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인천경제청도 천주교 인천교구와 신자들의 고충을 알지만, 천주교만 배려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천주교가 상대적으로 의사결정 단계가 많고 자본력이 약해 가격 경쟁에서 지는 것 같다"며 "개신교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종교별로 용지를 분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biz-m.kr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 홍보관에서 바라본 도심 /비즈엠 DB

2019-04-21 목동훈

자원 가능성 낮아 기간연장 불가피후보지 선정 연구용역 시간만 낭비市는 "소규모 여러 개 기한내 가능"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부지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기로 합의하고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파격적인 인센티브 제시에도 폐기물 처리시설을 떠안을 지역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졌다.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실질적인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주도하고 경주 방폐장 사례처럼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이를 정부에 공동 촉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허 부시장은 또 "공모를 통한 후보지 선정 방법으로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친환경적 폐기물 관리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3개 시·도가 공모를 통해 대체 매립지를 선정하기로 공식 발표하면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진행했던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 3개 시·도는 2016년 사용 종료 예정인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를 찾지 못하자 3-1 매립장(103만㎡)을 추가 사용하기로 하고 지난 2017년 9월부터 대체부지 선정 용역을 공동 진행해 왔다. 용역은 이달 초 준공예정이었으나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자 비밀에 부치고 용역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인천·경기지역 해안가 8곳을 적합지로 선정했다고 알려졌으나 결국 공모를 통해 추진하기로 하면서 시간만 허비한 꼴이 됐다.공모에 따른 인센티브는 나중에 정할 예정이나 인천시는 전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주 방폐장 수준 이상을 거론했다. 총 사업비의 20%인 2천5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을 통해 해당 지역 인프라를 개선하고 주민 지원 사업을 벌이겠다는 구상이다.현재 사용하는 3-1매립장 규모로 조성하려면 행정절차와 공사만으로 최소 7~8년이 걸릴 예정이어서 환경부 동의와 지자체 공모, 주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대체 부지 조성은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입 폐기물 급증으로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은 예상 사용기간이었던 2025년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인천시가 천명했던 조기 종료도 사실상 무산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또 대체 매립지 선정이 시급한 인천시와 달리 서울시와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느긋한 상황이다. 허종식 부시장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원칙은 변함이 없으며 새로운 매립지는 지금처럼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로 여러 개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2025년 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4-21 김민재

市·국토부, 20일까지 산업박람회지자체·기관 등 참여 '800개 부스'내항 미래 3차원모형으로 선봬인천항 8부두의 옛 곡물창고를 개조한 복합문화예술공간 '상상플랫폼'에 전국의 도시재생 우수 사례가 한자리에 모였다.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등이 공동 주최하는 '2019 도시재생 산업박람회'가 17일부터 20일까지 인천항 제8부두에서 펼쳐진다.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날 개막식에 참석해 "정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쇠퇴한 구도심의 활력을 회복하며 지역 기반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이 더 활성화되고 주민이 그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올해 첫 회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인천 내항의 오래된 창고를 개조한 도시재생 모델 중 하나인 '상상플랫폼'을 전시장으로 꾸며 주목을 받았다. 상상플랫폼 1만2천㎡에는 전국의 지자체 136곳, 공공기관 21곳, 민간기업 31곳 등이 참여해 각 기관의 도시재생 사례를 전시한 800개 부스가 설치됐다. 상상플랫폼은 축구장 2개 크기의 옛 곡물 창고로, 시는 이곳을 올해 연말까지 문화예술·창업 공간 등으로 새롭게 꾸며 내항과 개항장 문화재생 사업의 마중물로 삼을 계획이다.시는 이번 박람회장 메인 무대 옆에 '인천관'을 마련해 인천시의 개항창조도시 프로젝트,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인천 내항의 미래 모습을 시민들이 상상할 수 있도록 내항 개발 마스터플랜을 3차원 모형으로 선보이고, 우리와 비슷한 항만 역사와 시민 중심의 재생에 성공한 함부르크 하펜시티 등 해외 주요 항만도시의 사례도 함께 전시했다.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주변 재생사업, 군부대 통합 재배치 사업의 청사진도 제시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30여 년 전 준공되어 곡물창고로 썼던 이곳에서 새로운 도시와 문화 재생 모델을 제시할 박람회가 개최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인천시는 우리만의 역사문화 자산인 개항 테마와 관광을 결합한 '개항 프로젝트 재생사업'등을 통해 항만과 근대문화 자산을 연결하고 복원해 새로운 문화와 산업이 피어나는 도시재생의 성공모델을 제시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설아기자 say@biz-m.kr

2019-04-18 윤설아

2008년 지정 후 지지부진 '논란'7곳 해제… 미추E구역 같은 절차진행중인 곳도 반대 목소리 대립인천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이하·촉진지구)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8년 촉진지구로 지정됐는데, 총 17개 구역 중 사업이 완료된 구역은 1곳에 불과하다.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인천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촉진지구는 주안2·4동 일원 113만6천962㎡(2008년 촉진지구 지정 당시 면적)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17개 구역 가운데 미추2·3·4·5·6·7·B구역 등 7곳은 지난해 11월 해제됐다. 이들 구역은 모두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 해제됐다. 미추E구역은 해제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했던 도로·공원·학교 등 공용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렵게 됐다.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에서도 재개발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주안1구역은 지난해 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조합은 연내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하지만 조합원 일부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주안1구역 이성훈 비대위원장은 "종전자산가가 너무 낮게 평가돼 추가 분담금이 너무 크며, 사업비도 큰 폭으로 올랐다"며 "이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경제력이 없는 조합원은 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는 재개발사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함기영 조합장은 "일부 반대가 있지만 주안1구역은 사업성이 좋은 편에 속한다"면서 "비대위와 꾸준히 협의를 진행할 것이며 80% 이상이 이주를 진행한 만큼 올해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미추홀구는 해제된 구역이 많은 만큼 도로·공원·학교 등 기반시설 배치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도로, 학교 등의 배치와 관련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칠 것"이라며 "각 구역은 조합원 의사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민원들이 제기되자 지난해 11~12월 '재개발사업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실태 점검 대상에는 주안1구역, 미추1구역, 미추8구역 등 촉진지구 내 3개 구역도 포함됐다. 인천시는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조속한 사업 추진을 원하는 조합과 재개발에 반대하는 비대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검 결과를 최근 내놨다. /정운기자 jw33@biz-m.kr

2019-04-18 정운

앞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영세사업자들이 주택도시기금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이달 말부터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안에서 청년창업 공간 조성, 상가 리모델링 등 소규모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제도가 시행되면 청년사업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창업공간 마련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빌릴 때, 융자금액 중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낮은 고정 보증료율(0.3%)로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일반적인 보증료율은 심사등급에 따라 0.26~3.41% 수준이다. 정승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도시재생 특례보증 도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자,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찬기자 chani@biz-m.kr

2019-04-18 김종찬

산업부, 미래형 산단모델 첫 공모 市, 기관·전문가와 TF 구성·출범1천억대 국비 수혈 기업혁신 노려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정부 주도 미래형 산업단지 모델인 '스마트산단'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담팀을 꾸려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까지 공모를 통해 전국 10개 산업단지를 스마트산단으로 선정해 육성할 계획이다.인천시는 16일 송도국제도시 오크우드호텔에서 '남동국가산업단지 스마트산단 선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 출범식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TF팀은 인천테크노파크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중소벤처기업청, 인천도시공사, 산단 입주기업 관계자와 전문가 등 28명으로 구성됐다.스마트산단은 데이터와 자원의 연결·공유를 통해 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신개념 산업단지다. 데이터 기반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산단 내 기계장비, 창고, 회의실, 주차장 등 각종 자원을 공유하고 구매와 마케팅, 물류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공간을 공유할 경우 15%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서비스를 공유하면 30%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생산품과 재고, 불량품, 원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적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스마트산단으로 선정되면 문화·복지·체육시설 확충과 폐공장 개조를 통한 창업공간 조성 사업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역 대학·연구소와 연계한 업종별·공정별 맞춤형 솔루션 개발,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2월 시화·반월산단, 창원산단 2곳을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2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첫 공모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곳으로 스마트산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인천시는 올 하반기 공모에 남동산단이 선정될 수 있도록 TF팀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남동산단은 10만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인천의 대표 산업단지로 950만㎡ 부지에 6천7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인천시는 스마트산단으로 선정되면 1천억원 안팎의 국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30년 넘게 인천의 일자리와 산업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남동산단이 노후화 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스마트산단에 선정되면 정부와 인천시 지원을 통해 산업인프라·안전·교통·환경·에너지 등 많은 분야에서 기업 혁신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정부 주도 미래형 산업단지 모델인 '스마트산단' 선정을 앞두고 인천시가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적극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인일보DB

2019-04-17 김민재

도시건설위, 순위 조정 청원 대신'2022→2021년 추진' 조건부 가결여야, 제기된 용역문제 놓고 설전'2030 성남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3월21일자 6면 보도) 중 태평 3동 주민 반발 등으로 논란이 됐던 재개발 시기와 관련, 시의회 상임위에서 1년을 앞당기는 절충안이 도출됐다.태평 3동 주민들의 경우 '2020 정비기본계획' 당시 1순위였던 재개발이 '2030 정비기본계획'에서 2순위로 늦춰지자 용역 조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해왔다.16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따르면 15일 오후 개최된 제244회 임시회 1차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이상호 의원이 제출한 '2030 성남시 정비기본 계획에서 태평3구역을 1단계로 지정하는 청원서', '2030 성남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다뤘다.도시건설위는 오후 6시께 속개된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청원서 건은 채택하지 않는 대신 '2030 정비 기본계획'에 부대 조건을 달기로 하고 조건부 가결했다. 그 내용은 오는 2020 정비계획 수립 구역이었던 수진1·신흥1 구역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2019년에 예산을 반영해 용역에 착수하고 태평3·상대원3·신흥3 구역은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는 것이다. 반발이 가장 심했던 태평3구역의 경우 주민들이 요구하는 순위 조정 대신 개발 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절충한 셈이다.태평 3동 주민들은 '2030 정비기본계획'이 나온 이후 거세게 반발해왔고 지난 12일에는 성남시청 앞에서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도 가졌다. 이날도 주민 30여명은 회의실 앞에서 사실상 농성을 벌이며 재개발을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하다 절충안이 도출된 뒤 해산했다. 주민들이 제기한 용역 문제는 이날 회의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배점기준·여론조사 등에 의문을 제기했고 자유한국당 소속 안극수·바른미래당 소속 이기인 의원은 오는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상임위 절충안이 최종 확정되면 성남시 주택재개발은 '2010 정비계획'과 '2020년 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완료 등이 이뤄진 단대·중3·신흥2·중1·금광1·산성·상대원2를 포함해 모두 12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biz-m.kr

2019-04-17 김순기

심사보류 '공장 난립 업종 제한'시의회, 재심의 거쳐 원안 가결늦어도 내달 중순께 시행 할듯시흥 은계자족시설 내 소규모 공장 난립 규제를 위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사실상 통과됐다.시흥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난 제264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를 결정했던 해당 조례안(3월 26일자 10면 보도)을 재심의, 원안대로 가결했다.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김창수)는 이날 무기명 투표를 거쳐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해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가결했다.해당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본의회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시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이 경우 해당 조례안 시행은 늦어도 5월 중순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은계자족시설에는 인쇄업, 기록매체 복제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의 7대 업종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업종 제한이 없어 무분별한 공장 난립에 따른 환경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한편 홍헌영, 김태경 의원 등 5인은 지난 회기에 신규택지 등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었으나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심사보류'된 바 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biz-m.kr

2019-04-17 심재호

화성시 봉담읍 '동화지구 도시개발조합(조합장·이홍기)'의 환지방식 수용의 토지 보상가가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동화지구에 편입된 상당수 토지주들은 16일 집회를 갖고 사업지구 입구에서 최근 공람된 토지 보상가격이 실거래 가격보다 형편없이 낮게 평가돼 있다며 실거래가 수준으로 보상하라고 요구했다.이들 토지주는 지목상 밭의 경우 3.3㎡당 보상가가 200만원, 대지는 260만~280만원, 공장부지는 300만원선은 실거래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들은 환지방식의 경우 감보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는데도 실제로는 60~70%까지 적용돼 도시개발법의 사각지대로 원주민을 내쫓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조합 측은 "현재는 공람기간(25일까지)이어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일부 불만이 있으나 만족하는 토지주도 있으며 공람이 끝나면 최종 보상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동화지구 도시개발조합은 봉담읍 동화리 230일원 31만7천여㎡에 2천480여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2년부터 17년째 진행되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biz-m.kr

2019-04-17 김학석

동의없이 인허가 진행 '취소 요구'비대위, 학생 통학권등 침해 주장市 "업체 조정권고… 주민과 협의"용인 보라동 물류센터 입점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4월 11일자 7면 보도)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용인 보라지구 주민 200여명(이하 비상대책위원회)은 15일 용인시청 앞 광장에서 물류센터 건립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됐다며 건축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주민들은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건축 허가 취소를 위한 구호를 외쳤고, 개사한 노래와 자유 발언 등으로 물류센터 건축의 부당함을 알렸다.보라동 623에 들어설 물류센터는 연 면적 2만1천597㎡로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다. 주민들은 인근에 통학 안전, 소음 등 해당 시설이 공익을 해친다며 물류센터 착공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집회에 나온 한 주민은 "물류센터를 오가는 차량들이 많아지면 학생들의 통학권이 침해받고 소음과 야간 불빛 등으로 주거환경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용인시는 사유재산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보라지구 주민들의 권익은 무시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용인시 관계자는 "업체 측에 건축물 조정을 권고한 상황"이라며 "주민들과 협의해 하루 빨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용·이원근기자 lwg33@biz-m.kr

2019-04-17 박승용·이원근

경기도 내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수십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 활력을 되찾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노후화되고 쇠락한 기존 시가지를 재생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 면적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진행 중이다.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평택시 신평동(중심시가지형)과 고양시 토당동(일반근린형), 안산시 대부북동(우리동네살리기), 의정부 가능동(우리동네살리기) 등 4곳이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총 33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먼저 평택시는 오는 2024년까지 신평동 일원 23만3천여㎡를 상권회복을 위한 '새로운 도약, 평택의 중심 신평지구' 사업을 펼친다. 또 고양시는 2023년까지 토당동 일대 13만1천여㎡(옛 능곡역)를 리모델링해 문화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토당토당 살기좋은 능곡마을 재생이야기' 사업을 실시한다.이어 안산시는 2022년까지 대부북동 6만1천㎡를 지역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전마을 상동 사라져 가는 이야기를 찾아서' 사업을, 의정부시는 가능동 일대 5만7천여㎡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확보와 집수리 지원 및 임대주택 조성 등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이 지켜낸 배려와 나눔의 삶터 홍선행복마을' 사업을 진행한다.가장 소규모인 우리동네살리기는 면적 5만㎡ 미만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에서 추진하며, 주거정비지원형은 5만~10만㎡ 저층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또 일반근린형은 10만~15만㎡ 주거지와 골목 상권 혼재 지역에, 중심시가지형은 주로 상업지역(20만㎡)에서 이뤄지며, 경제기반형은 역세권, 산업단지, 항만 등 대규모 사업지(50만㎡ 산업 지역)가 해당된다.이 같은 도시재생사업이 수원, 성남, 안양, 광명, 화성 등 도내 27곳에서 오는 2024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 주거복지 실현과 도시 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지역별로 보면 부천(춘의, 소사, 원미), 수원(행궁, 매산1·2), 성남(태평), 고양(원당, 화전, 일산2, 삼송), 안양(안양8, 박달1, 석수2), 광명(광명5), 시흥(정왕, 대야, 신천대야), 남양주(금곡), 화성(횡계), 광주(경안), 평택(안정), 안산(월피) 등지에서 진행 중이다.도내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오래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인일보 DB사진은 2019년 상반기 뉴딜사업 선정지역.

2019-04-11 이상훈

공사측 추가매립장 조성 절차 시작건립 7년 소요 2025년 종료 불투명"시기 놓치면 쓰레기 대란 불보듯"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 부지 선정이 난항을 겪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추가 매립장 조성 절차에 돌입했다. 사실상의 매립기간 연장이다. 인천시가 공언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조기 종료의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추가 매립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매립지공사는 오는 6월 열리는 운영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 공무원,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매립지공사의 주요 사업을 심의하는 기구다.매립지공사는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이 종료되는 2025년 전까지 대체 부지를 조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추가 매립장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매립장을 짓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은 7년"이라며 "대체 부지 선정을 기다렸다가 뒤늦게 추진하면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게 뻔하기 때문에 행정 절차부터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1992년부터 반입을 시작한 수도권매립지는 1·2매립장 사용이 끝나 지난해 9월부터 3-1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다. 3개 시·도와 환경부는 3-1 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기로 하고 지난 2017년 9월부터 이를 대체할 부지를 찾고 있다. 3개 시·도는 그러나 지난달 19일 대체 부지 선정 관련 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받고도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발표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유치 공모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스스로 신청할 도시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여기에 지난해 폐비닐 대란 이후 비닐 쓰레기가 대거 일반 종량제 봉투에 섞여 반입되면서 3-1 매립장 예상 사용 기간이 2025년 8월에서 2024년 11월로 단축되자 매립지공사가 추가 매립장 조성을 서두르고 있다.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대체 매립지는 공모와 주민 동의, 환경영향조사 등을 거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에 앞서 실무진끼리 소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부지 입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추가 매립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에 전달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가 사실상 불투명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부터 매립을 시작한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4-11 김민재

후보지 반발에 공모카드도 '무위로'설계·착공·준공 등 최소 7년 걸려연장땐 인천시가 다시 '떠안은 꼴'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추가 매립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돌입을 예고하면서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게 됐다.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추가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협약이 발목을 잡으면서 2025년 종료 선언이 헛구호에 그칠 위기에 놓였다.매립지공사가 자신 있게 수도권매립지 추가 매립장 조성을 제안할 수 있는 배경은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2015년 맺은 4자 합의다. 당시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인 2016년이 다가오자 3-1 매립장 103만㎡를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꾸리고 2017년 9월부터 용역을 진행해왔다. 3-1 매립장 종료 예상 시점인 2025년 8월까지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고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끝내자는 거였다.문제는 이 합의에 붙은 단서 조항이다.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여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조건이었다.3개 시·도는 최근 용역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과업 지시이행 미흡을 이유로 용역 수행업체에 보완을 요구했다. 영종도와 화성, 평택 등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자 유치 공모 카드까지 들고 나왔다.현 매립장 규모의 공사 발주와 설계, 착공, 준공으로 이어지는 여러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한 7년이 걸리는 데 이에 앞서 대체부지 확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걸리는 기간은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매립지공사는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라는 공사 설립 취지를 명분으로 4자 합의 단서 조항을 꺼내 들었다. 인천시는 추가 매립장 조성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인천시는 "30년 가까이 감내한 환경피해를 끝내자"는 선언적인 입장 외에는 추가 매립장 조성을 반대할 명분이 부족한 상황이다. 3개 시·도는 4자 합의에서 수도권매립지의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선결 과제인 소각장 확충 문제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수도권매립지의 하루 평균 반입량은 1만3천t 수준으로 예측치를 1천t 초과해 현 3-1 매립장의 수명을 단축하고 있다.추가 매립장 사용으로 수도권매립지가 연장된다면 사실상 인천시가 대체 매립지를 떠안은 꼴이 된다. 이럴 경우 매립지 유치 도시에 주기로 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인천시에 적용할지 따져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신규 매립지는 '직매립 제로'의 친환경 매립장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던 만큼 수도권매립지 추가 매립장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도 요구된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4-11 김민재

공사측 추가매립장 조성 절차 시작건립 7년 소요 2025년 종료 불투명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후보 선정 문제가 난항을 겪자(3월27일자 1면 보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추가 매립장 조성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사용 중인 인천 서구 3-1 매립장이 종료되는 2025년 전까지 대체 매립지를 조성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추가 매립장 조성 검토에 착수한 셈이다.공사는 추가 매립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환경부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오는 6월 열리는 운영위원회에 이 내용을 안건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공사 측은 "매립장을 짓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7년이다. 대체부지 선정을 기다렸다가 뒤늦게 추진하면 수도권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게 뻔하기 때문에 추가 매립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라도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르면 이달 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 연구용역에서 언급된 대체 매립지 후보지 및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함께 제시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 2017년부터 인천 서구 매립지를 대체할 부지를 찾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이 잇따라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안으로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유치 공모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이 역시 스스로 매립지 조성을 자처할 도시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속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강기정기자 kanggj@biz-m.kr

2019-04-11 김민재·강기정

市 건축허가 통과, 내달 착공"초중고 4곳 밀집, 통학 위협"용인 보라동에 물류센터가 지어진다는 소식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도 없었던 데다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용인시에 물류센터 건축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10일 용인시와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물류센터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623에 들어설 예정이다. 연면적 2만1천597㎡로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다. 이 센터는 지난 2월 건축허가를 통과해 다음 달 말 착공 예정이다.하지만 주민들은 물류센터에 드나드는 트럭에 따른 학생 통학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보라지구는 인근에 초·중·고등학교 등 4개 학교가 밀집돼 있는 데다 물류센터 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학교는 직선거리가 100여m 밖에는 되지 않는다"며 "학생 통학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측은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택지지구 개발부담금을 부담한 만큼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11일 단지 앞과 시청 등에서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도 세웠다.이에 대해 용인시는 해당 부지가 2003년 개발 당시 유통산업시설 부지로 지정돼 있었던 데다 학생들의 통학로와 구분돼 있는 만큼 안전 문제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건축주에 건물 높이 조정이나 용도 변경 등을 요청한 상태로 향후 주민들과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용인시 관계자는 "하루 빨리 건축주,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용·이원근기자 lwg33@biz-m.kr

2019-04-11 박승용·이원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영향 우려시, 초기감사 '부정적 의견' 표명도시공사측 "사전승인 자유재량컨소시엄 결정에 영향없다" 강조 김포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에서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A사가 이탈한 것과 관련, 초기 김포시 감사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시가 걸포4지구 감사결과, '절차상 적법했다'고 밝힌 것과 다소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10일 시와 김포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관내 5개 도시개발사업을 놓고 특정감사를 벌였다.이 가운데 걸포4지구에 대해 시는 올해 1월 "A사 이탈과 출자자 변경 승인을 도시공사가 결정한 사안으로, 절차상 적법하다는 결과를 받았으나 행정 미숙에 따른 업무관련자 조사 등 감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지난해 11월께 시의 최초 감사 의견은 걸포4지구를 '부정'으로 분류했다. 당시 보고서는 '사업협약 체결 후 A사의 이탈은 공사를 기망한 행위에 해당하고, 공사의 A사 이탈 승인은 자기 기망행위'라고 의견을 냈다.보고서에서는 특히 'A사가 속한 B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해야 하며, 1% 미만 득점 차로 차순위가 된 C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게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명시했다. 두 컨소시엄 간 득점 차가 미미한 상황에서 A사의 이탈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출자자 변경을 승인해 주면 안 된다고도 부연했다.앞서 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2017년 12월 B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국내 건설사 도급순위에서 B컨소시엄 주요 건설사는 A사가 1~2위를 다투고 D사 6위·E사 13위·F사 31위, C컨소시엄 건설사 순위는 G사 5위·H사 14위다.공사는 B컨소시엄과 걸포4지구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3개월 뒤인 지난해 6월 A사 지분 전량을 H금융기관이 인수하는 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A사가 내건 변경사유는 자체 투자심의 부결이었다. 사업비 8천973억원에 달하는 대형사업에 참여해 협약까지 마치고서 투자심의를 진행했다는 의미다.이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는 "공모지침에 출자사 및 출자지분율 변경 사전승인 여부는 공사 자유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전제한 뒤 "정성(상대)평가는 외부평가위원들이 A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블라인드 평가를 했고, 정량(절대)평가는 금융기관이 건설사보다 회사 신용도나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가 좋아서 A사가 됐든 H금융기관이 됐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B컨소시엄의 D·E사도 C컨소시엄 참여사들과 엎치락뒤치락하는 기업이라 선정에 영향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biz-m.kr

2019-04-11 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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