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신도시 최고령 백송마을 방문집 내부 누수·균열까지 직접 살펴재건축 사업기간 최대한 단축 약속'국민이 바라는 주택' 2번째 토론회"다주택자 과도한 규제 철폐할 것"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들었다. 백송마을은 고양 1기 신도시 중 가장 오래된 아파트다.이날 윤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정주환경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는데, 노후신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에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입주자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지하주차장을 내려갔다. 현장에는 주차공간 부족은 물론, 천장 마감재 떨어짐과 석면 곰팡이 등 노후화된 상황이 즐비했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주민들의 고충을 공감했고,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누전·침수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며 우려를 표했다.이어 세대 내부도 들어가 보았다. 윤 대통령은 세대 내부에서 바깥에선 잘 확인하기 어려운 누수, 내부 균열 등의 문제를 직접 살펴보았다.한 주민은 "곰팡이와 누수에 더해 비가 오면 베란다의 갈라진 벽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베란다에 고드름이 생긴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인 점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현장 방문에 이어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지난 4일 경기도 용인에서 가진 첫 번째 민생토론회(경제정책 방향)에 이어 가장 큰 민생 현안 중 하나인 '집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부처가 칸막이 없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자 마련했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면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하겠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1·10 주택대책' 발표… '규제 OFF' 1기 재정비·'활력 ON' 2만가구 공급)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입주자 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2024.1.10 /대통령실 제공
2024-01-10
국세청, 오피스텔 등 내년 기준시가 고시고시 이후 첫 하락… 경기도, 평균보다 낮아힐스테이트 판교역 기준시가 도내 1위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오피스텔 시장도 위축된 가운데(12월 12일자 12면 보도), 세금 부과를 위한 시가 결정에서도 오피스텔 기준 시가가 고시 이래 처음으로 하락했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도 더 크게 떨어졌다.국세청은 29일 내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 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국세청은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세금을 부과할 때 사용하기 위해 매년 기준 시가를 정한다. 전국적으로 오피스텔의 기준 시가는 올해 대비 4.77% 하락했고 상업용 건물은 0.96% 낮아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당 기준 시가를 고시한 이래 기준 시가가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기도의 경우 오피스텔은 7.25%, 상업용 건물은 1.05% 각각 감소하면서 전국 평균보다도 하락률이 컸다. 인천시는 오피스텔 기준 시가가 4.44%, 상업용 건물이 1.54% 하락했다.국세청은 기준 시가를 고시하면서 각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기준 시가가 높은 건물들도 공개했다. 경기도내 오피스텔 중 1㎡당 기준 시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성남시 백현동 힐스테이트 판교역이다. 101동 기준 655만4천원이다. 힐스테이트 판교역은 총액에서도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기준시가가 높았다. 101동 기준 고시 면적은 5만4천4㎡로, 기준 시가는 3천540억원이었다.상업용 건물의 경우 과천시 별양동 과천자이의 기준 시가가 1㎡당 944만4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총액 기준으로는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 현대프리미어캠퍼스의 기준 시가가 8천136억원(31만7천300㎡)으로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았다. 광명시 일직동의 GIDC(8천31억원, 26만9천190㎡)가 그 뒤를 이었다.복합용 건물 중에선 성남시 서현동 라포르테 블랑 서현이 1위였는데 1㎡당 991만6천원이었다. 총액 기준으로는 하남시 망월동 힐스테이트 미사역 그랑파사쥬의 기준 시가가 12-1블록 기준 8천37억원(22만8천472㎡)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이어 성남시 정자동 분당두산위브파빌리온(7천661억원, 19만4천432㎡)와 수원시 하동 포레나 광교(7천444억원, 16만382㎡)가 전국 4~5위를 기록했다.인천시의 경우 오피스텔은 계산동 드림빌리지의 기준 시가가 1㎡당 283만5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상업용 건물은 중구 항동7가 인천종합어시장의 기준 시가가 1㎡당 732만6천원으로 최고였다. 복합용 건물 중 기준 시가가 가장 높은 곳은 원당동에 소재한 메가타워로, 1㎡당 440만9천원이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12-29
경기도 시공능력 2위 업체 PF위기
협력사들 "대금 차질땐 연쇄 도산"신협·새마을금고 "큰 문제 없어"정부 '도미노 차단' 보호조치 가동
PF발(發) 위기론이 거세진 가운데(12월28일자 1면 보도='134조' 위기의 PF… 뱅크런 우려·건설사 줄폐업 '시한폭탄') 결국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했다. 금융·건설업계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급히 진화에 나섰다.태영건설은 이날 오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권의 태영건설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4조5천800억원이다. 태영건설이 이달까지 갚아야 할 PF 채무는 3천956억원으로 알려졌다. → 그래프 참조■ "태영건설, 경기도 2위 업체인데…" 술렁이는 경기도 지역 건설업계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소식이 알려지자 당장 지역 건설 시장이 술렁였다. 본점을 광명시에 두고 있는 태영건설은 경기도 건설사 중 시공능력평가 2위인 건설사다. 지난 9월 말 현재 PF 사업장은 전국 60곳, 진행 중인 공사는 140건이다. 경기도에서도 다수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용인8구역, 의왕오전나구역 재정비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괜찮은 건지 불안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도내에서 관급공사도 다수 맡고 있는 만큼 지자체들도 상황 파악에 나섰다. 태영건설이 참여하고 있는 군포역 복합개발사업과 관련, 군포시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현장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2025년 완공 예정인데, 좀 연기되면 2026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동향을 파악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경기도 건설업계에서도 협력 업체들의 연쇄 도산 위기를 우려하는 등 어두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태영건설은 주택뿐 아니라 관급공사도 많이 한다. 그만큼 관련된 협력사가 엄청 많다. 중소 종합건설사는 물론, 전문업체들이 적지 않다. 대금 지급 등에 차질이 빚어지면 연쇄적으로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 한숨 돌린 지역 금융계, 발 빠르게 진화 나선 정부태영건설의 지난 3분기 공시 자료를 보면 태영건설은 신협중앙회(PF대출 397억원), 성남중앙새마을금고(PF대출·단기차입금 각각 167억원), 용인중앙새마을금고(단기차입금 359억원)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PF 대출을 받았다. 정부에선 일단 과도한 불안 심리만 없으면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각 상호금융 기관에서도 과한 우려를 경계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두 지역 새마을금고의 대출과 관련해선 채권 보전 조치가 돼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 관련 사업장은 이자가 정상적으로 납입되고 있다. 중앙회의 경우엔 PF 대출 연체율이 0%대"라고 설명했다.정부는 태영건설발 불안이 건설·금융권에 도미노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581개) 보호 조치 등을 즉각 가동해 과도한 불안을 차단하는 게 골자다. 태영건설에 대해선 PF 사업장 60곳(브릿지론 18개, 본 PF 단계 42개) 중 정상적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 등으로 처리한다. 분양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 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대응한다. 태영건설이 현재 진행 중인 공사 140건은 공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혜경·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PF발 위기론이 거세진 가운데 결국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