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림애비뉴 2차' 등기 앞두고 시끌"출입구 막아선 기둥, 천장도 낮아"반도건설 "분양 당시 도면에 표기"반도건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등 상가점포 최적 입지를 강조하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역 카림애비뉴 2차 판매시설을 분양하면서 과대·허위 광고로 계약자들을 속였다는 주장이 나왔다.16일 화성시와 반도건설 등에 따르면 반도건설이 시행·시공한 카림애비뉴 2차는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C-5, C-8 블록에 들어선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7.0·8.0의 단지 내 상가로 지하 1층~지상 3층 314호실 규모다.KTX·GTX-A 동탄역이 직선거리 400m에 위치해 있어 역세권 호재가 기대됐다.반도건설은 수분양자들에게 '안심 임대프로그램'을 약속했다. 안심 임대프로그램은 분양계약과 동시에 임대위탁을 접수하고 임대 계획 수립 및 브랜드 접촉, 임대차 계약까지 위탁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5월 다른 현장에서 먼저 도입됐다.하지만 오는 28일 잔금 납부 기한과 상가점포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두고 수분양자 대부분이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로 중도금 상환까지 수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허위·과장 분양 광고에 속았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함인원 카림애비뉴 2차 상가관리위원장은 "분양부터 임대까지 안심하라던 안심 임대프로그램 사무실은 지난달에서야 현장에 꾸려졌다"며 "동탄2 랜드마크라는 수식어와 정반대로 100여명 수분양자들이 신용불량자로 나앉게 생겼다"고 말했다.더욱이 도면에 기둥 표시를 하지 않고 천장 높이도 상가점포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며 계약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지하층 E031호(전용면적 97.7475㎡)를 16억1천300만원에 분양 받은 이경란(54·여)씨는 "기둥 존재에 대해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모두 알려주지 않았다"며 "출입구를 가로막은 기둥과 평균 키 이상 성인 남성이 손만 뻗으면 닿는 천장 높이의 반쪽짜리 상가였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 이 점포를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반도건설은 안심 임대 프로그램은 28일 잔금 납부 기한까지 제공할 예정이며 기둥 등 구조 부분은 도면에 표시돼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반도건설 관계자는 "안심 임대 동의서에는 임대유치 보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등 유의사항이 적혀 있다"며 "당사가 분양 당시 제작한 도면에 사각형으로 기둥을 표시했고, 현재 이 문제는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반도건설이 화성 동탄역 카림애비뉴 2차 판매시설 도면에 기둥 등 구조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분양했다며 수분양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출입구를 가로막은채 기둥이 세워진 대로 분양된 상가점포.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17 손성배

화성시가 공공청사 부지에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도립 도서관 유치에 나서자 일부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서철모 시장은 14일 동탄4동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공공청사(공공 10부지 면적 5만2천66㎡) 용지에 도교육청의 도립 도서관 유치에 나섰다고 밝혔다.서 시장은 "공공청사 부지에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도립 도서관을 유치,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일부 주민들이 희망하는 공공청사 내 동탄출장소 건립은 계획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앞서 시는 지난해 도교육청에 도서관 건립 유치를 신청하면서 부지 무상 제공 조건으로, 건립과 운영은 도교육청이 맡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 상반기 중 도교육청과 MOU(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관련, 일부 주민들은 "공공청사 부지에 동탄출장소를 건립하고 동탄구청 승격에 대비해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며 출장소가 아닌 구청으로 건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1-15 김학석

수원시가 수원 광교에 건설 중인 수원컨벤션센터에 미술전시관을 상반기 중 개관한다.지역 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미술전시관은 센터 지하 1층에 총 면적 1천872㎡ 규모다. 현재 시민에게 친숙한 명칭을 선정하고자 지난 달 명칭공모를 진행했고, 현재 시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시 개관과 함께 선보이는 개관전시는 한국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최정화의 개인전이다. 이 전시는 최 작가의 다양한 신작과 함께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독특한 작업 콘셉트를 토대로 시각화 전개과정과 미발표 자료를 최초로 만나볼 수 있다. 생활 속 익숙한 소재를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는 다채로운 그의 작업을 통해 생활과 삶, 예술의 조화와 소통, 가치를 발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문의: (031)228-4104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수원컨벤션센터 조감도. /수원시 제공

2019-01-15 공지영

화성시가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뿔난 2기 신도시 주민들(2018년 12월 31일 인터넷 보도) 달래기에 나선다. 2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동탄 1·2신도시 지역에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를 도입한다.동부 도심권인 병점, 동탄 1·2신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계층 간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며 사업기간은 오는 2022년까지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사업기간 동안 마을버스(대형) 90대를 차례로 투입해 버스 확대 보급 및 버스노선 재조정에 나선다. 마을버스는 최소 배차간격(10분) 유지 방침으로 운영될 계획이다.특히 시는 현재 검토 단계인 화성교통공사가 오는 2022년까지 설립되면 대중교통의 편의증대 등을 위한 버스 준공영제 도입도 추진한다.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사업대상이 운수업체 중심에서 운수종사자 직접지원으로 전환돼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이와 함께 시는 부족한 동탄신도시의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서도 동탄 2신도시 동탄역 일원에 주거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문화 및 집회시설(멀티플렉스) 등을 포함하는 복합단지 구성을 추진한다.또 동탄1신도시 내에도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하는 복합쇼핑몰을 신축해 대규모 상업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 수요 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앞서 동탄 1·2신도시 주민들은 지난달 29일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대한 불만과 열악한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분양 당시 9천200억원에 달하는 교통 분담금을 냈지만 현재 진행되는 것은 전혀 없고, 또한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에서도 동탄 지역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쏟아내며 동탄1·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는 '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민청원(2일 오후 3시 기준 2만2천529명 참여)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교통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동탄 1·2신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주민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석·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동탄 신도시에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도입. /경인일보 DB

2019-01-03 김학석·김종찬

동탄주민 한파속 1300명 모여 집회"교통 無대책" 트램 조기착공 주장추가 지정땐 지역내 갈등 확산예고정부 TF 가동 윈윈방안 '귀추 주목'지난 29일 오후 3시께 화성 동탄역 인근 청계중앙공원.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정도로 맹추위가 불어닥쳤지만 공원에는 1천300여명(주최 측 추산)의 동탄신도시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부족한 교통 인프라 탓에 매일 '교통지옥'을 겪고 있는데도, 정부가 쌓여있는 교통 현안을 해소하지 않은 채 3기 신도시를 발표했다는 이유 등에서다.정부가 지난 19일 3기 신도시 대상지를 발표하면서 기존 신도시에 대한 교통 대책을 함께 발표했지만, 같은 2기 신도시지만 각각 GTX-A노선(운정~동탄)과 3호선 연장(대화~운정), GTX-C노선(양주~수원) 및 7호선 연장(고읍~옥정)이 제시된 파주 운정·양주 옥정신도시와 달리 화성 동탄신도시에 대해선 GTX-A노선 정도만 언급됐다. 이것만으로는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만큼 트램 조기 착공 등이 필요하다는 게 주민들 주장의 핵심이다.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인근에 있는 남양주 다산·하남 미사 등이 교통난 심화·집값 영향 등을 우려해 3기 신도시 조성을 반기지 않고 있다면, 동탄의 경우 교통 대책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게 반발을 키웠다.한 시민은 "동탄에 30만명이 살고 있지만 지난 19일 발표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서 동탄지역(교통 대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서울로 출근하는 버스를 타려면 2~3정거장은 미리 가서 기다리는 게 다반사"라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2기 신도시의 경우 열악한 교통에다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기존 신도시들의 불편은 외면한 채 부동산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할 신규 도시 건설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동탄 주민들은 1월 국토교통부를 찾아 이 같은 의견을 직접 전달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3기 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청원은 지난 19일 이후 30건 넘게 제기됐다. 마찬가지로 2기 신도시에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3기 신도시까지 조성하면 기존 신도시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이처럼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한 기존 신도시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내년 상반기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이 이뤄질 경우 반대여론은 해당 지자체의 다른 신도시로까지 번지며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지역에선 그동안 "기존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뎠던 만큼 신도시 지정을 토대로 발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지역내 찬반 갈등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교통 대책을 보완하는 등 기존 신도시와 새로운 신도시간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7일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앞서 발표된 3기 신도시 사업 구체화를 위한 TF팀을 가동한 상태다. 도시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인 해당 TF팀에선 내년 지구 지정, 2020년 지구 계획 승인·보상 착수 등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논의하는 것뿐 아니라 교통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망을 조기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다룬다는 방침이다. 특히 각 지역 주민들이 TF팀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열어둔 만큼, TF팀 활동에 따라 3기 신도시 조성 반대 여론의 주축인 교통 문제와 관련, 보완책이 제시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이원근기자 kanggj@kyeongin.com동탄신도시 주민 1천300여명은 지난 29일 오후 화성 동탄역 인근 청계중앙공원에서 정부의 교통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2-31 강기정·이원근

A노선 오늘 착공·2023년말 운행'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도 개발반도건설 '카림애비뉴 동탄·2·3차'다양한 업종 '핫플레이스'로 인기우미건설 '앨리스빌'도 속속 입점동탄2신도시 브랜드 상업시설들이 GTX 개통 등 개발 호재에 힘입어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국토교통부는 27일 일산 킨텍스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 착공식 개최한다.'GTX -A 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일산, 서울 삼성동을 거쳐 동탄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80㎞ 구간의 도심 고속전철로, 노선 직선화를 통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20분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안한 혁신적 철도 교통수단이다. 2조9천여억원이 투입되는 'GTX-A 노선'은 오는 2023년 말 개통될 예정이며,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20분, 일산 킨텍스에서 서울까지 16분 등 이동 시간이 기존보다 70~80% 정도 단축된다. 이에 따라 향후 'GTX-A 노선'이 개통되면 동탄역 인근에 인구 유입이 늘어나 상권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동탄역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개발도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는 SRT·GTX와 광역버스 등을 환승할 수 있는 광역환승시설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이 곳에 호텔 및 컨벤션센터, 백화점, 멀티플렉스, 업무 및 주거시설, 중앙공원(오산천 연계) 등 다양한 인프라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이처럼 각종 개발 호재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동탄2신도시 브랜드 상가로 쏠리고 있다. 브랜드 상가들은 타 상가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갖추고 있으며, 차별화된 설계와 뛰어난 MD 구성으로 집객력까지 뛰어나기 때문이다.실제 동탄2신도시 시범지구 내 위치한 반도건설의 브랜드 상가인 '카림애비뉴 동탄'은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지역 내 핫플레이스로 자리하고 있다. 이 상가는 현재 스타벅스 리저브를 비롯해 이마트에브리데이, 할리스 등 주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물론 다양한 업종의 상가들이 입점해 있다. 입점률만 80%에 달한다.'카림애비뉴'는 반도건설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타운형 스트리트몰'이라는 신개념 콘셉트를 도입해 지난 2014년, 세계 3대 산업디자이너인 '카림 라시드'와 공동 디자인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선보인 브랜드 상가다.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와 남동탄에서 공급된 '카림애비뉴 2차'와 '카림애비뉴 3차'도 'GTX -A 노선' 개통 소식에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이 중 남동탄에 위치한 '카림애비뉴 3차'는 이국적인 상가 설계와 고정 배후수요뿐만 아니라, 특화된 MD구성인 대치 학원가가 입점해 시리즈 상가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카림애비뉴 3차'는 대치학원가 조성은 물론, 현재 GS슈퍼마켓과 다수의 학원 및 병원, 뷰티점 등이 입점해 있으며, 향후 이 상가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을 겨냥한 문구점, 카페, 제과점, 편의점 등 다양한 업종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에 본격적으로 입점을 시작한 상업시설도 상권형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반도건설이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C-5, C-8 블록에 공급하고 지난 11월부터 입점을 시작한 브랜드 상가 '동탄역 카림애비뉴 2차'는 임대면적 약 2천850㎡에 이르는 공간에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놀이시설과 교육시설이 들어서는 '히어로 키즈파크'가 입점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우미건설이 C12블록에 공급하고 지난 9월부터 입점을 시작한 '린스트라우스 더 센트럴' 단지 내 상가인 '동탄 앨리스빌'도 투썸플레이스 및 카페, 디저트 전문점, 대형마트 등이 속속 입점을 완료하며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인근의 D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9·13 대책 이후 주택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지만 늘어나는 배후수요와 함께 상업시설에 대한 문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GTX 등의 개발호재 직접수혜를 누리는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일대의 브랜드 상가들은 빠른 상권 형성과 더불어 일대를 대표하는 상업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경제부동탄2 동탄역 카림애비뉴 2차 및 반도유보라 7·8차 단지투시도. /반도건설 제공

2018-12-27 경인일보

2020년 권역내 공급부족 '-1956명'사립 1곳 신청취소하며 불만 심화수원시 '종교1 용지'에 신설 촉구市 "道교육청 매입조건 협의할 것"수원교육지원청이 광교신도시 유치원 정원 태부족 현상을 방치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25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2020년도 수원시 유치원 수요 대비 정원은 -1만2천73명(공립 병설 -849, 공립단설 -5천996, 사립 -5천228명)으로 도내 31개 시·군 중 부족현상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인구 유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동부1(광교1동, 광교2동, 원천동, 우만 1~2동 등 광교신도시)권역은 -1천956명(〃 -288, 〃 -1천524, 〃 -144명)으로 유치원 취학 수요를 권역 내 모든 유형의 유치원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문제는 설립 승인을 받은 366명 정원의 사립유치원이 지난 8월 신청자 요구로 승인 취소되면서 심화됐다. 학부모들은 유치원 태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7년 3월 수원시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개발이익금 명목으로 37억7천만원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1천643㎡의 종교1 용지(수원 이의동 1025)에 단설 유치원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미취학 남아를 둔 L(광교웰빙타운 거주)씨는 "수년 전부터 생활권이 광교 중심과 단절된 웰빙타운의 유치원 정원 부족 현상이 심해져 유치원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다"며 "부지는 있는데, 교육청과 수원시가 유치원을 설립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P씨는 "개발이익금을 광교신도시 인프라 개선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수원시 등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들의 협약서에 분명히 명시돼있다"며 "미매각된 종교1 용지를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맞게 무상임대해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유치원 설립 의사를 가지고 협의를 요청할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다만 장기임대는 불가하며 교육청이 해당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상황이 이렇자 도교육청은 "시 유관 부서와 협의해 태부족 현상이 극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유치원 신설과 정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시 광교신도시 유치원 정원 태부족 현상이 심각해져 학부모들이 유치원 신설과 정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광교신도시 학부모들이 단설 유치원 신설을 요구하는 수원 이의동 종교1 용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25 이준석·손성배

정부 교통대책 역부족 집단 반발책임론 대두·지역내 갈등 후폭풍29일 동탄 주민 대규모 집회 계획3기 신도시 건설에 소외감을 토로하고 있는 기존 신도시 주민들(12월21일자 1면 보도)의 원성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향하는 모습이다. 해당 지역 의원들도 2기 신도시가 뒷전이 됐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심한 화성 동탄신도시에선 국회의원 책임론이 지역 내 갈등으로까지 번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정부가 3기 신도시 건설 계획과 함께 기존 신도시에 대한 교통 대책을 발표했지만 해당 신도시 주민들은 역부족이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오는 29일에는 동탄신도시 주민들이 청계중앙공원에서 교통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볼멘소리가 커져갈수록 화살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향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하남 미사강변도시와 맞닿은 수석대교 건설이 포함되자, 미사지구 주민들은 이현재 의원 홈페이지 등에 "진심을 다해 9호선 연장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맞나. 수석대교 발표로 미사는 교통지옥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정말 많은 실망을 했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다산신도시 주민들도 "지역 국회의원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의 원성에 해당 의원들도 미흡한 정부 대책에 아쉬움을 표하거나 대대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동탄2신도시에선 부실한 교통 대책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이원욱 의원과 일부 주민들 간 갈등이 불거진 상태다.거세게 불만을 제기한 주민들에게 이 의원은 "제가 나서지 않았다면 아직 계획조차 잡지 못한 것들도 많았을 텐데, 일부 문자를 보면 다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동탄2신도시 일은 그만할까하는 생각도 든다"는 답변을 보내 지역 내에서 논란이 일었다. 일부 주민들이 이 의원에게 '18원' 후원금을 보내며 항의하는 일마저 벌어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너무 심하게 몰아가는 몇몇 주민들에게 그동안 참다참다 답을 한 것 뿐"이라며 "동탄2신도시에 대한 애정을 부정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24일 오전 남양주시청 정문에서 왕숙 1·2지구 수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집회는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이후 이뤄진 지역 주민들의 첫 집단 반발 행동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12-24 강기정

경기도의회 양철민(민·수원8·사진) 의원이 광교신도시 내 갈등 문제로 부각된 '이의119안전센터' 이전과 관련해, 주민과 소방당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중재안을 내놓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23일 양 의원에 따르면 현재 소방당국은 경기도청 신청사 부지 내 임시로 위치한 이의119안전센터의 이전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전부지로 교육시설 예정부지인 하동 1001-1이 낙점되면서, 인근 광교마을 40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주민들은 현재 부족한 유치원 설립을 원하는데다, 예정지가 아이들의 통학길이어서 안전센터 장소로 적합치 않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소방당국은 설명회 등을 통해 여러 논의를 진행했으나,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이에 지난 22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 청취에 나선 양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 신도시가 완성되길 바라는 광교입주민들의 주장도 타당성이 있고, 주민 안전을 위한 소방당국의 안전센터 설치도 맞는 이야기"라며 "대안이 될 수 있는 신규 부지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속적의 협의를 통해 이 사안이 갈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23 김태성

동탄, 트램·광역버스등 국민청원 다산서도 '미흡한 교통대책' 원성김포 한강신도시 '단체행동' 조짐정부가 3기 신도시 발표 등을 담은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자 동탄·다산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이 교통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 4곳에 총면적 2천273만㎡, 12만2천호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화성 동탄 1·2신도시와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정부의 발표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특히 동탄 1·2신도시의 경우 나머지 신도시보다 반발 강도가 거세다.정부 발표 당일 동탄신도시 주민들은 트램 조기 착공, 분당선 연장, 광역버스 증차 등을 요구하는 '동탄신도시 교통망 확충'에 관한 국민 청원을 시작했다.청원은 하루 사이에 5천명 동의를 넘어섰고,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단 민원 제기 및 촛불집회 등 정부의 발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 참여 움직임이 포착됐다.남양주 다산신도시도 미흡한 교통대책과 함께 집값 하락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집단 반발 양상을 보이고 있다.다산신도시 거주 주민 B씨는 "6만6천호를 공급하는 왕숙신도시의 물량이 너무 많아 인근 지역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서울과 연결되는 강변북로도 더 혼잡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입주자 카페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김포 한강신도시 주민들도 '내 재산 지킴이'를 자처하며 정부 민원, 집단 집회 등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역 주민인 강모(60·여)씨는 "이곳은 분양이 시작되면서 미분양이 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조금씩 정착돼 가는 과정에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 발표돼 집값 하락 등의 우려가 있어 정부의 정책에 반대 입장이다"고 전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 신도시들의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찬·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사진은 동탄2신도시 트램 건설예정 구간인 동탄순환대로. /경인일보 DB

2018-12-20 김종찬·이원근

중흥S-클래스·영통아이파크1·2 수억대 '프리미엄 실현' 노려 탈법용인 상현 등 주변지역 확산 우려광교신도시의 부동산 열풍을 틈타 분양권 전매금지를 어긴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이번 조사는 각종 의혹이 제기된 특정 아파트 2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로 입주를 앞둔 광교신도시 내 다른 아파트 단지와 용인 상현동까지 확대하면 범법 행위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1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 영통구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광교신도시를 비롯 관내 신축·신규 입주 아파트 2곳을 중점 조사해 50여건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어긴 거래 행위 등을 파악했다.특히 오는 2019년 5월 입주를 앞둔 광교신도시 C-2블록 중흥S-클래스(2천231세대)와 영통아이파크캐슬 1단지(1천783세대)·2단지(1천162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자가 개입한 주택법 위반 의심 세대를 적발했다.전매제한 기간은 입주자 모집 이후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중흥 S-클래스의 전매제한 기간은 2015년 9월 5일부터 1년이었고,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정해진 영통아이파크캐슬은 2016년 6월 14일까지였다.중흥S-클래스는 중대형 면적에서 프리미엄이 6억원 이상 붙어 탈법을 통해 단기차익을 챙기려는 유혹이 극심했던 것으로 분석됐다.영통아이파크캐슬은 프리미엄이 소형 면적 기준 1억원을 웃돌아 광교보다는 아파트값 급상승 현상이 빚어지진 않았지만, 역세권에 이은 '학세권(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 밀집)' 프리미엄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탈법의 온상이 됐다. 주택법에 명시된 전매제한 위반 행위의 벌칙은 매우 중하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벌금 상한선이 증액되기도 한다.시는 다운계약 관련 부동산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소명자료를 받은 뒤 계좌 입출금 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매제한 위반 행위를 인지하고 1년 넘게 추적했다. 현재 위반 행위자들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영통구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광교 프리미엄 열풍에 편승해 단기 차익을 얻으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주택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2018-12-18 손성배

서정동·당현리 143만㎡ 보호구역2021년 해제 예정서 이번 대상 포함1단계 준공기간 단축 인프라 순조 군사시설보호구역(보호구역) 해제 방침(12월6일자 1·2면 보도)에 따라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택지조성 시기가 2년 정도 앞당겨졌다.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중 고시예정인 해제구역에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인근 서정동과 고덕면 당현리 일원 143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포함됐다.도는 2016년부터 2년 동안 10여차례 넘게 국방부를 방문해 이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조기 해제를 건의해 왔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평택에 조성되는 고덕국제신도시가 미군 시설로 조성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곳에는 현재 미군의 매그넘 군시설 보호구역이 신도시 내에 90만㎡, 외곽 지역에 53만㎡가 위치하고 있다.이 시설은 당초 2021년까지 폐쇄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하반기께 군사보호시설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다. 도는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고덕신도시 1단계 준공기간이 줄어드는 한편 신도시 인프라 건설도 순조로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정동과 당현리 일원에 조성될 예정인 고덕신도시 대로 2-5호선 구간 약 800m와 상하수도, 통신시설, 난방관로 등 기반시설의 조기 완공 가능성도 열렸다.이밖에 건축물 신·증축, 토지형질변경과 도로개설 행위제한 등 지역주민의 토지이용 제한도 상당 부분 개선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한편 고덕국제신도시는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4개 단지 3천200여 세대의 신도시 최초입주를 앞두고 있다. 입주단지 주변 도로 등 1단계 사업구역 4천49천㎡는 2019년 6월까지 준공될 예정이고, 초등학교도 올해 말 착공해 2020년 3월까지 개교한다. 아울러 인접한 삼성고덕산단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제2캠퍼스 조성이 진행되고 있어, 2020년 초부터는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09 김태성

공사 감시와 의견 전달 목적 '출범'법적지위 없는 입주자協 전초 불구집단민원 이용 수십억대 옵션 요구건설사 울며겨자먹기식 수용 '피해'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는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의 권리를 위해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입주자협의회'의 '전초(前哨)'다.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지만 입주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는 명분에서 당연한 수순처럼 출범하고 있다.하지만 출범 후 '다수'의 지위를 이용, '무소불위 권력 집단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약에도 없는 수십억 원대의 추가 옵션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 예다.3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입예협은 분양 후부터 입주 전까지 공사가 문제없이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입주자 개개인의 목소리를 모아 건설사에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문제는 입예협이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단체가 아닌 탓에 친목단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일반 단체 이상의 권력을 부여(?)받아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입예협의 경우 건설사에 기존 계약 사항에 없는 태양광 발전 설비, 물놀이터, 주차유도 시스템 추가 설치와 함께 전 세대를 대상으로 오븐, 건조기, 절수페달, 식기세척기 등의 가전제품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건설사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하자 발생 등을 빌미로 지자체와 지역구 의원실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건설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입예협의 요구 사항 대부분을 받아들여야 했다.인천 송도 내에 인공수로와 호수를 연결해 물길을 만드는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대상지를 끼고 있는 한 아파트 단지의 입예협은 아파트 상층부에 유리벽을 설치하고 건물 전체 도색을 바꿔 수변공간에 어울리는 경관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또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전체 사업구간(16㎞) 중 1단계 일부(930m)만 우선 추진하게 되자, 행정부시장과 시의원 등에게 '민원 문자 폭탄'을 쏟아부으며 반발했다.건설업 관계자는 "입예협은 입주자협의회의 전초전"이라며 "건설사의 문제를 민원화해 다양한 것을 요구한다. 일부 요구 건은 정당한 권리를 넘어서고 결국 건설사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들과 상생 방안을 논의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에게 전가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박경호·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2-03 박경호·이준석

李지사, SNS 라이브토론회 진행경기도시公 공급택지에 적용의사소비자 목돈 마련 단점 보완 약속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키로 했다"라며 후분양제 전격 도입 의사를 밝혔다.이에 따라 2021년 화성 동탄·수원 광교에 조성되는 일부 아파트에 후분양제가 적용될 전망이다.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 후분양제 관련 라이브 토론회'를 진행한 이 지사는 "선분양제에서 소비자가 모델하우스만 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다보니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후분양제로 바꾸면 소비자는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 여지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 차단으로 인한 투기 수요 억제 및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건설사가 초기단계부터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하다보니 중소업체의 진입이 어렵거나 소비자가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며 "우선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후분양제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이 같은 논의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화성 동탄2신도시 A94 블록에 조성하는 1천227세대 공공분양아파트와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조성하는 549세대 아파트에서부터 '후분양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도는 2021년 경기도가 직접 착공하는 화성 동탄, 광명, 안양, 고양 일대 7개 블록 5천여 세대의 주택에 후분양제 적용을 추진한다.다만, 도는 소비자들에게 베란다, 마감재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완공률 60%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후분양제를 적용할 계획이다.한편, 후분양제는 소비자가 모델 하우스만 보고 주택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선분양제로 인해 입주 후 주택 불량을 발견해도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3일 오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제 추진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12-03 신지영

국토부, 개발계획 등 변경 승인'290m' 384억 투입 2020년 완공보행자 쇼핑·문화시설 등 조성수원 광교신도시내 경기도 신청사와 컨벤션센터, 광교 호수공원을 잇는 지하통로가 2020년까지 완공된다.이를 통해 지상 공간은 광장으로 활용되는 등 신도시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광교신도시 중심업무지구(CBD) 가로공간 계획'이 포함된 광교지구 개발계획(22차)과 실시계획(23차) 변경 승인을 했다. 연결로는 지하2층에 대지면적 1만1천455㎡, 길이 290m 규모로 약 38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내년 상반기 중착공해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 구성도 참조도는 지하층에 보행자를 위한 쇼핑, 휴게, 문화 시설과 별도 차량 연결 통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하연결로는 서쪽으로는 상업지역에서 출발해 경기도 신청사 광장과 중심업무지구를 연결하고, 동쪽으로는 컨벤션센터 열린 광장을 지나 호수공원까지 이어진다. 중심업무지구(CBD. central business district)는 광교신도시 심장부에 해당되는 곳으로 각종 상업·금융과 서비스시설이 집중돼 있다.이번 승인으로 도는 지상을 광장으로 활용하면서 지하에 주요 핵심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갖추게 돼 각 시설 간 활성화 증대와 도민 편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지하 연결로가 조성되면 낮 시간에는 주변지역으로 이동하는 직장인의 편의가 높아지고 휴일이나 저녁 시간에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03 김태성

일조권 침해·계획서 미비로 재심의입주민 1500명 서명 화성시에 제출공동위, 지구단위계획 조건부 승인화성 동탄 1기 신도시 입주민들이 메타폴리스 옆 '현대시티아울렛 동탄점(가칭 현대몰) 조성사업'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과정에서 부결되면서 삐걱거리자 집단민원을 제기, 조건부 승인을 이끌어냈다.2일 화성시와 동탄 1기 신도시 입주자 등에 따르면 현대몰은 당초 지난 10월 착공 예정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다. 시행사인 우리나라(주)는 지난 8월 시에 화성시 반송동 95 일원에 연 면적 16만3천928㎡, 지하 6층 지상 9층 규모(판매·문화 및 집회·업무시설)의 현대몰 건축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시는 지난 10월 2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일조권 침해 및 사업부지 주변(반송동 99)에 조성 예정인 복합센터(문화·교육·체육·판매·업무시설) 계획서 미제출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면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이 같은 결정에 동탄 1기 신도시 입주민들은 빠른 착공을 주장하며 1천500여명이 서명 운동을 전개, 시에 제출했다. 특히 입주민들은 시가 부결사유로 꼽은 일조권과 관련, "보통 일조권이 80% 이상이면 승인이 나지만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이 94% 이상임에도 불승인된 것은 화성시의 일방적 의견이었다"며 집단 반발했고, 공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해당 지구단위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몰 사업은 이달 중 결정 고시를 거쳐, 경기도 심의, 시 건축허가 승인을 받으면 내년 초 착공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결정에 동탄 1기 입주민들은 환영의사를 밝혔다. 입주민들은 "현대몰 사업은 동탄 1기 숙원 사업"이라며 "현대몰이 들어서면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시가 신속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지난 심의 부결 사유는 동탄 입주민들의 주장처럼 시의 단독의견이 아니었다"며 "조건부이기는 하나 주민들 염원대로 지구단위계획이 승인 의결됐고, 현대몰이 들어서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 등에 대해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화성시 동탄1기 신도시내 현대몰 조성사업이 입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조건부 승인을 이끌어내 내년 초 착공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화성시 반송동 메타폴리스 옆 '현대시티아울렛 동탄점(가칭 현대몰) 조성 사업'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02 김학석·김영래

범위확대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건축물·기지·시설 등 새롭게 포함SRT·KTX 등 집중 경인지역 주목평택 지제역 내년 하반기 진행 전망정부가 철도 유휴부지도 역세권 개발 대상에 포함 시키기로 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인지역의 역세권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역세권 개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세권 개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에는 역세권의 정의에서 '철도역'을 철도역과 철도역 인근의 철도시설로 규정해 역세권 개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라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등 철도시설이 새롭게 사업부지에 포함된다.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서울 진출의 관문 역할을 하다 보니 SRT(수서고속철도), 서울발 K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ITX(새마을호) 등 다양한 철도가 지남에 따라 역세권 개발사업을 준비하거나 추진중인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평택 지제역 등에서 추진된 역세권 개발 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가장 먼저 진행될 예정이다.환지방식 민간 도시개발사업지구인 평택 지제역세권개발사업은 주거용지 37만여㎡, 상업용지 5만여㎡, 도로·공원·학교·환승센터 등 도시기반시설 41만여㎡로 개발될 계획이다.앞서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2010년 제정된 역세권 개발법은 철도역사와 주변 지역 30만㎡ 이상 구역을 사업지로 지정하고서 용적률 상향이나 사업자금 융자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그러나 사업 범위가 철도역과 주변 지역으로 제한돼 있어 정작 개발하기 좋은 철도 유휴부지 등 철도시설은 제외돼 왔다.이에 철도역이 지어져도 주변 지역은 활성화되지 않아 오히려 철도역이나 관련 시설이 지역의 흉물로 남는 경우가 많아 현재까지 이 법에 의해 진행된 경인지역 역세권 개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었다.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던 것이 기반시설 재투자에 쓰이게 됨에 따라 사업성은 더 올라가고 사업지에 조성되는 주거 단지의 특화개발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면 역세권개발사업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지역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1-29 김종찬

곡선도로 변경 '미허가' 시에 통보내년 2월전 완공 안되면 수억 챙겨부회장 "불법이라 문제제기 당연"화성시 동탄 2신도시 내 한 아파트단지 입주예정자협의회 간부들이 건설사에 수억 원에 해당하는 중도금 대납과 가전제품 무상설치를 강요했다는 주장(11월 23일자 5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입주자들을 위한 도로 공사마저 민원제기하는 등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25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 동탄2지구 내 1천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짓고 있는 A건설사는 지난 10월 중순 직선형으로 설계된 단지 내 도로 100여m 구간을 곡선형으로 바꾸고 주변에 인도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했다.이는 도로를 곡선으로 바꾸면서 자동차의 속도를 늦춰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A 건설사는 지난 2월께 단지 내 직선 도로를 곡선형으로 변경한다는 것을 입주예정자협의회에도 설명했다.하지만 공사가 시작된 지 나흘 만에 공사가 중단됐다.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이 나서 사전에 허가(설계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해당 민원으로 A건설사에 도로 공사 중단을 명령,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문제는 입주민들을 위해 단지 내 도로를 직선에서 곡선으로 변경, 공사를 벌이고 있는 A건설사가 수혜 당사자들의 민원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수억 원(추정)에 달하는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A건설사 관계자는 "경미한 공사로 판단해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며, 바로잡기 위해 시에 허가를 신청했다"면서도 "간부들이 입주자 안전을 위한 단지내 도로 변경 공사에 대해 중단을 요구한 민원은 지체보상금을 노린, 이해되지 않는 민원"이라고 말했다.반면 입주예정자협의회 간부들은 공익을 위한 민원 제기라는 주장이다. 입주예정자협의회 부회장은 "입주자들을 위한 공사라도 불법이라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우리들의 행동은 입주자들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학석·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1-25 김학석·이준석

10년인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을 최대 8년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성남 판교, 수원 광교 등에서 분양전환가 산정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선 임차인들의 거주기간을 늘려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한 조치다. 김병관(성남분당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임대의무기간 경과 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분양에 응하지 않는 임차인의 경우 일정 요건과 절차 등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최대 8년 이내에서 임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말 분양전환에 들어가는 성남 판교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분 4천세대 등 총 5천 세대가 순차적으로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된다. 그러나 2006년 2억7천만원 가량이던 전용면적 59㎡ 아파트 값은 올해 8억5천만원 선으로 3배 이상 급등하면서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대금 마련에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임차인들은 입주 당시 공고된 가격으로 분양돼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존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시급한 임대기간 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기간 연장이 아닌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관계 부처와 협의,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광온·윤관석·윤호중·권칠승·김영진 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22 김연태

백억대의 금액이 필요한 화성 동탄2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용지를 20대가 확보해 시선을 끌고 있다.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화성 동탄(2) 도시지원시설용지' 6개 필지 공급(지 42-1~지 52-2, 공급액 68억~154억원)에 대한 참가 의향서 신청을 받은 결과 총 7천272개 업체가 참여해 최고 경쟁률 1천791대 1을 기록했다.추첨 결과 20대 1명, 30대 2명, 40대 2명, 50대 1명이 각각 당첨됐다. 세부적으로 화성 동탄2 1142-101(예정 지번)은 75억여원에 A(81년생)씨가 당첨됐으며, 1142-102는 69억여원에 B(85년생)씨가, 1142-103은 70억여원에 C(73년생)씨가 각각 당첨됐다. 또 1142-104는 68억여원에 D(71년생)씨가, 공급(예정)금액이 154억원으로 가장 높았던 1152-101은 E(65년생)씨가 당첨됐다.특히 공급 금액 가운데 2번째로 높은 1152-102 필지(114억여원)에서는 20대(94년생)가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당첨자들은 LH에 토지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최종계약은 오는 26일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개통된 SRT와 2021년 개통 예정인 GTX 등 기업활동에 유리한 우수한 교통여건이 입지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작용,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동탄2신도시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 /아이클릭아트

2018-11-21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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