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전체부지 중 0.003% 소유, 사업자 수의계약 아닌 '입찰'로 매각'최고가 낙찰' 일반인 매입… 1600가구 담보대출 70%등 재산권 제한전체 면적 대비 0.003%에 불과한 땅이 속칭 '알박기'의 대상이 되면서 1천600세대 규모의 주민들이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특히 해당 부지의 소유자였던 공공기관이 '알박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소극적 행정을 이어가면서 이 같은 문제를 자초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안성시 당왕동 소재 S아파트(1천657세대)의 입주가 시작됐다. 지난 2016년부터 공사를 진행한 해당 아파트 단지에는 현재 900여세대가 입주한 상태다.16개 동, 대지면적만 7만2천117㎡에 이르는 아파트 단지에는 지난 1월까지 농어촌공사가 소유했던 258㎡의 땅이 있다. 전체 아파트 단지 대지면적의 99.997%는 아파트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신탁사가 소유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인 농어촌공사 소유 부지는 대구에 거주하는 A씨의 소유로 돼 있다.해당 부지의 면적은 전체 면적 대비 0.003%에 불과하지만, 극히 일부의 부지를 아파트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소유한 부작용은 전체 주민들에게 미치고 있다. 이 땅이 '알박기'가 되다 보니 주민들은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만 가능하고, 또 다른 재산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만약 주민들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면 재산 전체에 대한 대출은 불가능하고, 불과 70% 정도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이 같은 일은 농어촌공사의 소극적 행정이 원인이 됐다. 지난 2015년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당시 농업기반시설이었던 해당 부지를 용도폐기하는데 사업자 측과 합의를 이뤘던 농어촌공사는 아파트 준공이 임박한 지난해 부지 매각에 나섰다.문제는 아파트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수의 계약'이 아니라 경쟁에 의한 최고가 낙찰, 즉 '입찰'로 매각이 진행되면서 불거졌다. 지난 1월 사업자 등 5명이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제 3자였던 A씨가 최고가로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것이다. 사업자에게 단독으로 매각하는 '수의계약' 대신 '입찰'이라는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하다 보니 결국 이 같은 '알박기'가 가능해진 셈이다.이와 관련 농어촌공사 측은 "수의 계약으로도 진행할 수 있었지만, 공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한 결과 '입찰'로 매각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입찰을 통해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일반인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게 돼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2-19 신지영

道 '경계분쟁 대응 TF팀' 구성15일 첫 회의, 법률자문등 논의도의회도 '…촉구 건의안' 의결경계조정 갈등을 겪고 있는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에 대해 경기도와 도의회가 평택시에 힘을 보탠다.앞서 신생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평택시와 당진시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지만, 도 차원의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는 지적(1월 23일자 4면 보도)에 도는 '평택항 경계분쟁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도의회도 '경기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을 준비, 지원사격에 들어갔다.12일 도에 따르면 도와 평택시가 참여하는 TF팀이 오는 15일 첫 회의를 갖는다. 도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은 도와 평택시 관계자 13명이 참여해 신생매립지 경계분쟁 대응과 법률자문 지원, 평택항 수호 범도민 대책위원회 협조지원 등을 종합 논의할 예정이다.도의회도 이날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촉구 건의안은 행정안전부의 판단과 행정 편의성 등을 근거로 신생매립지에 대한 평택시 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는 지난 2015년 5월 행안부가 평택시 70%(67만9천589.8㎡), 당진시 30%(28만2천760.7㎡)로 분할귀속 결정했지만, 충청남도와 당진시는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다. 충남 등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도의회 서현옥(민·평택5) 의원은 "신생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시 경계를 정하는 문제뿐 아니라, 도 경계를 정하는 문제인만큼 평택시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도가 나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 다행이다. TF팀 구성과 촉구 건의안 의결 등을 계기로 경계분쟁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2-13 김성주

올상반기 '인구 50만' 진입 임박'평화예술의 전당' 하반기 착공2020년 '예술재단'등 인프라확충개발일변도 탈피 '삶의 질' 개선올해 상반기 인구 50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평택시가 개발 일변도에서 벗어나 문화예술 분야에 집중키로 하면서 시가 추진할 문화 예술 인프라 계획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그동안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물론 시민들은 공연장 및 갤러리 부족 등 문화기반 시설 취약, 문화예술 정책 빈곤 등으로 상당한 불만을 나타내는 등 질 높은 문화예술에 목말라 왔다.이와 관련, 평택시는 고덕국제신도시 개발과 미군기지 이전 등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올 상반기 인구 50만 진입을 시작으로 2035년 계획인구 90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시는 2024년까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계획을 마련하고, 2020년 '평택 문화예술재단 출범'과 '지역 문화 진흥종합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올해 완료 할 계획이다.가장 취약했던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평택시 역사박물관 건립'(부지 2만㎡, 건축 연면적 6천500㎡)에 대한 문체부 사전평가를 준비하고 있다.평택의 랜드마크가 될 '평화예술의 전당'(부지 2만㎡, 건축 연면적 2만5천45㎡, 대공연장 1천200석, 소공연장 400석 등)은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공사를 착공키로 했다.갤러리(부지 9천 101㎡, 건축 연 면적 992㎡) 조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올해 시행한다.또한 지역 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무형문화재 교육전수관 건립' 타당성 용역 추진, 무형 문화재 전승지원 사업 확대 등 문화예술 기반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정장선 시장은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중과 선택을 통한 전략적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질 높은 문화예술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시가 건립할 평화예술의 전당 기본설계 당선작 조감도. 부지 2만㎡, 건축 연면적 2만 5천45㎡, 대공연장 1천200석, 소공연장 400석 등을 갖추게 될 이 공연장은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착공된다. /평택시 제공

2019-02-11 김종호

A부동산기업·대표 '중복 입찰'전체 29개 필지중 28개 낙찰성공53억원대 절약 '금전 편의' 의혹"관계 파악 못해" 자체감사 적발평택도시공사가 진위2일반산업단지(이하 진위산단)의 지원시설용지를 동시 분양하면서 낙찰자에게 53억원 대에 이르는 금전적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9일 평택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월 LG전자 및 LG전자 협력사 등이 대거 입주해 일명 'LG전자 단지'로 불리는 진위산단 내 지원시설 용지를 공급했다.공급방식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의 최고가 경쟁입찰로 진행됐다. 그 결과 A부동산전문기업이 전체 29개 필지 중 20개 필지를 1순위로, 개인 B씨가 8개 필지를 2순위로, 안산 소재 C기업이 1개 필지를 1순위로 각각 최고가 낙찰받았다. A부동산전문기업이 1순위로 받은 20개 필지의 2순위자는 B씨였다.문제는 낙찰 이후 벌어졌다.당시 입찰 조건은 1인 2필지 이상 입찰 참여가 가능하지만 동일인이 동일 필지에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키로 했는데 개인 B씨가 A기업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 관련법 상에도 동일인의 개념을 '회사이거나, 지배할 경우 같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공사는 개찰시 직접 '입회검사'라는 절차를 통해 기업과 대표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낙찰자의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로 인해 A기업과 B씨는 결국 전체 29개 필지 중 28개를 싹쓸이했다. 특히 B씨는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을 '절약'한 것으로 확인됐다.B씨의 낙찰 필지 8곳은 A기업이 1순위 지위를 포기한 필지이기 때문인데, 1순위에서 2순위로 넘어가는 동안 줄어든 금액만 53억6천만원(1순위 입찰금액-2순위 입찰금액)에 달한다.이에 공사도 뒤늦게나마 지난해 말 진행한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감지하고 낙찰자 입찰 편의 제공 의혹을 사고 있는 공사 분양(입찰) 책임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공사 관계자는 "최고가 입찰로 진행되다 보니 낙찰자의 신분과 기업의 관계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뒤늦게 한 기업이 지원시설을 모두 가져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확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30 김종찬

'연륙교 건설' 반대 여론 확산속평택 시민단체들 '촉구 결의대회'시·군민회장단·지역단체장 참석대책위 내년께 항의집회 계획도평택·당진항 연륙교 건설사업 반대 여론이 확산(12월 27일자 10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 시민단체들이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결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해 주목을 받고 있다.평택 시민단체들은 현재 충남 당진시와 평택시가 신생 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당진과 평택항을 잇는 연륙교 건설이 준비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평택항 수호 범경기도민대책위는 지난 27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결정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시·군민 회장단 및 지역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결의대회에서는 신생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설명에 이어 국가항만인 평택·당진항의 국가 차원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타당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대책위에 따르면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당시 평택, 아산,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분리, 결정한 바 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해상경계 관련 분쟁을 근본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월 해상에 대한 매립 토지의 경계 기준과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이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의 효율성, 관할 구역의 연결성 및 연접 관계 등을 고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해안 고속도로 기준 아랫부분은 평택시, 위는 당진시로 결정했다. 하지만 충청남도(아산·당진)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2015년 헌재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대책위 관계자는 "육지에서 뻗어 나간 매립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관련 법과 상식에 맞다"며 "경기도민의 의지가 담긴 상식적이고 올바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대책위 등 시민단체들은 평택·당진항 연륙교 조기 추진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내년 초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항의집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12-31 김종호

고덕국제화지구 등 대형개발 고려1일 수도 사용 6만9000t 증가 예상市 사업비 61% ↑ 시설 확충 진행배수지 신·증설 등에 행정력 집중평택시가 지난 7월 서부지역에서 발생한 단수 사고를 예방하고, 대규모 개발 등 도시 확장에 대비하기 위한 안정적 용수 공급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면서 시의 수도 행정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현재 평택시는 미군 부대 통합 이전, 고덕국제화지구 개발,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 삼성전자 조기 가동 등 대규모 사업들이 가속화되면서 대한민국 경제 지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폭발적인 도시개발에 따라 2018년 상수도 사용량은 1일 21만3천44t에서 2019년 1일 28만2천44t으로 6만9천t 증가(32.38%)가 예상됨에 따라 특단의 수돗물 공급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수도과 사업비를 2018년 대비 61% 증액된 1천116억5천여만원을 2019년 예산에 반영했으며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시설 확충 사업에 나서 현재 공사 및 설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2035년 계획인구 90만명을 대비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인구 수요를 감안, 효율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16억원을 투입해 평택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도 추진하고 있다.2016년부터 500억원을 투입, 고덕 및 진위2 배수지 건설을 완료했고,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월곡, 도곡, 청북, 기산 배수지의 신·증설에 나서고 있다.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미군 및 부대 종사원 등의 수돗물 사용량 증가, 주변 개발사업에 따른 용수 확대 등을 예방키 위해 450억원을 들여 팽성 2배수지 건설 공사를 추진해 2021년 준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7월 발생한 서부지역 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월 15억원을 투입, 청북2라인 가압장 설치를 완료했으며 안중 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청북 가압장 가동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함께 2019년 평택 남·북부 아파트 입주 및 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200억원을 투자해 세교, 지산 가압장 가동 정비 공사를 2019년 하절기 이전에 가동키로 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서종철 상하수도 사업소장은 "평택은 현재 전국에서 유례 없는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부합하는 수도시설 확충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정장선 평택시장이 서종철 상하수도 사업소장, 허만무 과장 등 수도행정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유천정수장을 방문, 직원들로부터 현황을 설명 듣고 있다. /평택시 제공

2018-12-25 김종호

평택항이 위치한 서평택 지역이 물류·관광 도심으로 본격 개발된다.평택시는 20일 안중출장소 서부문예회관에서 서부지역 균형발전 중점추진 사업보고회를 가졌다.시는 보고회에서 서평택지역을 '물류·관광 도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 42개 사업에 2조5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3대 균형 발전전략으로 '대규모 문화관광사업 추진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광역교통망 확충 및 지역별 도시개발사업 추진', '교육인프라 확충 및 각종 환경문제 체계적 관리' 등을 제시했다. 특히 서부지역 산업·물류 중심인 평택항 배후에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아쿠아 벨벳 프로젝트 추진', '서해대교 주변 항만 친수 시설 조성',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조성', '자동차클러스터 추진', '만호지구 도시개발',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서부지역(평택항) 미세먼지 저감' 등 12개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 및 신성장 육성계획도 발표했다. 이밖에 서부지역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도 38호선 및 안중~팽성간 도로 확장',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평택역~평택항 여객 전철화 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12-20 김종호

수암동 객사 기공식 100여명 참석사업비 55억… 힐링·체험공간 계획안산시가 천년도시 안산을 대표하는 문화재인 안산읍성 및 관아지 성곽을 복원한다.안산읍성 및 관아지는 왜구침입에 대비해 고려후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수암봉 능선을 이용해 쌓은 평산성(平山城·구릉지와 평지를 각각 일부씩 포함한 성곽)으로, 시흥시 관할시기인 1991년 10월 19일 경기도 기념물 제127호로 지정됐고, 1995년 4월 20일 안산시로 편입됐다.시는 그동안 7차례의 발굴조사, 복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객사 복원 등을 추진했으며, 성곽복원을 위한 사업비 55억원(특별교부세 6억원, 도비 24억5천만원, 시비 24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2020년까지 안산읍성 400m 및 집수지 복원, 산책로 정비가 진행된다. 특히 시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2021년부터 관아지(동헌, 아사, 옥사 등 조선시대 건물)를 복원할 예정이다.안산시는 19일 수암동 안산객사에서 안산읍성 및 관아지 성곽복원을 위한 기공식을 개최했다. 시의 역사를 복원하는 기공식에는 국회의원, 시·도의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기공식에서 성곽복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준 김철민 국회의원과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윤화섭 시장은 "안산읍성 및 관아지 복원은 안산을 대표하는 문화재로 지속적인 복원은 물론 안산향교, 청문당, 성호기념관 등 인근 역사자원과 연계해 역사도시 안산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수암동을 찾는 등산객과 시민에게 힐링·체험·교육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안산시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재인 안산읍성 및 관아지를 2021년까지 복원키로 했다. 사진은 안산읍성 성곽복원 조감도. /안산시 제공

2018-12-19 김대현

경기도 지방산업 '입지심의' 통과市·한화컨소시엄, 사업 속도낼 듯반도체 업체등 입주·2022년 목표안성시와 한화컨소시엄이 추진 중인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1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42회 경기도 지방산업 입지심의회에서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단 사업에 대한 물량 확보와 함께 심의가 통과됐다.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단은 안성시 양성면 추곡리 일원 85만㎡ 부지에 반도체 및 전자장비, 첨단, 지식 제조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며, 준공은 오는 2022년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해당 사업지는 경부고속도로와 평택~제천고속도로, 45번 국도 등 우수한 교통망은 물론 인근 15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평택 고덕산업단지, 브레인시티 등이 개발되고 있어 입주 희망 기업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시는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110개 기업이 입주해 총 3천200여개 일자리 창출과 연간 1조7천억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단은 단일 규모로는 지역 내 최대 규모로, 개발 및 기업 입주가 완료되면 안성 서북부 신성장 거점 지역으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 심의를 통해 물량이 확보됨에 따라 기업이 입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낮은 분양가를 통해 국내외 우수한 기업들이 이곳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8-12-17 민웅기

주한미군 기지가 이전하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 경찰서가 신설된다.내년 국비 확보로 추진되는 평택 북부경찰서 신설은 주한미군 이전과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로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수요자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원유철(평택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평택 북부경찰서 신축을 위한 예산 31억3천만원이 포함돼 내년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 완공 예정인 평택 북부경찰서는 총사업비 594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고덕국제신도시 내 1만8천29㎡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건립된다.평택 북부경찰서가 완공되면 경찰 인력과 장비의 추가 배치로 지역 내 치안수요를 효과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특히 주한미군 이전 등에 따른 고덕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14만여명의 인구가 유입될 예정으로, 이들 주민이 먼 거리를 이동해 기존의 경찰서를 이용하는 불편함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 확보는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 수차례에 걸쳐 정부를 설득하는 등 예산 반영에 노력해온 결과다. 특히 원 의원은 예산안 심사 막판까지 북부경찰서 신설을 강하게 주장하고 예산 반영에 주력, 예산 증액에 힘썼다. 원 의원은 "평택은 치안수요 급증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었다"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치안 서비스를 받는 것은 물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2-12 정의종

토지 등 보상금 9천여억원 지급4차산업 시설 유치 컨설팅 용역투자철회 성균관대 지원금 유지아주대병원 센터건립 지속 협의평택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 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만4천912㎡ 부지에 연구시설과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평택시는 일반적인 기업만을 유치하는 산업 단지에서 탈피해 제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 단지를 구성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대규모 프로젝트 금융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를 1단계, 2단계로 분리, 1단계는 평택 도시공사(공공)가 직접 산업시설용지로 개발 및 분양할 계획이다. 2단계는 브레인 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공공 SPC)에서 학교시설용지, 복합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으로 개발할 예정이다.10년 가까이 장기 표류해 온 브레인시티 조성 사업은 지난 5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실시돼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으며 전체 보상금은 지난 달 30일 현재 9천여억원이 지급됐다.평택시는 2018년 7월 성균관대 측이 '사이언스 파크' 투자 철회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경기도·시의회·전문가·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부지에 대한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문기관 컨설팅 용역 추진을 통해 외부기관 연구시설 등 4차 산업 관련 시설을 유치할 방침이다. 또한 애초 성균관대에 지원하려던 토지공급(3.3㎡당 20만원)과 건축비 지원 2천450억원 등 또한 그대로 유지한다.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13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22일 동안 평택시청 홈페이지 및 나라 장터에 '브레인시티 사업 대학교 용지 대체 활용방안 강구 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아주대병원 측과 약 6만6천㎡ 규모로 응급센터와 건강검진센터 건립 등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한편,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내년 상반기 착공식 및 공사에 착수, 2021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등 속도가 붙고 있다. /평택평택 브레인시티 조감도. /평택도시공사 제공

2018-12-12 경인일보

정부가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인천 검단과 평택 고덕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천283호를 공급할 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1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호 공급 계획에 따라 LH 보유 택지인 인천 검단, 평택 고덕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1천283호를 공급할 사업자 공모를 13일 시행한다.인천 검단은 총면적 3만1천541㎡ 규모로 전용면적 60㎡ 이하 515호, 60∼85㎡ 258호 등 773호를 공급할 수 있으며, 평택 고덕은 총 3만3천737㎡에 전용면적 60~85㎡ 이하 공동주택 510호가 공급된다.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 이하·일반공급 95% 이하)에 8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물량의 20% 이상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된다.국토부는 이들 두 지구에는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40%로 대폭 상향하는 한편, 시공 품질 관리도 강화한다.현장 감리와 함께 LH가 시공 및 마감 과정을 직접 점검하게 하고, 품질 불량이 드러날 경우 차기 사업에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통해 시행되는데, 8년 후 리츠를 청산할 때 주택가격 상승률이 연 1.5%를 초과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매각차익의 15%를 기금에 배당하던 것을 30%로 상향 조정해 기금이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공유하도록 했다.LH는 13일 사업자 공고를 내고 내년 2월 14일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2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2-12 이상훈

서정동·당현리 143만㎡ 보호구역2021년 해제 예정서 이번 대상 포함1단계 준공기간 단축 인프라 순조 군사시설보호구역(보호구역) 해제 방침(12월6일자 1·2면 보도)에 따라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택지조성 시기가 2년 정도 앞당겨졌다.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중 고시예정인 해제구역에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인근 서정동과 고덕면 당현리 일원 143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포함됐다.도는 2016년부터 2년 동안 10여차례 넘게 국방부를 방문해 이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조기 해제를 건의해 왔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평택에 조성되는 고덕국제신도시가 미군 시설로 조성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곳에는 현재 미군의 매그넘 군시설 보호구역이 신도시 내에 90만㎡, 외곽 지역에 53만㎡가 위치하고 있다.이 시설은 당초 2021년까지 폐쇄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하반기께 군사보호시설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다. 도는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고덕신도시 1단계 준공기간이 줄어드는 한편 신도시 인프라 건설도 순조로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정동과 당현리 일원에 조성될 예정인 고덕신도시 대로 2-5호선 구간 약 800m와 상하수도, 통신시설, 난방관로 등 기반시설의 조기 완공 가능성도 열렸다.이밖에 건축물 신·증축, 토지형질변경과 도로개설 행위제한 등 지역주민의 토지이용 제한도 상당 부분 개선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한편 고덕국제신도시는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4개 단지 3천200여 세대의 신도시 최초입주를 앞두고 있다. 입주단지 주변 도로 등 1단계 사업구역 4천49천㎡는 2019년 6월까지 준공될 예정이고, 초등학교도 올해 말 착공해 2020년 3월까지 개교한다. 아울러 인접한 삼성고덕산단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제2캠퍼스 조성이 진행되고 있어, 2020년 초부터는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09 김태성

평택당진항포럼 '발전토론회'시민단체 역할중요성 강조도평택항에 자율성과 지방화를 핵심가치로 하는 '평택항형 항만공사(PA)'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는 6일 (사)평택당진항포럼(회장·이동현)이 평택대학교에서 개최한 '평택항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항만 발전은 시민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대표는 '시민이 부산항을 만들다'란 주제 발표에서 "신생 항만이지만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평택항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선 실용적이고 강력한 정책 시민단체(NGO)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항에 구축되는 PA에 대한 부산항의 교훈은 자율성과 지방 공사화가 핵심적이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NGO 회원 숫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21세기는 시민운동의 시대"라며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재정적 독립성 등을 확보한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평택항의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1997년 설립한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을 이끌고 있으며 부산항발전협의회를 1999년 창립했다.지난해 12월 '해양수도 부산 범시민네트워크'를 만들어 해양 항만 자치분권, 해양수산정책 관련 대정부·국회 건의 등 해양 정책 및 지역발전 쟁점을 이슈화하고 실현하는 시민 민간협의체 활동도 하고 있다. 해양수산 시민단체, 협회, 단체, 학계, 연구기관, 기업 등 177개 각계각층의 민간단체를 망라한 국내 최초·최대 연합체다.이동현 평택당진항포럼 회장은 "부산항 시민단체의 경험과 지혜를 잘 받아들여 평택항에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계가 협력하고 상생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평택 당진항 포럼이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12-06 김종호

범위확대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건축물·기지·시설 등 새롭게 포함SRT·KTX 등 집중 경인지역 주목평택 지제역 내년 하반기 진행 전망정부가 철도 유휴부지도 역세권 개발 대상에 포함 시키기로 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인지역의 역세권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역세권 개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세권 개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에는 역세권의 정의에서 '철도역'을 철도역과 철도역 인근의 철도시설로 규정해 역세권 개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라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등 철도시설이 새롭게 사업부지에 포함된다.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서울 진출의 관문 역할을 하다 보니 SRT(수서고속철도), 서울발 K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ITX(새마을호) 등 다양한 철도가 지남에 따라 역세권 개발사업을 준비하거나 추진중인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평택 지제역 등에서 추진된 역세권 개발 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가장 먼저 진행될 예정이다.환지방식 민간 도시개발사업지구인 평택 지제역세권개발사업은 주거용지 37만여㎡, 상업용지 5만여㎡, 도로·공원·학교·환승센터 등 도시기반시설 41만여㎡로 개발될 계획이다.앞서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2010년 제정된 역세권 개발법은 철도역사와 주변 지역 30만㎡ 이상 구역을 사업지로 지정하고서 용적률 상향이나 사업자금 융자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그러나 사업 범위가 철도역과 주변 지역으로 제한돼 있어 정작 개발하기 좋은 철도 유휴부지 등 철도시설은 제외돼 왔다.이에 철도역이 지어져도 주변 지역은 활성화되지 않아 오히려 철도역이나 관련 시설이 지역의 흉물로 남는 경우가 많아 현재까지 이 법에 의해 진행된 경인지역 역세권 개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었다.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던 것이 기반시설 재투자에 쓰이게 됨에 따라 사업성은 더 올라가고 사업지에 조성되는 주거 단지의 특화개발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면 역세권개발사업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지역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1-29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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