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00가구 발표에 주민 반대 신상진 시장 “재검토 요구” 입장문 사전협의 쟁점… 정책 일관성 논란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야탑동 일원에 1천500세대 규모의 분당재건축 이주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12월19일자 12면 보도)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이주대책’이 난항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성남시의 사전 협의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신상진 시장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정책 일관성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25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분당재건축 관련 야탑동 인근 621번지 일대 3만㎡ 부지에 1천500세대 규모의 이주 지원용 주택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해당 부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수내1동 주민센터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선도지구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재검토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야탑은 선도지구와 관련이 없는데 왜 621번지 쪽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느냐고 따졌다. 또 면적 대비 세대수가 많고 교통대책 없이 졸속으로 결정됐고 이주단지가 임대아파트가 되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시와의 협의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반대 여론은 야탑동 아파트단지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으로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린 상태다. 정치권도 가세해 국민의힘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분당갑지역위원장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논란이 거세지자 신 시장은 지난 23일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국토부는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특히 시와의 협의 문제 등과 관련, 신 시장 입장문 직후 별도 입장문을 내려다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명회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성남시와는 당연히 절차에 따라 사전에 협의했다”고 했다. 또 “주택물량 확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100% 분양아파트이며 공공개발은 절차상 선공개하지 않고 발표 후 주민·의회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다. 다수가 반대하거나 의회에서 반대하면 추진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시 내부 실무진에서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사전에 협의해 진행한 것인데 민원을 이유로 중단한다면 정책의 일관성이 의심받게 되고 추가 대책 마련도 쉽지 않아 이주대책 자체가 요원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주단지를 둘러싼 난항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사장이 성남시장과 협의해 이주단지로 오리역세권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시가 이를 공식 부인한 바 있다. 분당재건축은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매년 1만2천가구가 지정돼 오는 2035년 완료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주단지를 둘러싼 난항이 거듭되면서 분당재건축 자체가 혼선에 빠지거나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2024-12-25

용인시는 구갈 한성1차 아파트 등 준공 20년이 지난 4개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기흥구 구갈1택지지구 내 구갈 한성1차 아파트(기흥1구역, 1992년 준공), 구갈 한성2차 아파트(기흥2구역, 1993년 준공)과 수지구 수지1택지지구 내 한성 아파트(수지2구역, 1995년 준공), 삼성2차 아파트(수지3구역, 1995년 준공) 등이다. 정비계획에 따라 구갈 한성1차 아파트는 현재 12동 6층(570가구)에서 7동 39층 이하(784가구)로 214가구 증가한다. 한성2차 아파트는 현재 7동 6층(384가구)에서 4동 39층 이하(585가구)로 201가구 증가한다. 수지 한성 아파트는 18층짜리 11동(774가구)에서 32층 이하 7동(851가구)로, 삼성2차 아파트는 15층짜리 5동(420가구)에서 32층 이하 5동(448가구)로 각각 77가구와 28가구가 늘어난다. 시는 이들 아파트의 층수를 높이는 대신 동수를 줄여 조망을 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주변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주출입구 가감속 차로와 소공원,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도록 했다. 시는 구도심의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해 주거 환경과 도시 경관을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해 2021년 ‘203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이들 4개 단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하고 같은 해 안전진단까지 마쳤다. 시는 내년 1월19일까지 30일간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내년 초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정비계획이 채비를 마친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후속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3

후임 집행부 선출 총회 열어야 내년 하반기 착공 전망 불투명 “최소 2~3개월” 장기화 우려도 수원지역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으로 손꼽히는 영통2구역(매탄주공4·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의 현 조합장 등 임원에 대한 연임안이 총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2일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은 최근 ‘2024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기 수행업무 의결의 건, 2023년 결산 및 조합 예산 사용내역 승인의 건, 조합 예산(안) 의결의 건, 2차 설계변경(안) 추진에 따른 건축설계용역 추가계약(안) 체결의 건, 조합 정관 및 대의원회 위임안건 변경 의결의 건, 조합 임원 연임의 건 등 7개 안건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총회의 주요 안건으론 2차 설계변경(안)과 조합임원 연임의 안건으로 꼽혔는데, 조합원(2천380명) 투표 결과 조합원 임원 연임안만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현 임원 임기는 이달 17일까지다. 조합 임원 연임안이 부결됨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후임 조합장 등 임원 선출을 해야 하는데 내년 하반기로 예상됐던 착공 시기도 불가피하게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2~3개월 뒤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열더라도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착공은커녕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마저 나온다. 앞서 지난 5월 재건축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준공 지연과 현 조합장의 배임·비리 의혹을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집행부를 선임하는 방법은 연임과 선출이 있는데, 초등학교 이전 문제와 시공사 사정으로 인한 철거 지연 등의 문제로 늦어진 사업에 속도를 붙이고자 연임안을 상정했다”면서 “하지만 안건이 부결되면서 다시 선출안으로 총회를 열어야 해 착공 등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워낙 변수가 많은 사업인데, 이번 문제로 사업 일정이 최소 2~3개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합원이 그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게 가장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통2구역은 수원 매탄동 897 일원 연면적 72만2천㎡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35층, 30개 동, 총 3천763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시공은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 형태로 맡았다. 현재 기존 건축물 철거(80% 정도)가 진행됐으며, 오는 2029년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2024-12-02

분당 1만948가구·일산 8912가구·중동 5957가구 등 목련마을 빌라단지-정발마을 2·3단지는 별도 지원 최대 해결과제 이주대책 등 내달 구체적 방안 발표 경기도내 5곳(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들어갈 ‘선도지구’가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로 총 13개 구역, 3만 5천897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가 지난 5월 22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힌 이후 6개월여 만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들은 선정계획 발표에 이어 지난 6월 25일 선도지구 공모 공고를 냈고, 9월 23~27일 접수를 받아 이후 약 2개월간 선정 평가와 국토부 협의를 진행한 끝에 이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규모가 크고 경쟁이 치열해 관심이 집중됐던 분당신도시에서는 ▲샛별마을 동성 등(2천843가구) ▲양지마을 금호 등(4천392가구) ▲시범단지 우성·현대(3천713가구) 등 총 3개구역 1만948가구가 선정됐다.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일산신도시에서는 ▲백송마을 1단지 등(2천732가구) ▲후곡마을 3단지 등(2천564가구) ▲강촌마을 3단지 등(3천616가구) 3개 구역 8천912가구가 최종 선정됐다. 중동신도시는 ▲삼익 등(3천570가구) ▲대우동부 등(2천387가구) 2개 구역 5천957가구가 선정됐다. 평촌신도시는 ▲꿈마을 금호 등(1천750가구) ▲샘마을(2천334가구) ▲꿈마을 우성 등(1천376가구) 3개 구역 5천460가구가 최종 선정됐다. 산본신도시에서는 ▲자이백합(2천758가구) ▲한양백두(1천862가구) 2개 구역 4천620가구가 재건축의 스타트를 끊게 됐다. 국토부는 최종 선정에 앞서 민원이 쇄도했던 ‘기준물량+α를 초과하는 추가 물량 배정’은 결국 허용하지 않았다. 여러 지자체들이 이 문제를 놓고 국토부와 협의에 나섰지만, 국토부는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토부는 선정된 선도지구 외에도 분당 목련마을 빌라단지(1천107가구)와 일산 정발마을 2·3단지(262가구)는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해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 절차를 거쳐 선도지구가 최종 선정됐지만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이날 선도지구 선정결과 발표에서 각 단지별 점수가 발표되지 않으면서 분당 등 경쟁이 치열했던 지역은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남았다. 국토부가 분당과 일산 2개 단지를 별도로 지원·관리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주대책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종합

2024-11-27

주민 거부감 고려… 5개 지자체, 이번주 선도지구 지정결과 발표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을 위한 ‘이주주택’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주택 공급을 늘려 이주수요를 흡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대주택에 대한 1기 신도시 주민의 거부감이 상당한 만큼 일반분양 주택을 공급해 자연스럽게 전월세 물량이 확대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를 관할하는 5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주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가구수는 분당 8천가구, 일산 6천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천가구 등 최대 3만9천가구로, 여기서 최대 50%씩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가 결과 발표를 마치면, 국토부는 다음달 초 선도지구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며 선도지구 주민은 2027년 착공 전 이주해야 한다. 당초 국토부는 ‘이주단지’를 조성해 활용한 뒤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주택으로 돌릴 계획이었으나 지난 6월 이주단지 조성계획을 사실상 철회한 데 이어 최근엔 선도지구 이주를 위한 전용주택(이주주택)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선도지구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재건축이 진행되면 발생할 이주수요와 1기 신도시 및 주변 지역 주택공급량을 시기별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만 주택공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일산의 경우, 3기 신도시 고양창릉, 중동은 부천대장에 지어지는 아파트를 이주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함께 진행해 이주대책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영구임대 단지 이주민을 위한 이주주택은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주주택을 만들어 놓고 나면 추후 활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1기 신도시 주택 공급을 늘려 자연스럽게 이주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6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된다. 간혹 도심 내에서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 벽보에 ‘경축, 안전진단 통과’라는 명칭을 보고 어리둥절한 경우가 있다. 재건축이 예정돼 있는데,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는 어법의 모순 때문이다.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재건축진단 명칭을 변경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명칭 변경과 함께 재건축진단의 실시기한도 입안제안 전 → 사업시행인가 전으로 늦추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가능 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후→ 전으로 앞당겼다. 재건축사업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정비사업에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4-11-26

평택역 주변 원도심을 ‘새로운 미래도시’로 탈바꿈시키고 ‘집창촌(속칭 삼리)’ 오명을 씻어낼 평택1구역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여기에 평택1구역 재개발사업지 인근에 35~49층 규모의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평택 ‘랜드마크’, ‘스카이 라인’ 조성이 기대돼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있다. 평택1구역 재개발 사업은 평택역 바로 옆 76번지 일원 3만3천184㎡ 일반상업지역에 호텔, 오피스텔, 대규모 아파트 등 초고층 명품 주상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총 1천75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7개 동과 복합 건물 1개 동을 건립한다. 복합동에는 217실 규모의 오피스텔과 300실 규모의 호텔이 들어서며 주거와 상업, 비즈니스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평택1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3월 평택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등 순항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조합구성 동의율이 70%를 넘어섰다. 조합추진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토지주(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75%를 달성해 조합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으로 오는 202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평택역 일대에 높은 용적률을 활용한 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잇달아 들어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통복 시장 앞 A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47층 규모로 오는 2025년 3월 입주 예정이며 B아파트는 35층 규모로 최근 분양에서 84㎡ 타입의 모든 호실의 청약이 완료됐다. 49층 규모로 지어지는 C아파트도 본격적인 청약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 고층 건물들의 중심에는 평택1구역 재개발 사업이 위치해 있다. 평택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 대기업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원도심 재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평택역 주변 평택1구역 재개발 사업이 경제·문화·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원도심과 평택의 미래를 선도할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지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2024-11-25

치열한 경쟁속 신청 지역들 긴장 동의서 진위 여부 막판까지 검증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발표가 임박하자 선도지구를 신청한 지역마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1기 신도시 내 정비사업의 첫 선도지구 단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는 신도시별 발표 시점에 대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주민동의서 진위여부 확인 등을 마지막까지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이달 중으로 1기 신도시 5곳 중 재건축 추진 선두주자 단지를 적게는 2만6천가구, 많게는 3만9천가구까지 선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올해 9월 진행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에는 초기 예정 규모보다 6배가량 많은 15만3천 가구가 신청하면서 열기를 실감케 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분당은 접수 규모만 5만9천가구로, 할당된 기본 규모(8천가구)의 7배를 넘었다. 평균 동의율도 90%를 넘기는 등 과열 양상을 띠기도 했다. 다만 정부의 선도지구 발표 이후에도 선정된 지역 내에선 이주대책이 마땅치 않아 이주주택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1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성남시장과 협의해 선도지구 이주주택으로 오리역 인근 LH 사옥과 그 옆 하나로마트, 법원부지 등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가 불과 몇 시간 뒤 LH가 “이주단지나 이주주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2024-11-24

평택1구역 조합구성 및 토지주 동의율 높아 연내 조합 설립 2025년 재개발 본격화 전망 인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 맞물려 ‘주목’ 평택역 주변 원도심의 대규모 재개발과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등 ‘집창촌(속칭 삼리)’ 오명을 벗기위한 평택1구역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평택1구역 재개발 사업은 평택역 인근 76번지 일원 3만3천184㎡ 일반상업지역에 호텔, 오피스텔, 대규모 아파트 등 명품 주상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3월 평택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총 1천75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7개 동과 복합 건물 1개 동을 설치할 계획이다. 복합동에는 217실 규모의 오피스텔과 300실 규모의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며 주거와 상업, 비즈니스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특히 이 사업은 집창촌 오명을 썼던 지역을 정비해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 지난 10월 평택역 광장 리모델링 공사 시작과 더불어 속칭 ‘삼리’를 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키려는 전시 행사 등이 시도됐다. 또 같은 취지로 지난해 12월에 ‘그린라이트’와 올 9월에는 ‘진실의 방’ 등의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인근 평택시외·고속버스 터미널의 소사벌지구 통합 이전과 주변 정비 계획도 병행 추진 중이다. 평택1구역 재개발 사업은 11월 현재 조합구성 동의율이 70%를 넘어섰다. 조합추진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토지주(토지등 소유자) 동의율 75%를 달성해 조합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평택역 일대는 높은 용적률을 활용한 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잇달아 들어서고 있다. A주상복합의 경우 47층 규모로 오는 2025년 3월 입주 예정이며 B아파트는 35층 규모로 최근 분양에서 84㎡ 타입의 모든 호실의 청약이 완료됐다. 49층 규모로 지어지는 C아파트도 본격적인 청약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런 대규모 개발은 원도심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택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 대기업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원도심 재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평택1구역 및 주변 고층 단지는 이 같은 경제적 활력을 기반으로 직장인과 가족 단위 거주자들을 유치하며 지역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택1구역 재개발은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제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거듭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대기업과 연계된 경제적 잠재력, 고층화된 현대식 주거 환경, 원도심 정비라는 삼박자가 어우러지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024-11-21

“재건축은 우리 도시가 제대로 된 모습으로 바뀌기 위해서 규제해야 할 대상이 아닌 지원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8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영통1재개발사업지를 찾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수원시는 관내 주택재개발 지역 4곳의 조합장 등을 만나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의 조속한 통과와 정책 홍보를 위해 마련된 이번 자리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의원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날 재개발 구역 주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장관의 방문 소식이 들리자 개발구역 곳곳에 조속한 특례법 제정을 요구한다는 현수막이 걸렸고, 수십명의 주민들이 현장에 나와 박 장관과 이 시장에게 환영의 인사를 건네며 신속한 재개발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8월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른바 ‘8·8 대책’이라고 불리는 이날 회의 결과에는 노후지역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신속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계속 상승하는 자재비와 건축 경기 불황에 따른 사업성 때문이다. 실제 도내 재건축을 진행하는 아파트의 상당수는 ‘추가 분담금’ 갈등을 겪고 있다.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재건축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추가 분담금으로 시공사와 갈등을 겪고 있는 시흥의 한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은 “건설사가 추가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써야 아파트 출입카드를 주고 있다”며 “예상액을 훨씬 호가하는 금액에 후회하는 조합원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사업성의 핵심인 용적률을 최대한 늘리는 제도적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재건축 초기에 들어가는 사업자금 역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우려는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8·8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안정적인 정책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부의 주택 정책이 보이지 않게 되는데, 국민 입장에선 정책이 일관성 있게 꾸준히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11-19

내년 6월부터 30년 넘은 아파트'재건축 진단' 사업기간 3년 단축내년 6월부터는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은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법안 통과로 1994년 도입된 안전진단이 30년 만에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을 바꿔 전면 개편되는 셈이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지금보다 3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게 주 내용이다.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반면 개정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지금은 재건축 추진위를 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정 이전에도 가능하다.또 지방자치단체(정비계획 입안권자)의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연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을 할 수 있게 됐다.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추진위,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다.현재 대부분의 조합은 '아웃소싱(OS) 요원'을 고용해 서면 의결서를 받는데, 대형 단지는 억대 비용을 쓰기도 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4-11-14

성남시 사전검토 후보지 공모에1개월만에 13건 몰려 '관심 집중'11건 주민동의서 양식 배부 진행동일구역 2개 주체도… 갈등 우려 성남시가 원도심(수정·중원구) 재개발 방식을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권'으로 바꾼 이후 진행한 사전검토 후보지 공모 결과 1개월여 만에 1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동일구역에 2개 주체가 신청한 경우도 있어 재개발 희망 구역은 모두 8개인 것으로 집계됐다.시는 정식 동의서 접수, 사전 검토 등을 거쳐 후보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다만, 동일구역에 2개 주체가 신청한 경우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우려된다.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월부터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고, 관이 주도하는 기존의 순환정비 방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권 재개발을 도입(10월10일자 9면 보도)하기로 지난 8월 확정했다.생활권은 수정·중원권 2개이며, 주민들이 직접 생활권역 내에 재개발 구역을 설정해 성남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사전검토 후보지 신청)하는 방식이다.시는 이후 지난달 11일부터 '재개발사업 입안요청 사전검토 후보지' 공모에 들어갔다. 그 결과 1개월여 만인 지난 11일 현재 모두 13건, 구역으로는 8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수정구의 경우 수진2동, 태평2·4동, 산성동, 태평1동, 단대동 등 5개 구역이고, 중원구는 성남동, 상대원1·3동, 은행1동·금광2동 등 3개구역이다. 이 중 상대원1·3동과 단대동, 성남동을 제외한 5개 구역에서는 2개 주체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13건에 대해 큰 틀에서의 구역 기준을 검토했고, 우선적으로 단대동과 성남동을 제외한 11건에 대해 13일부터 주민동의서 양식을 배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양식을 배부받은 신청 주체들이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확보해 제출하면 사전검토·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4~6개월 사이에 후보지 선정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며 "동일구역에 신청 주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선착순으로 우선권을 갖게 되며 선정된 후보지는 용역·정비구역 지정 고시·사업시행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가 재개발과 관련, 생활권 방식을 도입하고 후보지 선정 절차에 돌입한 원도심(수정·중원구) 전경 /경인일보DB

2024-11-13

시, 22일 선정 관련 심의 사실상 판가름 날 듯관내 당장 이주주택 부지 없어 타지역 활용 전망전세수요 몰릴경우 재건축 물량 조정 가능성도단지별 제각각 기준 주민동의서 신뢰성도 ‘논란’ 사진은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절차가 진행중인 군포 산본신도시 전경. /군포시 제공군포 산본 재건축 ‘1번 타자’(9월30일자 1·3면 보도)가 사실상 열흘 뒤면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장 지역 내 이주 대책 마련이 녹록지 않아 내년부터 재건축 대상 물량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선도지구 지정 단지들도 지역 내에선 이주 주택을 지원받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주 문제가 한동안 지역 안팎서 화두가 될 전망이다. `재정비 1번타자` 지정, 선도지구 신청 99곳 레이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접수 현황분당 47곳 최다, 5만9천가구 경쟁주민 동의율도 평균 90.7% `치열`중동도 물량대비 6.6배 많이 신청경기도내 1기 신도시 99개 구역이.. 군포시는 12일 진행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오는 22일 산본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관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준 물량 4천가구에 추가 물량을 더해 6천가구가량을 선정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심의를 거치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국토교통부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 1기 신도시 5곳을 통틀어 일괄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관건 중 하나는 이주 대책이다.지역 내 당장 이주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 선도지구 선정 단지 입주민들에겐 안산시 등 인근 타 지역 공공주택 등이 이주 주택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단지의 입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거주할 주택을 찾느라 전세 수요가 지나치게 몰릴 경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하는 재건축 물량을 조정할 가능성도 시사했다.시는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부지를 비롯해 지역 내에서 이주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 5곳 정도를 발굴했는데 시기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바로 활용은 어려운 것으로 파악했다. 인접한 다른 지역의 공공주택 등을 활용하는 쪽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안양 평촌도 선도지구 선정을 비롯해 재건축을 진행하는 점이 변수”라며 “만약 (이주 주택 수요가 커져) 전세 대란 조짐 등이 있을 경우 추후엔 재건축 물량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단지별로 제출한 주민 동의서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는 점도 이날 어김없이 논란이 됐다.현재 선도지구에 도전한 산본 각 단지들은 제각각 기준으로 동의서를 받아 혼선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군포시는 “각 구역에서 어떻게 해석해서 동의서를 받았는지와는 관계 없이 시에선 정해진 지침대로 산정할 수밖에 없다. 정해진 지침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11-12

경기도·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현실 기준 정립·지원 이뤄져야"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고양 일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적절한 재건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도와 도의회는 지난 1일 고양 킨텍스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시동!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주제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진행했다.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오준환(국·고양9)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5명의 패널이 참석해 견해를 나눴다.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고양 일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현황을 짚으며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 교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신청 접수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며 "주민들은 특별법을 통해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절차 간소화 등으로 사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한다.그러면서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되려면 지역 차원의 계획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개발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 재건축이 이뤄지면 지역내 정비 사업이 서로 경쟁 구도에 놓여 더 낮은 사업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패널들은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소통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기준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손동숙 고양시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단순히 노후화된 건물을 새로 세우는데 그치는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며 "고양시 소규모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용적률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 현실적인 기준정립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방식은 처음으로 추진되다 보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보완이 될 것"이라며 "시장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 시의회 등 정치인, 시민이 합해 지역사회를 위한 좋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좌장을 맡은 오준환 의원은 "관료, 정치인, 시민의 세 집단이 합의를 하지 못하고 따로 놀 때 정책은 실패한다"며 "지금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중요한 시점에 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해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활동에서도 경기도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11-03

국토부 지정 요건 올해 3월 충족사업 면적 13만9565㎡·2926가구용적률 상향·주거환경 개선 기대 성남 금광2동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지구로 지정돼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31일 지난해 7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에 대한 지구 지정을 확정·고시했다.고시된 사업면적은 13만9천565㎡이다. 이곳에는 총 2천926가구(우선공급 1천444가구, 일반공급 883가구, 공공자가 293가구, 공공임대 306가구)가 계획돼 있고 2025년 복합사업계획 승인·2027년 착공·2030년 준공을 목표로 재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시행자로 나서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평균적으로 13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 기간도 4~5년으로 단축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국토부는 앞서 2021년 사업대상지에 대한 공모를 진행했고 당시 성남에서 '수진2구역', '태평2·4 구역', '은행1지역' 등 4곳이 지원서를 냈지만 '금광2동'만이 유일하게 선정됐다.이후 국토부는 지난해 7월 금광2동을 예정지구로 지정했고,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정식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구지정 요건은 주민공람공고일부터 1년 내(2024년 7월9일)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 확보다.금광2동은 이 같은 법정 기준을 지난 3월 말 충족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동의서 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국토부에 전달했고 이번에 정식 지구지정이 이뤄졌다. 앞서 경기도에서는 부천 원미동·중동역 등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이순임 준비추진위원장은 "반대 세력의 비방과 혼란 속에서도 발전을 바라는 주민들의 굳건한 의지가 모여 본격적인 재개발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든 이익,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금광2동이 성남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민들과 더욱 더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로 확정·고시하면서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 성남 금광2동 사업 대상지. /성남시 제공

2024-11-01

부림동 주공8단지 84㎡, 실거래 1억5000만 올라 21억5000만별양동 '과천자이' 작년 1월 16억1500만→9월 20억5000만원경기도 부동산 시장에서 '준강남' 과천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면적' 전용 84㎡ 최고 분양가가 22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최근엔 준공 40년을 넘긴 구축 아파트가 22억원 가량에 매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 표 참조30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9월 전용면적 84㎡ 기준 경기도내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부림동에 소재한 '주공8단지(1983년 입주)'로 집계됐다. 지난달 10일 주공8단지 전용 83.2㎡ 10층 주택은 중개거래를 통해 21억5천만원에 실거래됐다. 이는 해당면적 신고가로, 종전 최고가는 지난 8월 20억원(11층)이다. 한달여 만에 매매가가 1억5천만원 넘게 올랐다.업계에서는 재건축이 순항하면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진단한다. 재건축 바람이 부는 과천에서는 부림동 주공 8·9단지 통합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이다. 최근 조합원 면적(평형)신청을 접수하는 등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윤기원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주공8단지는 최근 청약을 접수한 프레스티어자이(주공4단지)와 사업이 2년 반 정도 차이가 난다. 4단지 청약이 흥행한 상황 속 재건축 조합원 평형신청이 끝났는데, 해당 면적이 희소성 있는 99A 타입을 받은 물건"이라며 "8·9단지 재건축이 4단지 다음 차례로 거론되다 보니 가격이 이렇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위도 과천에서 나왔다. 순위권에 여러번 이름을 올린 별양동 '과천자이(2021년 입주)'다.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을 통해 조성된 과천자이 전용 84.93㎡ 8층 주택은 지난달 28일 20억5천만원에 새주인을 찾았다. 동일층 동일면적의 이전거래는 지난해 1월 16억1천500만원이다. 동일면적 최고가는 8월 20억5천만원(23층)으로, 이번 매매가와 동일하다. 전고점까지 매매가 회복된 것으로 분석된다.3위는 성남 분당구에 소재한 '파크뷰(2004년)'가 차지했다. 정자동에 자리한 주상복합 아파트로, 순위권에 단골로 등장하는 단지다. 지난달 17일 파크뷰 전용 84.99㎡는 중개거래를 끼고 20억원(17층)에 매매가 성사되며 최고가를 찍었다. 동일층, 동일면적의 이전거래는 2022년 1월 18억원이다. 2년 9개월 만에 매매가가 2억원 올랐다. 해당면적 직전 최고가는 올 7월 19억9천만원(27층)으로 2개월 만에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9월 경기도에서 과천 주공8단지 이어 비싸게 거래된 과천자이. /경인일보DB

2024-10-30

평균 12년… 승인 절차만 6개월안양·군포 이어 고양·성남·부천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기본계획 승인권자인 경기도가 재건축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사전 자문에 나선다.경기도는 25일부터 안양시와 군포시를 시작으로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사전 자문한다고 24일 밝혔다.도는 안양시와 군포시에 이어 1기 신도시별로 순차적으로 본심의 전 사전 자문을 통해 시간을 단축하고 깊이 있는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이를 위해 도는 고양·성남·부천시도 순차적으로 자문을 실시한 후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보완해 시가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챙겨볼 계획이다.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이 도에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평균 12년이 소요된다.이 중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열악한 정주 환경에 놓인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앞서 도는 지난 3월 1차 실무협의, 4월 자료 검토, 5월 2차 실무협의, 6월 자료 검토, 7월 3차 실무협의 등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인구계획) 정합성, 상하수도·공원·학교 등 기반 시설 용량 충족여부, 적정 계획인구 설정 등 정비기본계획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에 조율했다.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초고령사회와 이상기후로 인한 도시문제 발생에 대응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한 미래도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와 적극 협력해 연내에 기본계획이 승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10-24

성남시 원도심 정비구역 중 상대적으로 매머드급인 '상대원3구역'이 삼수 끝에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 재개발의 길로 본격 나설 수 있게 됐다. 14일 성남시·성남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상대원3구역'에 대한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지난 10일 열렸고, 도교육청은 이날 공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통과됐음을 알려왔다. 앞서 '상대원3구역'은 도교육청 심의에서 구역 내 대일초등학교 문제와 관련해 두 차례 '부동의'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의 경우 학생 및 학교 배치는 문제없지만 통학안전 대책이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번에는 성남시가 불승인 사유를 보완하는 등 만전을 기하면서 무난히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원3구역'은 성남시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중원구 상대원동 2780번지 일원 45만470㎡ 부지에 9천500여 가구를 새로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공공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런 '상대원3구역'은 '태평3·신흥3구역'과 같은 시기에 재개발이 시작됐다. 하지만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두 차례 발목이 잡히면서 '태평3·신흥3구역'이 주민대표협의회 단계를 밟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재개발 행정절차 첫 단계인 기본계획수립에 1년여간 멈춰 서 있는 상태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2월 정비구역지정, 주민대표회의구성·승인, LH와 사업시행협약, 사업시행계획 수립·인가 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특히 '상대원3구역'은 지난 8월19일 이뤄진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고시(8월19일자 9면 보도=성남 수정·중원구 용적률 '최대 360%' 대폭 상향)에 따라 기존에 적용된 용적률 265%보다 높은 280%까지 가능해 당초 예상했던 9천500여 가구보다 더 많은 매머드급 규모가 될 전망이다. 재개발 추진위 한 관계자는 “이번 교육환경영향평가의 통과로 성남 원도심 내 가장 큰 규모의 재개발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게 됐다"며 “상대원3구역은 성남하이테크밸리 인근에 위치해 있고 향후 교통 인프라도 개발될 예정이어서 사업성 향상, 주민분담금 감소. 지역가치 상승 등이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성남시 관계자는 “상대원3구역은 고도제한이 없는 지역이어서 기존 계획보다 가구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시행계획 수립·인가 때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상대적으로 늦어진 재개발을 만회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도움을 뒷받침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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