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번주 중 후보지 공모주민 직접 구역 설정·추진 방식4~6개월 사이에 선정 여부 확정 성남시가 원도심(수정·중원구) 재개발에 '생활권'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번주 중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발표한 뒤 후보지 공모에 들어간다.기존의 수정·중원구 원도심 재개발은 순환정비방식에 따라 시가 예정구역을 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공공주도 형태였다. 반면 '생활권'은 관이 아닌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식이어서 원도심 재개발이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게 됐다.9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월부터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고, 생활권 방식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생활권은 수정·중원권 2개로 주민들은 생활권역 내에 직접 재개발 구역을 설정해 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사전검토 후보지 신청)하는 방식이다.신청을 받은 시는 사전검토·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4~6개월 사이에 선정 여부를 확정한다. 선정된 후보지는 용역·정비구역 지정 고시·사업시행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재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재개발 시에는 최근 확정·고시된 용적률 상향(8월19일자 9면 보도=성남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최대 360%까지)을 적용받게 된다. 시는 기존 265%였던 용적률을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으로 상향하고 최대 300% ▲3종 지역은 최대 360%까지 용적률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행은 민간조합·LH 등 공공·신탁 모두 가능하다.이번주 중 공모에 들어가 연중 모집하는 후보지는 '토지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 노후 불량건축물 전체의 60% 이상'이 필수사항이며 도시재생사업·국가선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지역주택조합사업 등 타법에 의해 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은 제외된다. 또 다수의 추진 주체가 추진하는 동일구역 또는 중복구역의 경우 차순위 신청지도 배제된다.이와 함께 지분 쪼개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 발생 구역이나 주민 갈등이 심한 경우, 성남시장이 재개발 추진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구역도 후보지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원칙적으로 공원·녹지·나대지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시는 기존의 순환정비 방식은 원주민과 세입자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해왔으나 이주단지에 대한 수급조절 어려움과 주택물량 부족으로 적절한 시기에 재개발이 진행 안 되고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도 있었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생활권이 도입되면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정비구역 경계설정 기준을 준수하며 주민의 추진 의지가 높은 구역이라면 신속히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가 재개발과 관련, 생활권 방식을 도입하고 후보지 공모에 들어가는 원도심(수정·중원구) 전경. /경인일보DB

2024-10-10

분당재건축 기초구역(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선도지구 신청 현황. /성남시 제공성남시 공모 최종 현황 발표분당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에 5만9천여 세대가 지원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가장 점수 비중이 높은 주민동의율은 최소 71.2%에서 최대 95.9%로 나타났다.성남시는 지난 23일부터 5일간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67개 기초구역(특별정비예정구역) 중 47개 구역이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신청 건수로는 34건이다. 13개 구역이 인근 구역과 통합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구역으로는 47개이지만 건수로는 34건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세대수 기준으로는 재건축 대상인 9만4천여 세대 중 3분의2 수준인 5만9천여 세대가 선도지구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당에 배정된 선도지구가 최소 8천, 최대 1만2천세대인 점을 감안할 때 경쟁률은 최대 7.4대 1, 최소 4.9대 1을 기록했다.평가기준에서 가장 점수 비중이 높은 주민동의율(최대 60점)은 71.2~95.9%사이로 집계됐다고 성남시는 밝혔다.선도지구는 주민 동의율과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의 평가 기준과 항목별 배점을 토대로 오는 11월에 최종 선정된다. 지침에 따라 점수순 또는 유형별 안배 등으로 결정되며 성남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가 최종 확정·발표하게 된다.올해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착수, 오는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재건축이 시작된다.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4-09-29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에 전체 9만4천여세대 중 3분의 2 수준인 6만세대 가량이 응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분당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공모 마감 마지막 날 몰려예정구역 67개중 47개 신청예상치 웃돌아 5만9천여세대 참여분당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에 당초 예상을 뛰어넘은 6만세대 가까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28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전날 마감된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에 총 67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47개 구역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세대수 기준으로는 총 9만4천여세대 중 3분의 2 수준인 5만9천여세대 가량이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당초 분당은 공개적으로 선도지구 도전 의사를 밝힌 통합아파트·빌라단지를 기준으로 최대 5만5천세대 정도가 선도지구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됐다.이는 분당에 배정된 선도지구 최대 세대수 1만2천을 기준으로 하면 4.6대 1 가량의 경쟁률이다한편에서는 공모 접수 나흘째인 지난 26일까지 6개 구역(5천300여 세대)이 신청하면서 당초 예상치를 밑도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하지만 공모 마지막날인 지난 27일 대거 몰리면서 당초 예상치를 웃도는 47개 구역 5만9천여세대 가량이 ‘선도지구 도전장’을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경쟁률은 1만2천세대 기준 4.9대 1 가량이 될 전망이다. 분당에 배정된 선도지구 최소 세대수인 8천을 기준으로 하면 무려 7.4대 1의 경쟁률이다.한 통합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통합단지들이 주민동의율을 1%라도 더 끌어올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동분서주했고, 그 결과 접수 마지막날 대거 몰린 것”이라며 “이미 선도지구가 과열 양상을 보여온 만큼 현장에서는 당초 예상했던 4대1 정도의 경쟁률을 넘어설 것으로 판단하고들 있었다”고 말했다.‘선도지구 도전장’을 던진 통합아파트단지는 양지마을 ‘금호1·금호3·청구2·한양1·한양2아파트’, 서현동 ‘삼성한신·한양아파트’, 서현동 ‘우성·현대아파트’, 샛별마을 ‘동성·라이프·삼부·우방아파트’, 효자촌 ‘현대·동아·임광·삼환아파트’, 정자동 ‘파크뷰’, 정자동 ‘한솔 1·2·3단지‘, 아름마을 ‘풍림·선경아파트’, 이매촌 ‘삼성·삼환아파트’, 탑마을 ‘타워빌아파트단지’ 등 대규모 단지들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통합빌라단지는 효자촌 빌라단지, 분당동 빌라단지, 까치마을 빌라단지 등 15곳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선도지구는 주민 동의율과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의 평가 기준과 항목별 배점을 토대로 오는 11월에 최종 선정된다. 지침에 따라 점수순 또는 유형별 안배 등으로 결정되며 성남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가 최종 확정·발표하게 된다.올해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착수,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재건축이 시작된다.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4-09-28

내년말 준공 주안센트럴파라곤 추가공사비 880억 증액 요구로조합, 시공사 교체 소송 등 검토인천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아파트를 신축하던 한 시공사가 계약 사항을 어기고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조합원들은 입주 지연 등을 우려하며 시공사의 일방적인 태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인천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안센트럴파라곤' 단지 공사가 지난달 19일 중단됐다. 이 정비사업은 미추홀구 주안동 590-22번지 일원에서 지하 2층~지상 40층 12개동, 총 1천321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내용이다. 지난 2022년 5월께 착공해 내년 11월 중순께 준공될 예정이다.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 자회사 라인건설은 지난달 6일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조합에 보냈다. 지난 2022년 12월 체결한 시공사와 조합 간 3차(최종)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실착공 후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인상은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뒤집는 요구였다.시공사는 물가와 인건비 등이 올랐다며 추가 공사비로 총 880억5천400만원을 조합에 요구했다. 기존 공사비는 총 2천556억4천여만원으로 시공사의 요구대로 공사비가 인상되면 조합원(497명) 1명당 1억7천여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조합은 공사비 인상이 어렵다고 밝히자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고 주장한다. 조합과 시공사는 지난달 20일과 26일, 이달 10일 등 총 3차례 만나 공사 재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 달 넘게 공사가 중단되자 조합원들은 내년 12월 말로 예정된 입주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는 공사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해놓고 이제 와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조합은 이달 6일과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미추홀구청에 공사비 분쟁 관련 해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시공사 교체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 오는 30일엔 시공사 본사 앞에서 시공사의 무단행위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라인건설은 공사 전면 중단과 관련한 경인일보의 수차례 질의에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 담당 부서가 언론과의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26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사 현장이 내년 11월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전면 중단되어있다. 2024.9.26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26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사 현장이 내년 11월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전면 중단되어있다. 2024.9.26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24-09-26

일산 아파트 300%·주상복합 360% 정부가 1기 신도시 내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지원에 속도를 높인다.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일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보면 아파트와 주상복합의 기준 용적률을 각각 300%와 360%로 올린다. 기준 용적률은 계획인구에 따른 인구 증가를 수용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유지가 가능한 적정 개발 밀도를 의미한다.이에 따라 주택 규모가 기존 10만4천가구(24만명)에서 13만1천가구(30만명)로 2만7천가구 늘어날 전망이다.또한 호수·문화공원 등으로 대표되는 도시환경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거, 일자리, 문화 등 융복합 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공간 구상계획도 제시됐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비전에 맞춰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도시정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일산 신도시까지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중동, 산본, 평촌, 분당 등 5개 1기 신도시에 대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모두 공개됐다.지난 1989∼1996년 29만2천가구로 조성됐다 현재 39만2천가구로 성장한 1기 신도시는 이 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14만5천가구 늘어난 53만7천가구 규모의 도시로 거듭난다.정부는 1기 신도시 5곳에 대한 기본계획은 주민 공람 뒤 지방의회 의견 청취,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의 절차를 걸쳐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일산신도시. /고양시 제공

2024-09-24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접수를 앞두고 아파트단지들이 주민동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미동의 세대를 공개·압박하는 등의 강압적인 방식까지 동원하고 있어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허위 내지는 조작 동의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자 급기야 국토교통부와 성남시가 '문제가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19일 현재 분당 내 아파트단지 통합재건축 추진위들이 주민동의율 90%를 넘어섰다고 자체적으로 밝힌 곳은 아름마을 풍림·선경아파트, 샛별마을 동성·라이프·삼부·우방아파트, 서현동 우성·현대 아파트, 서현동 삼성한신·한양아파트, 양지마을 금호1·금호3·청구2·한양1·한양2아파트 등 7~8곳에 이른다. 또 빌라단지 중에는 우성·현대와 통합재건축 MOU를 맺은 장안타운 건영3차의 경우 97.9%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주민동의는 선도지구 선정 평가기준에서 100점 만점에 최대 60점을 차지하며 동의율 95%를 넘으면 만점이 배정된다. 선도지구에 도전하는 단지들이 주민동의에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동의율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배경이다. 문제는 선도지구 공모가 다가오면서 미동의 세대를 공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의를 강제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A아파트단지의 경우 미동의 세대 현관문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000동 마지막 세대!'라는 유인물을 부착했다. B아파트단지는 공용 게시판에 '동의세대 현황'이라는 게시물을 붙여 간접적으로 미동의 세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한 주민은 “동의 여부는 자율적인 판단의 영역임에도 전체에 미동의 세대를 공개하는가 하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방법까지 동원해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의서 징구 방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건축관련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동의서 징구는 관련법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면허가 있는 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데 면허가 없는 회사가 주민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관련법의 범위도 넘어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동의서와 관련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면서 추후 선도지구를 신청한 아파트단지들의 경우 동의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지자체에 과잉경쟁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고 성남시는 지난 12일 각 통합재건축 추진위에 '강압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자제해 달라'는 골자의 공문을 보냈다. 동의서는 신분증사본·자필서명·지장 등이 첨부돼야 한다. 성남시는 동의서 진위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샘플링 등의 방안을 고심 중이다. 만약 허위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고소·고발 조치가 뒤따르고 재건축 과정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4-09-19

국토부, 11월까지 연구용역 진행서울 하계 5단지 등 3곳 시범사업'임시 주거 제공 특별법' 입법예고정부가 지은 지 30년이 넘은 전국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재건축 전략을 수립한다.공공임대 수요가 많은 곳을 위주로 재건축 우선순위를 정하고, 건물이 쓸만한 곳은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11월까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 노후화가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비,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해 현재 서울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시범사업이 모델이 될 전망이다.국내 최초로 공공임대 재건축이 추진되는 곳은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640가구)와 상계마들단지(170가구)다.두 단지 모두 준공 후 30년이 지나며 고령 입주민 비율이 높아졌는데, 엘리베이터가 없고 공동시설 등이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이중 하계 5단지는 5층짜리 저층 아파트가 최고 47층 1천336가구 규모 대단지로 변한다. 사업을 시행하는 SH공사는 늘어난 797가구 중 장기전세주택을 200가구, 토지임대부 주택을 150가구, 일반분양을 346가구 공급할 계획이다.다만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의 경우 기존 거주자들의 이주가 문제다.현행 법령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 공공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거주자들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주거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제공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종류에 영구임대가 빠져있어 재건축 과정에서 영구임대 거주자가 공공임대로 옮기면 주거비가 늘어나는 문제가 생긴다.이에 국토부는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때 사업지 인근 영구임대를 임시 주거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경기도 지역 내 공공임대단지 재건축 포함 여부도 관심사다.앞서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 지역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함께 진행해 이주 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단지는 1만4천가구에 달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4-09-18

안양 평촌신도시 주민들이 재건축 사업에 부과되는 공공기여 비율을 낮춰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양시가 지난달 14일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1구간 공공기여 비율을 15%로 한 것에 대해 반발을 표시한 것이다. 이 같은 요구는 지난 10일 저녁 안양시청에서 진행된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다. 주민들의 발언에 앞서 시는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상세 설명을 통해 공간구조 개선 계획, 적정 개발밀도,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계획, 기반시설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밝혔다. 시는 특히,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용량 검토를 거쳐 적정개발밀도와 계획인구를 산정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반시설 비용을 검토해 15%의 공공기여 비율이 산정됐다고 강조했다. 시의 설명에 따르면 평촌신도시는 공원 면적이 부족, 공원 확충계획을 통해 인구증가 허용기준을 추가로 확보했다. 평촌의 현재 공원면적(3.95㎡/인)에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를 통해 도시기본계획상 기준(평촌·호계생활권 4.2㎡/인)까지 공원을 확충하는 계획을 세움으로써, 인구증가 허용기준을 약 3만2천명 늘린 것이다. 아울러 가장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 상수도와 그외 기반시설 용량을 따라 인구증가 허용기준 및 개발밀도를 조정했다. 시는 이런 계획과 분석을 통해 평촌신도시 정비를 통한 증가 인구를 3만명(1만6천가구)으로 산출했고, 이에 따라 기준용적률을 330%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늘어난 인구에 따라 공원과 생활SOC(복지·문화·체육·산업·공공시설), 보행로 및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총 1조1천530여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공공기여 비율 15%를 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공기여 비율 15%는 금액 환산 1조2천180여억원이다. 하지만 평촌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성과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 등을 들어 1구간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하향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평촌신도시 전체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데, 소형 평형 단지까지 포함해 모두가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사업성이 나와야 한다. 따라서 공공기여 비율은 반드시 10%로 하향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민은 “산본이나 분당 등 다른 1기 신도시들이 모두 1구간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발표했다. 평촌만 15%로 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앞서 지난 4일까지 진행된 해당 조례 입법예고에 대해서도 400건이 넘는 의견을 내며 반발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촌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 비율을 놓고 이처럼 주민들의 반발이 높아지면서 입법예고된 해당 조례의 처리도 관심으로 떠올랐다. 해당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주민들의 의견 검토, 시의회 의견 수렴 및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고시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전문가·시의회 등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 지 주목된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24-09-11

성남시, 정비기본계획안 주민공람 공공기여 3개 구간 10·41·50% 적용9만6천→15만5천 가구로 늘어날 듯분당재건축 기준용적률이 아파트의 경우 326%, 빌라와 단독주택은 250%로 각각 결정됐다. 공공기여는 3개 구간으로 나눠 10·41·50%를 적용하는 것으로 안이 잡혔다.성남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10일 확정하고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 한달간이다.정비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아파트 기준용적률은 현재 평균 182%보다 144%p 높은 326%로 결정됐다. 앞서 확정된 부천 중동의 기준용적률은 350%, 군포 산본·안양 평촌은 330%였다.시는 분당의 현 평균용적률이 타 1기신도시에 비해 낮은 점, 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연립빌라와 단독주택의 기준용적률은 각각 250%로 정해졌다. 현재 연립빌라의 평균용적률은 89.6%, 단독주택은 143%이다.공공기여는 3개 구간으로 나눠 '용적률 인상으로 인해 늘어나는 바닥면적에 대한 평가액'의 10~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1구간은 현재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까지로 10%, 2-1구간은 기준용적률에서 400%까지로 41%, 2-2구간은 401%에서 450%까지로 50%가 적용된다.450%의 경우 분당재건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용적률 300%까지 가능한데, '1기신도시 특별법'에서 1.5배를 더 줄 수 있도록 해 450%까지 가능해졌다.공공기여는 관련법에서 1구간은 10~40%, 2구간은 41~70% 사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주민 부담을 고려해 공공기여율을 정했고, 구간도 획일적이지 않도록 3개로 했다는 입장이다.이번 정비기본계획(안)을 통해 분당 주민들은 재건축과 관련한 68곳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다.이와 함께 정비계획에는 오리역세권 일대를 특별정비예정구역(중심지구 정비형)으로 지정해 첨단산업·기술이 결합된 성장거점으로 조성(9월5일자 1면 보도=성남시, 분당 오리역 일대 유휴부지·상가 등 52만㎡ 복합개발)한다는 계획도 담겼다.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이 완료되면 분당은 가구 수의 경우 9만6천가구에서 15만5천 가구로, 인구는 23만명에서 35만명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주민공람은 시청 홈페이지, 시청 도시개발행정과, 분당구청 2층 상황실 등에서 가능하다. 시는 주민 의견 수렴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경기도에 최종 승인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4-09-11

통합단지들 '동의율 총력전' 가열아름마을 '풍림·선경' 등 85% 돌파샛별 '동성·라이프·삼부·우방' 90%비공개 전략 '신경전'도 벌어져'동의율 95% 달성하러 가는 날', '95%의 힘'.분당 이매동 아름마을 '풍림·선경아파트'와 서현동 효자촌 '현대·동아·임광·삼환아파트'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각각 지난 1일 오후 2차 주민설명회를 가지면서 내건 슬로건이다.분당재건축 선도지구 신청 접수(23일~27일)가 채 한 달도 안 남은 가운데 주민동의율 85%를 넘어서는 통합 아파트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통합단지들은 한발 더 나아가 95%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동의율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와중에 샛별마을이 90%를 돌파했다고 2일 밝혀 선도지구를 향한 경쟁이 한층 더 가열되는 분위기다. 주민동의는 선도지구 선정 평가기준에서 100점 만점에 최대 60점을 차지하며 동의율 95%를 넘으면 만점이 배정된다.아름마을 풍림·선경아파트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이매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지면서 주민동의율이 87%를 넘어섰다고 밝혔다.풍림·선경아파트는 총 1천246가구 규모로 지난 3월 개통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성남역과 신분당선 판교역·수인분당선 이매역 및 경강선까지 품은 트리플 역세권임을 강조하고 있다. 추진준비위 관계자는 "다음주를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95%로 끌어올려 선도지구를 이뤄낼 것"이라며 "성남시에서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지면 탄천변을 바라보며 43층(현 15~22층)까지 가능하다고 한만큼 이에 맞춰 재건축 계획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풍림·선경'처럼 동의율 85%를 넘어선 통합 아파트단지로는 총 4천200가구 규모의 서현동 '삼성한신·한양'이 있다. 추진위 측은 지난달 27일 현재 85%를 넘어섰다고 밝혔다.총 4천392가구 규모의 양지마을 '금호1·금호3·청구2·한양1·한양2아파트단지'의 경우는 지난달 24일 8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서당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지난 1일 주민설명회를 가진 2천722가구 규모의 효자촌 '현대·동아·임광·삼환아파트'는 지난달 말 기준 83%를 기록했다. 추진준비위 관계자는 "다른 단지보다 늦은 지난달 1일부터 시작했는데 주민동의율이 한달 만에 85%에 근접했다"며 "용적률 등의 면에서 사업성이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95%를 달성해 선도지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동의율이 90%를 넘긴 통합아파트단지도 등장했다. 2천777가구 규모의 샛별마을 '동성·라이프·삼부·우방아파트' 추진준비위는 2일 "동의율 90.44% 돌파했다"며 "샛별마을은 재건축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손꼽힌다. 추석연휴 전 동의율 95%를 달성해 선도지구에 선정될 것"이라고 밝혔다.일부 아파트단지의 경우는 85%를 기점으로 주민동의율을 비공개로 전환하며 신경전에 돌입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다른 평가조건들은 상황이 엇비슷한 만큼 주민동의 점수에서 희비가 엇갈릴 수 있어 비밀에 부치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3천569가구 규모의 '우성·현대 아파트'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는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내면서 "분당 내 최고 수준의 동의율을 획득했지만 전략상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성·현대'는 90% 수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빌라단지추진위 한 관계자는 "선도지구 신청이 가까워지면서 비밀에 부치는 곳들이 나타나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밝힌 곳을 포함해 아파트·빌라단지 7~8곳이 최소 85%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들을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분당 효자촌 '현대·동아·임광·삼환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 동의를 독려하는 '95%의 힘'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2024.9.2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4-09-03

사업 시작부터 공사비 고정… 분담금 폭탄 '안전핀' 코로나 이후 찾아온 인플레이션조합원에게 전가된 피해 눈덩이GH 주관한 '안양 냉천지구 사업'마지막단계 앞두고 비례율 110%안정적인 금융조달 등 성과 비결경기도 '원도심 재정비' 대안으로지난 2021년 평당 666만원의 공사비가 책정된 재건축 서울 J아파트는 지난해 889만원으로 공사비가 올랐다. 부산의 S구역은 2016년 3.3㎡당 449만원으로 공사비가 책정됐으나 올해 1천126만원으로 2배 이상 공사비가 증액됐다. 2020년 평당 534만원에서 지난해 899만원으로 공사비가 늘어난 서울H구역 사례도 있다.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며 공사비가 급증해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막대한 타격을 줬다. 특히 공사비 증액이 곧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부담으로 전가되며 조합원들의 피해가 크다.이런 상황 속에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공공방식'이 주목받고 있다.사업 시작부터 공사비를 고정하면서 경기 변동에도 피해 무풍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떠오르면서다.실제 인플레이션의 타격은 공사비 뿐 아니라 조합원 분담금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22년 6개월 이상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 2019년 비례율(조합원 이익) 100.22%에서 올해 22.5%로 낮아진 서울 안암2구역이 대표적인 사례다.비례율이란 사업 완료 후 총 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전 자산평가액으로 나눈 지표로 100%를 기준으로 사업성을 판단한다.비례율 감소, 공사비 증가-분담금 증가라는 전국적인 현상 속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한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객관적인 성과가 주목받고 있다.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 증가가 없고 오히려 공사비를 줄일 수 있어서인데, 산적한 경기도 원도심 재정비 구역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주거환경개선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두고 있는 안양 냉천지구는 110%의 비례율이 잠정 확정됐다. 바로 인접해 있고 비슷한 시기 추진된 안양의 또 다른 조합정비사업 A아파트(이달 입주 예정), B아파트(10월 입주 예정)가 당초 각각 100%, 109% 비례율을 목표로 삼았지만 94%로 각각 6%p, 15%p 줄어든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인플레이션과 같은 경기 변동에 따라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 기존 조합방식과 다른 결과를 낸 공공방식의 비결은 말 그대로 '공공'에 있다. 공공(GH)이 담당하기에 가능한 안정적인 금융 조달과 공공이 가져가는 이익의 최저화가 비법이다. 향후 경기도 4곳 지역에서 공공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 공공방식이 재개발-재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 관련기사 ([이슈추적] '공공방식' 안양 냉천지구, 공사비·금융비용 '흔들림없는 구조')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크게 오른 공사비가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으로 다가오는 등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얼어붙자 기존 재개발 방식과 달리 공공기관이 재개발을 시행하는 '공공개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하는 안양 냉천지구 개발이 110%의 비례율이 잠정 확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안양시 냉천지구 재개발 아파트. 2024.9.2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4-09-02

'비행안전 2구역 영향권' 1만5천여 세대 포함 재개발 사안 등 주목市, 최종안 마련 내년 9월까지 3차 완화 목표… 국방부 협상 등 추진 군공항인 서울공항으로 인한 건축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해온 성남시가 다음달 말께 국방부 등과 협상할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확정한다.여기에는 '비행안전 2구역'에 묶여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이 난항에 빠져 있는 '분당 야탑·이매동 일대'에 관한 사안도 포함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 대부분 지역은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비행안전 1~6구역으로 나뉘어 크게 45m 이하·차폐이론 적용·193m 이하 등의 건축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분당의 경우 야탑2동·이매2동이 2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기본적으로 45m(15층 규모) 이하의 건물만 가능하다. 또 인접한 야탑1동·이매1동 아파트 상당수도 정도는 다르지만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장미마을·탑마을·아름마을·이매촌 등 18개 단지 아파트들은 건축 고도제한의 영향권 내에 있으며 총 규모는 1만5천여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때문에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이들 아파트 대부분은 재건축 용적률을 모두 적용하기가 어렵고 사업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분당 다른 지역과 달리 대부분 재건축에 대한 윤곽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3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용역 주민설명회'에서 야탑동 한 주민은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재건축 진척이 안 된다"고 호소했다.용역을 맡은 (사)한국항공운항학회 측은 이와 관련해 "프랑스 등 4개국 유사 공항 해외 현장조사 등을 통해 4가지를 도출했다"며 "9월 말께 최종안을 만들어 성남시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4개안은 ▲서울공항 주변 비행절차 분석에 따른 안전고도 마진(20m 내외)을 적용한 고도제한 완화 ▲ICAO(국제민항항공기구) 신장애물 평가표준 개념을 적용한 제5·6구역 고도제한 완화 ▲해외 유사 공항의 특별 비행절차 적용으로 도심구역 고도제한 완화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3도 변경에 따른 변경고시 적용으로 제2·5·6구역 고도제한 완화 등이다.시는 최종안이 나오면 오는 2025년 9월까지는 3차 고도제한 완화를 이뤄낸다는 목표 아래 관련법 개정, 국방부와의 협상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신상진 시장은 주민설명회 인사말에서 "분당 재건축, 수정·중원구 재개발 재건축이 고도제한 문제로 질곡에 빠져 있다"며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성남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지문용역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24.8.23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4-08-26

분당재건축 선도지구를 노리고 있는 양지마을이 정식 주민동의서를 접수하기 시작한 지 한 달 보름여 만에 동의율 85%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동의는 선도지구 선정 평가기준에서 100점 만점에 최대 60점을 차지하며 동의율 95%를 넘으면 만점이 배정된다.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24일 오전 초림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95% 달성을 독려하는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서는 '37층 7천세대'라는 재건축안도 제시되는 등 분당재건축 확정이후 상대적으로 발 빠른 행보를 이어온 양지마을의 움직임에 한층 가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양지마을은 금호1·금호3·청구2·한양1·한양2아파트단지로 구성돼 있으며 총 4천392세대다. 재건축 선도지구를 노리며 지난달 10일에는 시행사 격인 한국토지신탁과 MOU를 체결했다. 또 지난달 10일부터는 통합재건축을 위한 정식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고 전날 동의율 8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 소유주들에 대한 동의도 받고 있는데 충족 기준인 동의율 20%를 훌쩍 넘어 4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양지마을은 앞서 통합재건축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을 당시 소유주들의 90%가 서명하는 등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열기가 뜨겁다. 이날 설명회도 체육관이 가득 찼고 일부 주민들은 서서 설명을 들었다. 한국토지신탁 측은 선도지구 경쟁에서 현재 양지마을이 톱3 중 하나라며 동의율 95% 달성을 강조했다. 또 지하 4층·지상 37층, 7천세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배치(안)을 제시하며 사업성을 자신했다.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한 달여만에 동의율이 85%에 이른 것은 재건축에서 경이로운 수치지만 안정적으로 선도지구에 선택되기 위해서는 95%를 달성해야 한다"며 “사업성을 높이고 분담금 줄이기 위해서라도 동의율이 높이는 게 중요한 만큼 현수막, 홍보물, 공모 등 다양한 주민참여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주민들의 자발척인 참여 속에 95%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다음달 23일부터 27일까지 선도지구 신청 접수를 한다. 분당재건축 대상은 8만4천호 가량이며 선도지구는 최대 1만2천가구이다. 7월 말 기준 선도지구 도전 의사를 밝힌 총 가구는 5만5천여 정도여서 4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4-08-24

박승원 광명시장이 재건축준비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를 통해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광명시는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위가 겪는 어려움을 듣기 위해 지난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재건축준비위원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시장과 하안주공1~12단지, 철산주공 12~13단지, 철산KBS우성아파트 등 15개 단지의 준비위원회 위원 40여 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최근 개소한 재개발·재건축 전담 지원센터에서 재건축 추진 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설명회,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를 통해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철산·하안동에 회의실로 이용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등 성공적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시는 재건축 판정을 받기 위한 안전진단 비용을 30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했으며, 원활한 정비계획 마련을 위해 선제적으로 '철산·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 지난 달 하안주공 1~12단지와 철산KBS우성아파트 등 13개 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이에 따라 기존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철산주공 12~13단지를 비롯해 철산·하안동에서 총 15개 단지가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20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15개 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2024.8.20 /광명시 제공

2024-08-22

'2030 기본계획' 변경 최종 결정 용역 토대로 기존 265%서 대폭 상향생활권 도입·주민 주도 정비 유도 성남시 원도심인 수정·중원구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용적률이 대폭 상향돼 최대 360%까지 허용된다.18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월부터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 '기본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다.시는 용역 및 의견수렴을 토대로 재개발·재건축 시 기존 265%였던 용적률을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으로 상향하고 최대 300%, 3종 지역은 최대 360%까지 용적률을 부여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르면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기본계획 변경' 사안을 고시할 예정이다.이번에 변경된 용적률은 '2030 기본계획'에 따른 도시정비구역 중 지정이 완료된 태평3구역·신흥1구역·수진1구역·신흥3구역 및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대원3구역 등도 적용받게 된다. 선경논골·삼익금광·삼익상대원·시영(황송마을)·선경상대원2차아파트 등의 10개 재건축 예정 구역도 마찬가지다.시는 이와 함께 재개발 방식으로 기존 공공주도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아닌 생활권계획을 도입한다.수정생활권·중원생활권으로 나눈 뒤 생활권계획 수립 지역 내에서 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시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주민이 직접 정비구역을 설정해 정비계획을 입안·요청할 수 있게 된다.시는 용역에서 원도심 노후 불량건축물이 80% 이상으로 대부분 정비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온 만큼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해 대규모 정비사업을 유도하는 한편 그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권을 도입하기로 했다.시는 더불어 '2030 기본계획'외 주민들이 원하고 조건이 맞을 경우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계획이어서,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이 이뤄지는 분당신도시와의 지역간 불균형 완화는 물론 사업성이 높아진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이 훨씬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가 원도심(수정·중원구) 지역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용적률을 최대 360%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사진은 원도심의 모습. /경인일보DB

2024-08-19

용역회사 수백명-신도 '대치'양측 잇단 소송전 갈수록 격화 성남 상대원2 재개발구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회와 조합 간의 대립이 장기화되고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13일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전날 조합 측이 동원한 용역회사 직원 수백명이 3곳의 교회를 둘러싸고 신도들은 방어막을 구축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상황은 오전 6시께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기동대가 출동하기도 했다. 강제집행은 하지 않아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성안교회 앞에서는 용역 직원들과 신도들 간 마찰이 빚어지는 등 긴장 상태가 이어졌다.앞서 조합 측은 지난 4월22일 성안교회에 대한 강제철거를 단행한 바 있다. 또 같은달 25일에는 상대원침례교회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교인들이 막아서면서 1시간여 만에 중단했다.상대원2구역(24만2천45㎡)은 2020년 1월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났고 5천90가구가 예정돼 있으며 현재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구역 안에는 성안·상대원침례 외에 성광교회가 자리잡고 있고, 교회들은 '대체부지 등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조합과 대립하고 있다. 현재 강제집행된 성안교회는 교인들이 교회 앞 천막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 상황이며 상대원침례·성광교회는 철제문 등으로 방어막을 구축하고 신도들이 순번을 짜가며 강제집행에 대비하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성남시기독교총연합회는 강제집행을 종교탄압으로 규정하고 지난달 21일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교회대책위원회'(위원장·윤승호 목사) 발족식(7월22일자 8면 보도)을 갖기도 했다.교회와 조합 측은 부동산명도소송, 관리처분인가취소 행정소송,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등의 소송전도 이어가며 대치하고 있다.교회 관계자는 "조합이 교회를 지나치게 저평가하면서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최소한 피해를 보지 않게 적정한 보상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인들과 함께 끝까지 교회를 사수할 것"이라고 밝혔다.조합 측은 "교회는 모두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청산자들에게 적용하는 보상금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성남시 중원구청은 건축물해체 허가·신고 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행정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대해 14일 오전 성남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양측이 협상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지만 만남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을뿐더러 입장차도 워낙 커 난항에 빠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12일 성남 상대원2 재개발 구역 내 성광교회 앞에서 신도들이 용역회사 직원들과 대치하는 상황. /독자 제공

2024-08-14

원도심 지역은 의무 대상 아니라분당과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듯추가 발전시설 설치도 쉽지 않아줄줄이 개발 앞둬… 市, 대책 고심 성남 원도심(수정·중원구)에서 진행되는 2단계 재개발구역과 재건축 아파트부터 '열원'이 모자라 지역난방 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재개발·재건축은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는데 막상 지역난방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성남시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원도심은 지속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의무공급 지역인 분당과의 열공급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7일 시 등에 따르면 성남 곳곳에서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분당 재건축, 판교제2·3테크노밸리 및 낙생·복정 등 공공주택지구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지역난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이 중 분당이나 판교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지구는 지역난방 의무공급 대상이다. 이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들 지역 아파트나 사무실에 판교지사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한국남동발전 분당복합발전소(분당남동발전)에서 공급받는 열 및 타 지역에서 끌어오는 열 등을 이용해 지역난방을 공급할 예정이다.하지만 원도심은 의무공급 대상이 아니어서 지역난방으로의 전환을 원할 경우 협의를 거쳐 진행해 왔다. 1단계 재개발 구역인 금광1(금빛그랑메종)·중1(하늘채랜더스원)·신흥2(산성역자이푸르지오)의 경우 현재 지역난방 공급이 이뤄지고 있고, 현재 철거 및 공사가 진행 중인 산성구역·도환중1구역·상대원2구역도 지역난방 공급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1단계 재건축아파트인 산성포레스티아(신흥주공)에도 공급되고 있고 3개 아파트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지역난방으로 전환했다.그러나 2단계부터는 지역난방을 원해도 '열원'이 모자라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2단계 재개발은 수진1·신흥1·태평3·상대원3·신흥3·도환중2구역 등이며, 재건축은 은행주공·선경논골·삼익금광·삼익상대원·성남동현대·시영(황송마을)·선경상대원2차아파트 등이다.난방공사 측은 "2단계 재개발구역·재건축아파트 쪽에서 지역난방 공급 가능 여부를 문의해 온 바 있다"면서 "현재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열원이 부족해 2단계도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추가 열원 건설이 필요하다는 게 난방공사의 입장이다.시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당장 2단계도 문제지만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만큼 열공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열원을 추가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현대화사업이 진행 중인 분당남동발전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분당남동발전은 증설하는 게 아니어서 열 생산이 기존 697Gcal/h에서 698Gcal/h로 1Gcal/h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시 관계자는 "남동발전 측서 지난 2월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했는데 열생산을 200Gcal/h로 늘려 달라고 보완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며 "남동발전에서는 100Gcal/h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열로는 2단계 정도만 가능하고 그 이후는 대책이 없다. 그래서 200Gcal/h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원도심·분당 등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소재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2024-08-08

방만 운영 등 권익 훼손 책임 물어 오는 10월 입주를 앞둔 안양시 안양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 일부 조합원들이 '정상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 조합장 및 조합 임원 해임을 안건으로 임시 총회를 개최한다.지난 6월 구성된 대책위는 최근 "진흥아파트재건축조합이 방만한 운영과 법규 위반,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 묵살, 총회 파행 운영 등으로 조합원의 신뢰를 잃고 권익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오는 10일 조합장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대책위에는 현재 전체 조합원 2천5명 중 6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이어 "조합장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조합 운영으로 정비사업 수익성의 지표인 비례율이 종전 109%에서 94%로 떨어져 조합원당 추가 분담금 4천만~6천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아울러 안양시에서 2024년 조합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33건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을 위반했으며, 이 중 용역계약 등 4건은 위법사실이 중대해 수사 의뢰 조치가 이뤄진 것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대책위는 오는 10일 임시총회에 조합장·감사·이사에 대한 해임 및 직무 정지의 건을 상정해 조합장 및 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조합장 및 임원진을 선출해 입주 지연 없이 추가 분담금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조합장과 임원 연임안 가결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조합원 588명으로부터 해임발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재건축조합측 관계자는 "이주비 대출 및 이자 비용 지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추정 비용 등이 간접사업비에 포함되고 건설원가 급등과 금리 상승 등도 더해져 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모든 사업은 적법한 절차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진흥아파트 재건축단지(안양역 푸르지오더샵) 전경. /진흥아파트 재건축 정상화 대책위원회 제공

2024-08-05

市 '가'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보상·합의 후 내년 이주·철거 예정 의왕 고천동 일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이 들어서는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의왕시는 지난 26일 고천동 276-8번지 일원 2만7천25㎡ 부지(구역면적)에서 추진 중인 고천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고천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 4개동 929세대가 입주하는 공동주택과 47층 규모로 1개동 126실이 들어서는 오피스텔 등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고천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2008년 6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거쳐 2011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2년 8월 조합이 설립됐다.현재 이 구역에는 거주민들보다 상가 등 점포를 운영해 오던 상인들이 다수 남아있기 때문에 수용재결 절차를 원만히 거친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철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부동산 경기 등 경제성을 보고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다"면서 "지역 내 130개 점포에서 수용재결에 응했는데, 재감정부터 보상까지 관련 협의만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내년부터 이주에 이은 철거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의왕시청 전경./의왕시 제공

2024-07-30

신설학교 준공후 소유권 이전 불구조합측, 안전·학습권 등 들며 제기동수원초 학부모, 아이 적응 등 우려수원시 영통2구역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이 공사기간동안 부지에 포함된 동수원초등학교 학생들을 타학교로 임시 배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학부모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23일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수원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수원 영통2구역(구 매탄주공 4·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영통구 매탄동 897 일원에서 4천2세대(연면적 72만2천㎡) 규모로 추진 중이다. 개발부지 중심에 있는 동수원초는 부지 내 가장자리 구역으로 신축 이전될 계획이다.교육청과 조합은 학교 이전을 위해 지난해 12월 '동수원초 이전신설 기부채납 협약'을 맺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이 기존 학교 자리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새 학교를 지어 교육지원청에 기부채납한다는 게 골자다.협약에는 구체적으로 '신설된 건물(학교)을 준공한 이후에 기존 학교의 소유권을 (교육청에) 양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축 학교가 먼저 완공된 후에 동수원초를 철거하는 등 공사를 이어간다는 방향성이 담긴 셈이다.그러나 조합은 지난 2월부터 아이들 학습권 보장 등을 이유로 동수원초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인근 학교로 분산해 배치하거나, 신축부지 내에 모듈러(임시)교실을 지어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옮겨가면 교우관계가 끊어지는 등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날 동수원초에서 만난 5학년 학부모 A씨는 "새로운 곳에서 동급생과 적응하는 게 아이에게 쉽지 않은 일"이라며 "재개발 사업으로 아무 상관 없는 아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2학년 학부모 B씨 역시 "아직 학교에 다녀야 하는 날이 많은데, 전학을 갔다가 공사가 끝나면 또다시 돌아와야 하니 아이의 친구 문제가 걱정된다"고 말했다.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도 "이미 기부채납 협약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며 "분산 배치를 하면 학생들을 새로 받는 학교도 유휴교실 등을 활용해야 하고, 해당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렵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조합 측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위해서라도 분산배치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협약을 맺을 당시보다 학생수가 3분의1로 줄어 분산배치에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며 "분진 등 공사로 인한 안전문제도 지속되는 만큼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공사를 빨리 끝내는 게 학생들에게도 좋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수원시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부지내 동수원 초등학교 학생들을 조합이 타학교 임시배치를 요구하면서 학부모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23일 오후 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예정지 내 위치한 동수원초등학교의 모습. 2024.7.23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수원시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부지내 동수원 초등학교 학생들을 조합이 타학교 임시배치를 요구하면서 학부모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23일 오후 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예정지 내 위치한 동수원초등학교의 모습. 2024.7.23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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