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원안이냐 수정이냐
상가동의율·추가 공공기여 제공 등지난달 설명회서 주민들 의문 촉발일부 사업시행방식 가산점도 논란결정 늦어… 시의회, 민민갈등 우려
주민설명회를 계기로 불거진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평가기준 논란(7월8일자 8면 보도=분당 재건축 형평성 논란 "시장소환 불사")이 한 달여가 다 돼가지만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확산되는 분위기다.성남시가 '기존대로 할지, 수정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늦추는 사이 성남시의회 여야 의원들은 임시회 본회의 및 상임위에서 주민들 간 갈등과 오해, 시에 대한 불신·불만만 가중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논란의 쟁점은 상가동의율·공공기여 추가제공·사업시행방식 등이다. 논란은 지난달 29일 시가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촉발됐고 52개 아파트단지로 구성된 분당재건축연합회가 '수정·삭제'를, 분당시범1구역·양지마을통합·파크타운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현행 유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주민 간 대립으로까지 나아간 상태다.상가동의율과 관련 시의회 국민의힘 박종각 의원은 2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주택조합을 설립할 경우 50%인데, 이번 선도지구 선정에는 20%로 인해 주민들 간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공공기여 추가제공에 대해서는 박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이 본회의에서 "특별법에 따라 증가한 용적률로 얻은 개발이익을 공공기여 할 예정인데 왜 분당만 추가 공공기여를 제공해야 하는지 주민들은 의문을 갖고 있다. 사업성만 악화시킬 것이다. 재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 최종성 의원도 상임위원회에서 우려를 표명했다.사업시행방식은 '신탁, 총괄사업관리자+조합, 공공시행 등 3가지 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평가 항목에 대한 사안이 논란이다. 박경희·최종성 의원은 이에 대해 "시가 이런 방식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방식의 선택은 소유주의 고유영역임에도 선택 방식에 가점을 부여해 조합방식과 차등을 두는 것은 소유자의 선택권에 제한을 주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밖에 용적률·이주대책 등에 대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용적률의 경우 오는 8월 말께 확정·발표될 예정이며 선도지구는 9월2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용적률에 따라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이 결정되는데, 이에 대한 정보 없이 주민동의를 받으면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용적률 발표는 앞당기고 접수는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시는 주민설명회 당시 선정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 달여가 돼 가는데도 현행 또는 수정여부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선도지구 평가기준 변경 유무는 미확정 상태이며, 용적률 발표 시기를 앞당기는 일은 국토교통부의 산정방식 미고시에 따라 일정상 어렵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1기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분당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24-07-22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신청·배점 기준에서 '상가 동의율'과 함께 주민들이 가장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안이 '공공기여 추가 제공'이다. 성남시가 지난달 25일 확정·발표한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따르면 선도지구 선정 배점에서 '공공기여 추가 제공'은 최고 6점이다. 재건축 총 부지 면적의 1%를 공공기여하면 1점을 주고 5%를 하면 6점을 주는 방식이다. 성남시는 '선도지구 과열 양상'을 감안해 차등을 두기 위해 '공공기여 추가 제공'항목을 포함시켰다는 입장이다. 분당에서 현재 선도지구를 노리는 아파트단지는 서현1동 시범단지, 서현2동 효자촌, 수내동 양지마을, 정자동 한솔 1·2·3단지, 금곡동 정자일로 5개 단지, 수내동 파크타운, 정자동 정든마을, 야탑동 탑마을, 이매동 아름마을, 분당동 샛별마을, 정자동 상록마을, 구미동 까치마을과 무지개마을 등 13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빌라단지 중에서도 장안타운, 까치마을, 하얀마을, 매화마을, 목련마을 등 5곳이 선도지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실제 얼마나 선도지구 신청을 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성남시는 경쟁률이 '최소 4대 1'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기홍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분당신도시 총괄기획가는 지난달 29일 개최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선도지구를 최대 1만2천세대를 선정할 수 있는데 5만세대 이상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노후화된 분당신도시를 신속하게 정비해 삶의 질을 높인다는 특별법 취지에 어긋나는 배점 조항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주대책 지원 여부(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용 주택 미확보 0점·12% 이상 확보 2점)를 더하면 8점인데, 선도지구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점수를 내세워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몫을 주민들에게 떠넘긴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와 함께 원도심(수정·중원구)의 경우 재건축을 할때 '공공기여 추가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 점도 분당 주민들의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 중 하나다. 한 아파트단지 관계자는 “공공기여의 경우 선도지구를 매개로 주민들 간 경쟁을 부추켜 땅을 빼앗은 뒤 재정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쓰겠다는 거 아니냐. 만약에 통합단지가 16만5천200여㎡(5만평)면 5%는 8천264㎡(2천500평)를 내놓으라는 거다. 용적률·건폐율 따져보면 2동에서 3동, 세대수로 따지면 300세대 가량의 부지"라며 “이걸 내놓으라는 건데 토지를 수용해 진행하는 공공주택단지개발 방식과 뭐가 다르냐"고 되물었다. 또 “이주대책의 경우는 성남시에서 이렇게 할 테니 너희들도 부족한 부분을 좀 메워라 해야 하는데 민간에 떠넘기려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52개 아파트단지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분당재건축연합회'(회장·최우식)는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특별법에 따라 증가한 용적률로 얻은 개발이익을 공공기여를 할 예정인데 왜 분당 주민만 추가 공공기여를 제공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특히 건축비용 상승으로 재건축 공사 중단 사업장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추가 공공기여 요구는 분당 재건축 사업성을 급속도로 악화시켜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배제한다. 이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계획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며 '공공기여 추가 제공' 항목의 삭제를 요구했다. 최우식 회장은 “공공기여 추가 제공은 분당 시민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사안이다. 상가동의율과 더불어 전문가 몇 명에게만 물어봐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텐테 왜 이리 하는지 의아스럽다"며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다음 스텝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선도지구 경쟁 과열 양상에 따라 차등을 두기 위한 것이자 다른 점수가 안되면 공공기여를 통해 점수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항이다. 만에 하나 공공기여 부담되면 선도지구가 아닌 이후의 특별정비구역으로 하면 된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배점 조항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4-07-03
국토부·경기도 등 선정계획 발표분당 1만2천 등 최대 3만9천 가구2030년 입주 목표로 순차적 추진노후화된 '1기신도시 재정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선도지구 재건축이 오는 2027년부터 진행된다.선도지구 물량은 최대 분당 1만2천호, 일산 9천호, 평촌·중동·산본 각 6천호 등 총 3만9천호이다.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송재환 부천 부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 등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1기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선도지구는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중동·산본 각 4천호 내외에서 선정하되 도시별로 1~2곳 추가 선정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추가 물량은 기존 물량의 50% 이내에서만 허용된다. '선도지구 선정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아파트·주상복합 등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도록 정해졌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뒀다.'선정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세웠지만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받아 정성평가도 가능하도록 했다.국토부가 제시한 표준 평가기준 항목은 주민동의 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정성평가 가능),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사업의 실현가능성(가점) 등이다. '공모 및 선정'은 다음달 25일 각 지자체가 공모 지침을 공고한 뒤 오는 11월에 각 지자체가 확정·발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선도지구 재건축은 내년도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거쳐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일정 정비 물량을 선정해 순차적인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시는 이날 발표 내용이 사전에 의견교환을 하며 나온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무리가 없다는 반응 속에 세부 지침 등 후속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시민들도 대체적으로 환영하면서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다만, 현안 사안 중 하나인 이주단지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 신속한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관련기사 ('1기 신도시 정비' 규모·선정기준 최대관심… 市, 후속조치 집중) /지역종합
2024-05-22
을지삼익한일·세종주공6단지 등단지 여건·개발방식에 의견 차이주민동의율 높이는 게 선정 관건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기준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1기 신도시 곳곳에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군포 산본신도시에서도 선도지구 선정을 겨냥한 통합 재건축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소유주들의 의견 차를 좁히는 문제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통합 재건축은 여러 단지를 통합해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으로 주목받고 있다.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 특별법상 여러 특례가 복수의 단지를 묶어 재건축을 추진하는 특별정비구역에 적용돼서다.이에 성남 분당, 고양 일산 곳곳에선 지난해부터 통합 재건축을 준비 중이다. 발빠른 추진이 선도지구 지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으로 5개 단지의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은 최근 관련 주민 사전 동의율이 80%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군포시청소년수련관에서 산본6구역 을지세종 통합재건축추진위원회가 제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 이목을 집중시켰다.대상 단지는 산본역 인근 을지삼익한일아파트와 바로 옆 세종주공6단지아파트로 모두 준공 30년 됐으며 면적은 총 12만㎡에 이른다. 을지삼익한일아파트 818세대, 세종주공6단지아파트 1천827세대다.통합 추진의 물꼬는 지난 3월 트였다. 이어 2개월여 만인 이날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에는 산본6구역 을지·세종 통합재건축추진위는 물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부동산 신탁회사, 건설사 관계자들이 두루 참여해 특별법의 주된 내용, 통합 재건축 추진의 당위성과 개발 방식 등을 제시했다.선도지구로 지정돼야 특별법상 여러 혜택을 받으며 보다 빠르게 재건축할 수 있는 만큼, 통합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이 거듭 강조됐다.현재 통합 재건축에 대한 두 단지의 사전 동의율은 10%대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추진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는 문제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높은 주민 동의율이 선도지구 선정의 주된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재 이곳은 각 단지의 여건과 개발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등으로 일부 마찰을 빚고 있다. 이날 역시 설명회 마무리 단계에서 일순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5-12
2024-07-21
2024-07-07
2024-07-02
2024-06-30
2024-06-20
2024-06-20
2024-06-18
2024-06-04
2024-06-03
2024-05-29
202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