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원 부담 공공사업 전환道·성남시·서울시·송파구와 MOU기관간 역할 등 최종 명시 '큰 의미'중투심 후 기본계획 등 본격 진행위례 2기 신도시의 주요 교통 대책 중 하나인 '위례 트램' 건설사업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의 참여로 속도가 붙게 됐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LH, SH, 서울시, 송파구는 이날 위례 광역교통개선대책 트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위례 트램'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에서 위례신도시 중심부를 거쳐 하나는 분당선 복정역으로, 또 하나는 오는 2020년 완공 예정으로 진행 중인 지하철 8호선 추가역(가칭 위례역)으로 연결되는 연장 5.4㎞가량의 유럽형 트램이다.역은 총 12개가 예정돼 있으며 이 중 4개 역은 성남시 지역에 들어선다.'위례 트램'은 지난 2008년 광역교통대책에 포함된 이후 10년 가까이 사업에 별다른 진전 없이 표류해 왔다. 이에 지난해 7월 관계기관들은 LH와 SH가 재원을 부담하는 공공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LH가 사업비를 부담키로 하면서 서울시는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실시설계 등의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고, 국토부는 '위례 트램'이 이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그 결과 10개월여간 사업 방향성이 검토된 후 이번 MOU가 체결됐다. 특히 이번 MOU는 기관 간 역할 등을 최종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MOU 내용을 보면 서울시는 위례 트램 사업의 시행기관으로서 행정절차·설계·건설·운영 등을 맡고, 위례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와 SH는 트램 건설에 드는 사업비를 부담한다.또 행정안전부에서 진행되는 중앙투자심사가 끝나면 오는 7월 이후에는 기본 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도시 교통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이번 MOU를 계기로 위례 신도시 트램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국토교통부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LH, SH와 위례 광역교통개선대책 트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위례 트램 상상도.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LH, SH와 위례 광역교통개선대책 트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위례 트램 예정 노선도. /국토교통부 제공
2019-05-22 황준성
국토연구원 '지역별 추정' 보고서소득比 비중 1기 6%↓·2기 10%↑광주·남양주 월 50만원 최다 부담부천·성남·안양 등 23만원 '대조'남양주·화성·광주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이 1기 신도시의 2배에 달하는 생활교통비를 부담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2기 신도시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시점인 만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13일 국토연구원이 공개한 '지역별 생활교통비용 추정 및 격차 해소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가구들의 월 소득 대비 생활교통비 비중은 가평군(20%)·연천군(19%)·포천시(18%)·여주시(16%)·이천시(13%)·용인시 처인구(13%)·안성시(13%)·파주시(12%)·광주시(12%)·화성시(11%)·남양주시(10%)·평택시(10%) 등이 10%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와 비교해 성남시 분당구(4.6%), 군포시(4.9%), 안양시 동안구(4.9%), 용인 수지구(5.2%), 수원시 권선구·고양시 일산서구·일산동구(6%) 등은 비중이 적었다.2기 신도시인 남양주·화성·광주 등은 소득 대비 생활교통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던 반면, 1기 신도시인 분당구·군포·안양 동안구·용인 수지구 등은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절대액을 기준으로 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눈 산출 비용에서는 광주·남양주가 교통비 저감 정책이 필요한 1순위 권역으로 꼽히기도 했다.광주·남양주가 속한 수도권 동부(경기 동부 시군구, 광주·남양주·양평군·포천시 등)가 월 50만원으로 생활교통비가 가장 많았고, 수도권 북부(경기 북부 시군구, 가평군·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파주시 등)가 4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반면 서울 인접권1(서울 북부와 행정경계 겹치는 경기 시구, 고양·김포·의정부시 등)과 수도권 남부1(경기 남부 중 인구밀도 높고 도시철도망 발달 지역, 군포·시흥·수원·안산·용인·의왕시 등)은 30만원, 서울인접권2(서울 남부와 행정경계 겹치는 경기 시구, 부천·성남·안양·과천·구리·하남·광명시 등)는 수도권 동부의 절반 이하인 2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은 "수도권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구·군포시·안양 동안구·용인 수지구 등은 소득대비 생활교통비 비율이 낮은 반면 2기 신도시인 남양주·화성·광주시 등 최근 신규택지가 개발된 도시들은 1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가장 서둘러 생활교통비 저감 정책이 필요한 1순위 권역은 광주·남양주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biz-m.kr
2019-05-16 김준석
당·정·道, 긴급회의 '돌파구' 마련임금협상 분수령… 파업 불씨 여전경기도 버스노조의 파업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경기도가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추진' 등을 제시해 파업을 막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파업을 예고한 경기버스 노조는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이고,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은 도내 36개 버스업체는 다음 달 임금 교섭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파업으로 인한 교통대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14일 당·정·경기도는 국회에서 버스노조 파업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고 경기도의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 ▲광역버스 요금 400원 인상 ▲M버스·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등에 합의했다. 회의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했다.이재명 지사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버스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현재 상태로 계속 갈 경우 대규모 감차 운행이나 배차 축소로 인한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된다"며 "도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 정책,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정책, 노동 문제 해소 정책 등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버스요금 인상과 함께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추진, 지자체의 보조금 부담을 덜기로 합의했다.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준공영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버스 공영차고지와 벽지 노선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등도 제시됐다.이번 지원책이 경기 버스노조가 요구해온 임금 인상의 실마리로 작용, '파업 철회'로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그간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 하락분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버스요금 인상으로 임금문제가 해결되면 이번 파업의 1차적인 원인이 해소되기 때문이다.하지만 여전히 파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날 오후 10시로 예정된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 2차 쟁의조정결과에서 사측이 노조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임금인상안을 내놓지 못하면 15일 오전 4시 첫차를 기점으로 파업에 들어간다.변병대 중부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은 "파업의 목적이 버스 요금인상은 아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달라는 것"이라며 "사측과의 협상 결과가 나와봐야 파업 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sj@biz-m.kr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해찬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버스파업과 관련 논의 후 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6 김성주·강기정
대도시권 광역교통위 TF 활동돌입
연내 표준안 마련·시범사업 2개 선정3차 신도시 등 신규택지에도 반영정부가 지하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퍼-간선급행버스체계(S-BRT·Super Bus Rapid Transit)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시범사업 2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저비용·고효율 교통수단인 BRT 고급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마련했다. 그동안 서울, 부산,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가 BRT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운행 속도나 정시성 등이 도입 당시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말 기준 광역 BRT 4개 노선(114.5㎞), 도시 BRT 19개 노선(150.5㎞)이 운영 중이다.이에 따라 대광위는 지자체, BRT 운영기관, 경찰, 연구기관 등으로 BRT 운영체계 개선 및 S-BRT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달 17일부터 운영 중이다. TF에서는 우선 S-BRT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도입·운영 중인 세종 BRT와 청라~강서 BRT를 대상으로 '운영체계상의 문제점', '서비스 수준' 등을 집중 점검해 개선한다. 세종 BRT는 전용도로 설치 등 도로 여건은 우수하나 BRT에 신호를 우선 배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했고, 인천 청라~강서 BRT도 독립된 차선을 운영 중이나 교차로가 많고 신호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아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광위는 BRT 점검결과, 도출된 개선사항 등을 토대로 S-BRT 표준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시범사업 2개를 선정·추진한다. 우선 이달 초 관련 용역을 위해 입찰공고를 할 계획이다. 또 제3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른 신규 택지지구에도 본격 도입할 방침이다. 남양주~왕숙지구(10㎞)와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지구(8㎞)가 S-BRT 대상이다.박진홍 대광위 간선급행 버스체계과장은 "S-BRT 표준 가이드라인을 새로 조성되는 택지지구에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며 "기존 도시에도 S-BRT 기준에 최대한 부합되는 BRT를 도입해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기자 ljs@biz-m.kr간선급행버스 개념도. /국토교통부 제공
2019-05-08 이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