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매화-독산역 구간별 비교내년 10월까지 최적의 노선 모색경기 서남부 철도망 확충에 핵심이 될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된다.이 사업은 인천 2호선 대공원역과 신안산선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현재 여러가지 세부 노선이 거론중인 가운데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노선을 찾을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4일 도에 따르면 오는 2019년 10월까지 관련 타당성조사가 진행되며 ▲인천 대공원~광명역 11.9㎞ ▲인천대공원~매화역 9.1㎞ 구간 ▲인천대공원~독산역 14.2㎞ 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와 공동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및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 신청을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도는 불필요한 지자체 간 노선 유치 경쟁을 막고 최적의 대안 및 효율적인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인천시 및 시흥시, 광명시 등과 함께 공동용역을 추진해왔다. 1억5천만원의 용역비용도 시흥시(50%)와 광명시(40%), 인천시(10%)가 공동 부담한다.도 관계자는 "이번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최적의 노선을 찾는 한편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향후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이 정상 추진될 경우 신안산선과 더불어 경기 서남부 철도망이 확충돼 광명·시흥지역 주민의 출퇴근 편의가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교통지점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04 김태성

김진흥 부지사·박윤국 시장 등 대표단 5명 '균발위' 방문포천 등 道북부 낙후지역 개발 '기반구축사업' 선정 촉구경기도가 '신분당선 연장사업(수원 광교~호매실)'과 '도봉산포천선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옥정~포천)'의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 선정을 위한 세일즈에 나섰다. 이 사업들이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수년째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되기 때문이다.김진흥 행정2부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등을 포함한 5명의 경기도 대표단은 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해 송재호 위원장에게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 선정 건의서'를 제출했다.이날 제출한 건의서에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도민정책제안' 공모 결과, 각각 1·2위를 차지한 '신분당선 연장(수원 광교~호매실)'과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도는 건의서에서 "신분당선 연장은 지난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5천억원이 이미 확보돼 있음에도 해당 노선이 '정자~광교' 노선과 분리돼 추진되는 등 주변 여건이 변화하면서 12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도봉산포천선(도봉산~옥정~포천) 광역철도망의 경우, 옥정~포천 구간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반해 옥정~포천 구간은 사업 타당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 65년 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포천지역 주민들이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철도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주민 피해보상과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옥정~포천' 구간 철도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윤국 포천 시장은 이와 별도로 35만5천여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직접 전하기도 했다.한편 도는 이번 건의서 제출을 시작으로 해당 2개 사업이 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최재훈·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04 최재훈·김태성

9공구 내년 6월 사업자 선정 계획전구간 개통 지연 우려 '마지노선'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의 새로운 이슈로 부상한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11월 29일자 1면 보도)이 7개월 내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3일 수원시에 따르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흥덕역·영통역 등 9공구 사업은 내년 6월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9공구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공정을 한 사업자가 시행하는 '턴키'(Turn Key)방식으로 진행된다. 6월 전까지 노선 계획과 몇 개의 역이 들어설지 결론이 나야 선정된 사업자가 설계 후 공사에 돌입할 수 있는 셈이다.이 때문에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 문제를 결론내야 할 마지노선은 내년 6월로 자연스레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도 "내년 6월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은 어렵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만약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 결정이 늦어질 경우, 9공구 공사 지연으로 전 구간 개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배경에서 자칫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이 지역 갈등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같은 일정에 따라 7개월 내에 타당성 조사와 사업성 검토, 국토부 협의까지 마쳐야 하는 수원시는 빠른 속도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수원, 화성, 안양, 의왕시를 관통하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14개 역으로 계획됐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지역의 요구로 4개 역이 추가됐다. 이후 수원시는 용인 흥덕역과 수원 영통역 사이에 영통입구사거리역을 추가한다는 계획으로 이달 중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최규원·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03 최규원·신지영

"정부 재정 지원 중단·축소 우려국비매칭 무효 경기도 전체 피해"박태희·박재만 도의원 규탄성명양주시의회도 '원안추진' 결의안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320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12월 3일자 1면 보도)에 대한 내년도 경기도 예산이 경기도의회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내부에서도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반대 의견을 밝힌 도의원들은 만약 도비 예산 삭감으로 확보된 국비가 무효가 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향후 교통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중단·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태희(양주1)·박재만(양주2)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 예산 삭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박 의원 등은 "두 번의 예비타당성 실패를 이겨내고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3번째 만에 이루어낸 성과를 의정부 일부 지역의 지역 이기주의가 정상적인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연장사업은 특정 도시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양주시와 의정부시, 두 도시가 함께 협의하여 진행함으로써 가능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의정부 일부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전철역을 신설해 달라는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것으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절대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만약 예산이 삭감되면 경기도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것을 주요 반대 이유로 꼽았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연장사업은 도비·시비 등 지방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면 확보된 국비가 무효가 되는데, 관련 법은 이 경우 국가가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축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기도 전체에 피해를 끼친다는 입장이다.한편, 이날 양주시의회도 연장선 사업 예산 삭감을 비판하고 원안 추진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양주시의회 황영희 의원은 "전철 7호선 양주 연장사업은 현재 1공구(도봉산~탑석)와 3공구(양주시계~옥정·고읍지구)가 설계 용역 중이며 2공구(탑석~양주시계)는 턴키 입찰 중으로 2019년 말 착공,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의정부 구간 민락역 신설 등의 노선변경 요구를 수용하면 개통시기가 기약 없이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재훈·김성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03 최재훈·김성주·신지영

인천시와 남동·연수 지역 국회의원들이 인천 서남부권 지역의 교통 편의를 위한 '제2경인선' 사업 추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시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남동을) 의원, 맹성규(남동갑) 의원, 박찬대(연수갑)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경인선 추진을 위한 토론회(제2경인선이 만들어낼 인천의 교통혁명)'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토론회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참석하며 교통분야 전문가들이 제2경인선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이들은 이번 토론을 통해 현재 사전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인 제2경인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가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과 지속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는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다. 운영 구간은 인천~청학~남동산단~논현~남촌도림~인천서창~시흥은계~광명~구로로 이어지는 총 길이 19.5㎞ 구간에 걸친 사업이다. 청학역에서 인천역까지는 수인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 사업비는 1조9천500억원(국비·지방비) 규모다.시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지난 10월 착수했다. 내년 6월 타당성조사 용역이 마무리되면 2021년까지 국토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이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맹성규 국회의원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남동구 논현동, 도림동 등 인천 서남부권의 철도 서비스 확충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교통 관련 빅데이터를 살펴봐도 인천 남부지역과 서울 서부권·동남권을 잇는 제2경인선 건설로 '교통혁명'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03 윤설아

市 '도시교통계획안' 8.4%p 상향나서철도망·급행·버스전용차로등 확대구도심 주차장 확보율 66% → 91%인천시가 2036년까지 기존의 지역 철도망 길이를 2.6배 늘리고, 대중교통 이용 비율(분담률)은 8.4%p 높이기로 했다.인천시는 철도·도로·대중교통 등 부문별 장기교통계획을 담은 '인천시 도시교통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계획안에는 인천지역 철도망을 139.28㎞에서 2036년까지 359.16㎞로 2.6배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송시간 단축을 위해 노선 간 급행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버스 속도를 현재 대비 20% 정도 높인다는 계획도 세웠다. 검암역 인근에 서북부터미널(제2종합터미널)을 신설하고 부평복합환승센터(민자개발)를 구축해 대중교통 환승 편의도 높여 나갈 구상이다.시는 이러한 대중교통 중심 교통 체계 개편으로 2016년 기준 29.6%인 대중교통 분담률을 2036년까지 38%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는 공항, 항만, 산업단지를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해 화물차들이 시내 도로를 통하지 않고도 고속도로를 이용해 교통 혼잡을 줄이는 내용도 계획안에 포함했다.전기·수소차는 2036년까지 12만대 확대 보급하고, '카셰어링'과 같은 공유 교통수단에도 친환경차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목표도 마련했다. 불필요한 승용차 통행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 마일리지제 도입으로 주행거리 감축을 유도하고, 주차난에 허덕이는 구도심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은 현재 66%에서 91%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또한 2025년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할 것으로 보고 인천지역 실시간지도, 정밀전자지도, 정밀 GPS 등 자율차 기반 기술 체계도 갖추기로 했다.이번 도시교통 종합계획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20년),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5년), 지방대중교통계획(10년), 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5년), 보행교통개선계획(5년) 등 교통관련 법정 계획 5개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수립한 것으로 보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 비율을 높이고 승용차 비율은 낮추고자 하는 게 계획안의 핵심"이라며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종합계획에 포함된 5개의 법정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02 윤설아

건교위 '전액삭감' 국비도 날릴판인적 드문 지역 경유 재검토 주장"특정 지역구 노선 소외탓 아니냐"9년간 수 차례의 시도 끝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11월 22일자 1면 보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도의회의 해당 상임위가 내년 예산으로 편성된 연장선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면서다. 도의회가 사업비 삭감을 최종 확정할 경우 국책사업으로 이미 확보된 국비 320억원이 무용지물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7호선 연장선 공사비가 삭감됐다. 7호선 연장선은 국비 70%(320억원)·지방비 30%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내년 예산에 도비 46억원을 편성했고 의정부와 양주는 각각 46억원·26억원씩을 편성한 상태다.이번에 건교위 예산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은 도비와 의정부시 부담 시비를 포함한 92억원 가량이다. 건교위 측은 연장선이 인적이 드문 지역을 경유하도록 짜여 있어 노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삭감 이유로 밝혔다. 권재형(의정부3) 도의원은 "행감부터 연장선 노선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됐고, 상임위 14명 의원 모두 이런 부분에 공감했기에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사업의 경제성 뿐 아니라 주민들의 복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해당 연장선 노선이 이미 3차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수십 개의 대안 노선을 검토해 결정됐고, 기재부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국비가 확보된 사업에 도의회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며, 삭감을 주도한 도의원의 지역구가 노선 소외 지역이라는 점 등에서 '발목잡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10년과 2012년 예타에서 고배를 마신 연장선 사업은 의정부시와 양주시에 각각 1개씩의 역만을 신설하는 안으로 2016년 예타를 통과했다. 연장선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도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보된 국비가 무효화 된다.상황이 이렇자 경기도 측은 상임위 예산심사 다음 단계인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깎인 예산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도의회 상임위는 오는 7일 도의회 의장의 연장선 사업 현장 방문을 추진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02 신지영

최근 수원 분당선 연장구간 인근 도로의 잇단 지반침하 현상의 원인이 현대건설의 시공상 하자인 것으로 최종 결론(10월 31일자 1·3면 보도)이 난 가운데, 수원시와 현대건설이 지난달 30일 복구작업에 쓰일 적합한 공법을 정하기 위한 '시범굴착'을 실시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범굴착이 진행된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분당선 수원구간인 수원시청역과 매탄권선역 인근에 2016년부터 지난 7월까지 5번의 지반침하가 발생해 우리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다"며 "그동안 우리 시와 이곳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오늘 시청역 사거리에서 시범굴착을 했다"고 알렸다.이어 "이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공법을 정해 내년 초까지 지반 침하의 근본 요인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며 "시범굴착까지 한 것이니 보다 철저하게 원인을 밝히고 더욱 안전하게 복구해 우리 시민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0월 수원시와 현대건설은 철거되지 않은 'H빔' 등 폐자재의 영향으로 지반 다짐 작업이 불량했고, 이 때문에 지하 동공 현상이 발생했다는 결론을 냈다. 이를 바탕으로 양 기관은 땅을 파낸 뒤 폐자재를 모두 철거하고, 다시 도로를 포장하는 개착 공법과 땅에 구멍을 내고 관을 삽입해 느슨한 지반 틈에 시멘트 등 충전재를 주입하는 방식인 그라우팅 공법 등 2가지 복구작업 방식을 놓고 고심 중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2-02 배재흥

市, 운영비·상환금 등 지출 많아가용재원 감소로 재정부담 가중용인 경전철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연간 1천만명이 넘고 있지만 운영 비용은 매년 300억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용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통 6년째인 용인경전철 총 이용자 수는 올해 1천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처음으로 1천만명을 넘어섰고 올해도 10월 말 현재 이용 승객은 총 904만8천220명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에는 1천만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경전철 이용자는 경전철 개통 첫해인 2013년 214만여 명, 2014년 519만여 명으로 매년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이처럼 이용자 증가로 인한 매출도 개통 초기(환승할인 이후인 2015년 기준)보다 20억원 가까이 늘어 경전철 운영에 따른 순매출액도 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하지만 매년 경전철 이용자수가 늘어남에도 연간 400억원 정도의 운영적자가 이어지면서 가용 재원 감소로 인한 용인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용인시가 경전철 운영사에 지원하는 사업운영비는 318억원, 민간융자금 79억원 등 397억원으로 지난해 455억원(사업운영비 364억원, 민간융자금 91억원)에 비해 60억원 정도 줄었지만 일반회계에서 경전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은 424억여원에 달해 매년 수백억원의 운영 적자로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시 관계자는 "경전철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운영비와 상환금 등 지출이 많아 현실적인 재정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며 "경전철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해 이용자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1-29 박승용

수원시, 내달 '타당성 조사' 추진"사업 지연" 타 지역 반발도 예상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에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이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용인·안양 등이 자체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역을 신설했던 선례에 따라 수원시가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에 뛰어든 것으로, 해당 사업을 지연시키고 효율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로 타 지역의 반발도 예상된다. → 위치도 참조28일 국토교통부와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수도권 서남부 수원·화성·안양·의왕시를 관통하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의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모두 37.1㎞의 복선전철로 당초 14개 역으로 계획됐지만, 지역 요구로 4개 역이 추가 신설됐다. 안양 호계사거리역(863억원)·용인 흥덕역(1천564억원)·화성 능동역(395억원) 등이 그것으로 역 건설비용은 지자체가 모두 부담키로 했다.기본계획은 나와 있지만, 여기에 수원시는 기존 계획에 포함된 흥덕역과 영통역 사이 영통입구사거리역을 신설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내달 중 타당성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시는 앞서 1차례 타당성 조사를 벌였지만, B/C(경제성분석)가 0.59로 기대를 밑돌았다. 만약 이번에 재시도하는 타당성 조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면, 시 자체 재원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역 신설의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시와 주민들은 기존 흥덕역과 영통역의 거리가 3.5㎞로 역간거리가 길어 중간역 설치가 가능하고, 해당 지역의 수요가 기존의 일부 역보다 많다는 점을 들어 역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신설이 가시화되면 타 지역의 반발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흥덕역 신설 문제가 시의회의 반발 등으로 확정되지 않자, 다른 지역에서는 추가 역사 논란으로 절차가 늦어진다며 "타당성도 낮고 노선도 꺾여 선형을 왜곡시키는 흥덕역은 빼고 착공하라"는 비판(3월 21일자 1면 보도)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2월 중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시행할 계획이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역 신설을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규원·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1-28 최규원·신지영

파주시민들 '키' 쥔 균형委와 간담회통일경제특구 조기건설등 10개 현안건의·서명부 전달 '수용 여부' 관심파주시민들이 '지하철 3호선 운정 연장' 사업의 조기 건설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건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는 28일 오후 파주시 비즈니스룸에서 접경지 균형발전을 위한 '현장순회간담회'를 갖고 파주지역 주요 현안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윤후덕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선 지하철 3호선 예타 면제와 파주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10가지 파주지역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이날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장은 "파주 운정신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키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 예타 면제의 필요성과 통일경제특구가 조기건설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회장은 '지하철 3호선 운정신도시 연장 예타 면제 위한 파주시민 2만4천여명 서명부'와 '파주 통일경제특구 조기건설 추진을 위한 파주시민 1만4천여명 서명부'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전달했다.운정신도시 등 파주 시민들은 그동안 지하철 3호선(일산선) 운정 연장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탈락하자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정부에 청원을 제기해 왔다. 3호선 대화역에서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연장하는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은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국민 행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수립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또 파주를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첨단 벤처단지를 조성,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윤후덕·박정 국회의원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최종환 파주시장,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 등 시도의원, 김승기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장, 김언호 출판도시 문화재단 이사장, 이형식 파주시기업인협의회장, 최일규 파주선유산업단지회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1월 시·도별로 예타 조사 면제 사업 2개를 제출받은 뒤 12월 말까지 심사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균형위의 예타 면제 건의는 10월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검토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후속 액션플랜이다. /이종태·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국가균형발전위가 28일 오후 파주시 비즈니스룸에서 개최한 접경지 균형발전을 위한 '현장순회간담회'를 마친 뒤 윤후덕·박정 국회의원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송재호 국가균형위원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과 기념촬영한 모습. /파주시 제공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8일 파주시 순회간담회장에서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장으로부터 '지하철 3호선 운정신도시 연장 예타 면제 위한 파주시민 2만4천여명 서명부'를 전달받았다. /파주시 제공

2018-11-28 이종태·전상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반영양주 정성호·포천 김영우 의원국토장관 "예타면제 협조" 확답포천과 양주에 지역구를 둔 여야 국회의원들이 7호선 연장을 위해 손을 잡았다.28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방위원장 출신인 김영우(포천·가평)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면담을 했다. 정·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양주~포천 전철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성호 의원은 "7호선 연장사업 예타면제는 낙후된 경기북부에 큰 활력이 될 것 장기적으로 지역균형발전 기폭제가 될것"이라고 강조했다.김영우 의원은 "포천에는 9개소 1천530만여평의 사격장이 산재해 있는 접경 지역이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 지역이다. 수도권에 있지만, 말만 수도권이지 수도권에서 소외된 지역"이라며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 지역과 접경지역인 양주~포천을 거치는 포천철도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서울~강촌 구간의 정체가 심각해 제2 경춘국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함해 신속하게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잇따라 만나 포천 철도 연장을 요구했다.김현미 장관은 7호선 문제와 관련, "향후 예타면제 논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1-28 정의종

광교~호매실 구간 주민간담회 참석추진의지 확인… 착공 기대감 높아져12년째 표류 중인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수원시 권선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을 위한 현장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신분당선 연장 문제는 과제 중에 우선 순위에 있는 사업으로 여기에 온 것도 그런 뜻"이라며 "국토부도 기재부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 했다.김 장관은 이와 함께 "국가가 교통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며 "신분당선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민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수원 서부 지역에 위치한 호매실 지구는 2006년 신분당선 연장계획에 포함됐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연장 구간이 서울 강남~수원 광교까지만 머물면서 교통 대책을 세워달라는 주민 요구가 빗발쳐 왔다. 최근 경기도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신분당선 연장을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이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과 관련해 주무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에 나선 것 자체는 의미가 매우 크다는 해석이다. 여기에다 '과제 중에 우선 과제'라고 언급해 사실상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백혜련 의원은 "12년간 호매실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반드시 해소될 수 있도록 호매실선을 착공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장관은 특히 이날 "정부가 택지지구를 만든다고 약속했을 때 택지지구와 함께 교통문제도 동시에 진행했어야 하는데, 택지사업과 교통문제를 따로 추진하면서 교통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하다"며 "앞으로 발표할 3기 신도시는 교통 대책까지 다 묶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을 신도시 교통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접근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김연태·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수원시 호매실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신도시 개발 및 교통대책의 병행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26 김연태·신지영

택지개발 많은 道, 교통 중요한데철도등 예타 막혀 10년째 표류도정치권 중심 "제도 손보자" 강조지역 핵심 사업의 추진을 막는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택지개발이 활발한 경기도는 다른 지역보다 철도와 도로 등 교통대책이 적기에 마련돼야 하지만, 예타에 발목잡힌 사업들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삶의 질을 낮추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2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강남 수서에서 광주까지를 철도로 연결하는 '수서~광주 복선전철'에 대한 예타가 지난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의정부~금정을 연결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서울 6호선 구리 연장선은 2015년 말 사업이 선정된 이후 아직까지 예타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여기에 당초 추진 계획은 있었으나 예타에 발목이 잡히며 좌초 위기에 빠진 사업도 있다. 신분당선 2단계 구간은 예타 결과가 좋지 않아 10년째 표류 중이다. 이 때문에 신분당선이 들어설 줄로 믿고 호매실 지구에 입주한 주민들은 연일 "연장선 사업을 정상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호매실 지구 외에 GTX 노선이 들어서길 기대한 화성 동탄신도시와 7호선 연장을 바라고 입주한 양주 옥정 신도시 등에선 교통대책이 미비해 주민들이 출퇴근 및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는 이달 정부에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부천시와 남양주시 등을 지나는 GTX B 노선도 '함흥차사' 예타를 피하기 위해 면제 사업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예타에 지역 핵심 사업들이 발목 잡히는 사례가 속출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예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정치권은 경제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할 경우, 국토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한 사업은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예타 제도 개선의 이유로 꼽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철도 정책 세미나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 목소리로 경제성을 바탕으로 한 예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의견이 제기되자 예타 업무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날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평가지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져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1-21 신지영

지난 2004년 고속철도(KTX)가 개통됐으나 경기·인천 주민들은 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5천억원을 들여 시발역으로 건설된 KTX 광명역은 서울역에 제 역할을 뺏겼고, 수원역에는 1일 4차례만 정차하고 있다. 인천은 KTX 운행이 안 돼 이용자들이 서울이나 광명역으로 가야 하는 실정이다. 고속철도 시대에도 경인 주민들은 열악한 운행 시스템으로 인해 시간·경제적 손해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개통 이후 KTX가 줄곧 '반쪽짜리 철도'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이에 따라 정부는 수원역과 인천에서도 KTX가 출발하고 운행 편수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평택역~오송역 고속철도 45.7㎞ 구간을 복선(2개 선로)에서 복복선(4개 선로)으로 확장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서울발 KTX 외에 SRT(수서고속철) 등 고속철도 운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두 노선이 합쳐지는 평택~오송 구간에 상습 병목현상이 빚어졌고, 선로 용량 확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수원과 인천발 KTX 사업을 위해선 복복선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현재 사업 타당성 검증작업 중으로, 빠르면 올해 안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이 끝나는 2023년께부터는 수원역에서 1일 18차례 KTX가 출발하고 인천시민도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복복선 사업에 경기·인천 등 지자체는 물론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다 공감하고 있다. 각 노선이 모이는 병목현상을 해소해 KTX와 SRT 모두 증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충청과 호남 등 지역 정치권에서 복복선 사업 대신 천안~세종~공주~익산을 연결하는 호남선 KTX 최단 노선 신설을 요구하고 나선 때문이다. 전남, 전북의 상공인들도 지난 6일 정부가 추진하는 복복선화에 반대한다며 그 대안으로 고속철도 노선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평택~오송 복복선 사업은 KTX와 SRT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지역 충청·호남 정치권과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중단돼서도, 미뤄져서도 안된다. 이들의 주장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지역이기주의와 다름없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복복선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이 사업이 비수도권 지역 목소리에 휘둘린다면 감당할 수 없는 사태를 맞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8-11-20 경인일보

안성지역의 40년간 끊겼던 철도역사가 다시 이어질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안성은 경기남부지역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이기도 하다.18일 안성시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억1천만원 사업비 규모로 '평택-안성-부발 철도건설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 지난 9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용역사로 선정했다. 해당 용역은 평택항에서 안성을 거쳐 부발(이천)까지 53.8㎞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철도노선이 부발에서 경강선과 접속하면 강릉까지 이어지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가 완성된다. 사업이 실제 진행되면 안성지역은 안성선(1985년 4월 여객취급 중단·1989년 1월 폐선) 이후 끊겼던 철도 역사가 40여년만에 부활하게 된다. 안성시는 그동안 철도망 부활을 위해 수십 차례 관련 기관과 업무협의는 물론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해 왔다. 우석제 시장도 해당 사업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사업 성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안성시민들도 이번 용역 발주에 대해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김모(57)씨는 "조선시대 하삼도(충청·경상·전라)의 조운로(세곡 운반선인 조운선의 항로)가 몰리며 전국 3대 시장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안성시가 그동안 철도망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타 지자체의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낙후됐기에 더더욱 철도망 혜택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서울과기대 산학협력단은 향후 8개월간 노선에 대한 사업비 최적화 방안과 적정 사업비 및 최적 구간 등을 조사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그 결과를 토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8-11-18 민웅기

경기도, 선정 이유는 공개 안해 '대상 제외' 시·군·정치권 반발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키로 하자, 지역 현안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한 경기지역 정치권·지자체들의 신경전이 치열했던 가운데(11월 9일자 2판 1면 보도) 12일 경기도의 제안 사업으로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이 낙점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두 사업의 예타 면제를 건의한 경기도가 대상 사업·선정 이유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으면서, 대상에서 제외된 일선 시·군들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12일 각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지만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두 철도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선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했다. 남부에서 1곳, 북부에서 1곳을 선정한 셈이다.그동안 백혜련(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이미 신분당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기본계획이 고시됐던 사업으로, 조사를 다시 이행하는 게 오히려 사회경제적 비용을 낭비하는 셈"이라고 주장해왔고 도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7호선 연장 사업의 경우 이날 박윤국 포천시장이 이재명 지사를 찾아 도의 '제안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고, 이 지사 역시 "북부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옥정과 포천을 연결하는 전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수긍했다.건의 대상에서 탈락한 시·군과 지역 정치권에선 반발이 일고 있다. 여기에 국가 균형 발전 논리에서 수도권인 경기도가 불리한 위치에 있는 만큼, 최종 선정 단계에서 경기도의 제안 사업이 밀려날 수 있는 점도 변수로 거론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한 아파트 단지 외벽에 '신분당선 호매실역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 /경인일보DB

2018-11-12 강기정

'교통망 부족' 저평가 해결 기대역사주변 아파트 수천만원 뛰어"비규제지역 확정되며 더욱 관심"수도권 서남부지역을 가로지르는 황금노선인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 사업이 확정 고시되면서 역사가 들어서는 시흥·안양·의왕의 배후 지역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과 가깝지만 교통망 부족으로 저평가됐던 악재가 사라져 개통에 따른 수혜가 확실해졌기 때문이다.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월판선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정했다.월판선은 시흥 월곶에서부터 광명~안양~과천을 거쳐 성남(판교)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40.3㎞(신설 34.155㎞), 사업비 총 2조664억원의 비용이 투입된다. 월곶·장곡·시흥시청·만안·안양·안양운동장·인덕원·청계·서판교 등 8개 역(역명은 모두 가칭)이 신설된다. → 노선도 참조사업완료 시 각 역은 환승역 역할을 해 7개의 전철 노선과 교차, 서울 도심 등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서울과 인접하고 탁월한 주거환경을 갖춘 경기 서남부 지역의 단점인 교통 사각지대와 극심한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월판선 신설 역사 주변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다. 이미 10년 전부터 개발 호재가 아파트 가격에 반영됐지만 확정 고시가 발표되면서 또다시 불붙고 있는 것이다.실제 안양(가칭)역이 들어서는 인근의 '벽산1차아파트'는 올초 3억6천만원(전용 84㎡기준)에서 최근 4억원 넘게 호가되고 있다. 매물이 없어 정확한 매매 가격이 추산되지 않을 정도다. 안양운동장(가칭) 인근의 평촌 '샛별한양 2단지'도 지하철 4호선과 멀어 주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집값이 형성됐지만, 월판선 개발 확정으로 3천만원 넘게 뛰어 5억6천만원(전용 84㎡)까지 오른 상태다.의왕의 백운밸리도 청계(가칭)역 수혜 예상지역으로 꼽히면서 일주일 새 평균 1천만원 이상 올랐다는 게 인근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시흥 장현지구도 애초 계획에 없던 장곡(가칭)역이 신설 역사에 포함돼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월곶 지역의 아파트들 또한 개발 호재를 누릴 전망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미 개발 호재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짙었지만, 비규제지역까지 확정되면서 투자지역으로 다시 관심이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1-12 황준성

정부 SOC사업 면제 검토… 지역정치권·지자체 현안풀기 '잰걸음' 민주당 백혜련·김영진 의원, 李지사 만나 "도민들 열망 해결" 강조 파주시도 국토부·경기도에 '일산선 연장사업' 대상포함 강력 건의 수원 서부·파주의 최대 현안인 신분당선 호매실·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이 각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키로 하자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앞다퉈 지역 내 현안 풀기에 나선 것이다. 교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미착공·미분양이 속출하는 2기 신도시 문제와 맞물려 그동안 막혀있던 광역철도사업이 해법을 찾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두 의원은 "신분당선은 경기남부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추진됐기 때문에 서울 용산에서 수원 호매실지구까지 계획됐던 것"이라며 "도민들이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했던 사항 중 신분당선 연장이 1위를 기록했던 것은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이 뜨겁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신분당선 관련 현안을 살펴보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사업은 현재 강남~광교 구간만 운행 중인 신분당선을 수원 호매실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도 같은 날 운정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일산선) 파주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해당 사업은 지하철 3호선을 현재 종착역인 고양 대화역에서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정부가 2기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광역교통망 등 교통 인프라가 적기에 건설되지 않아 주민들이 출·퇴근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달 중 시·도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2개씩을 제출받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면제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태·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수원시 호매실지역 상가에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임열수기자

2018-11-07 이종태·김연태·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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