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지원 중단·축소 우려
국비매칭 무효 경기도 전체 피해"
박태희·박재만 도의원 규탄성명
양주시의회도 '원안추진' 결의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320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12월 3일자 1면 보도)에 대한 내년도 경기도 예산이 경기도의회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내부에서도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반대 의견을 밝힌 도의원들은 만약 도비 예산 삭감으로 확보된 국비가 무효가 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향후 교통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중단·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태희(양주1)·박재만(양주2)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 예산 삭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박 의원 등은 "두 번의 예비타당성 실패를 이겨내고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3번째 만에 이루어낸 성과를 의정부 일부 지역의 지역 이기주의가 정상적인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장사업은 특정 도시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양주시와 의정부시, 두 도시가 함께 협의하여 진행함으로써 가능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의정부 일부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전철역을 신설해 달라는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것으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절대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예산이 삭감되면 경기도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것을 주요 반대 이유로 꼽았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연장사업은 도비·시비 등 지방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면 확보된 국비가 무효가 되는데, 관련 법은 이 경우 국가가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축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기도 전체에 피해를 끼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양주시의회도 연장선 사업 예산 삭감을 비판하고 원안 추진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양주시의회 황영희 의원은 "전철 7호선 양주 연장사업은 현재 1공구(도봉산~탑석)와 3공구(양주시계~옥정·고읍지구)가 설계 용역 중이며 2공구(탑석~양주시계)는 턴키 입찰 중으로 2019년 말 착공,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의정부 구간 민락역 신설 등의 노선변경 요구를 수용하면 개통시기가 기약 없이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재훈·김성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