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전체부지 중 0.003% 소유, 사업자 수의계약 아닌 '입찰'로 매각'최고가 낙찰' 일반인 매입… 1600가구 담보대출 70%등 재산권 제한전체 면적 대비 0.003%에 불과한 땅이 속칭 '알박기'의 대상이 되면서 1천600세대 규모의 주민들이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특히 해당 부지의 소유자였던 공공기관이 '알박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소극적 행정을 이어가면서 이 같은 문제를 자초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안성시 당왕동 소재 S아파트(1천657세대)의 입주가 시작됐다. 지난 2016년부터 공사를 진행한 해당 아파트 단지에는 현재 900여세대가 입주한 상태다.16개 동, 대지면적만 7만2천117㎡에 이르는 아파트 단지에는 지난 1월까지 농어촌공사가 소유했던 258㎡의 땅이 있다. 전체 아파트 단지 대지면적의 99.997%는 아파트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신탁사가 소유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인 농어촌공사 소유 부지는 대구에 거주하는 A씨의 소유로 돼 있다.해당 부지의 면적은 전체 면적 대비 0.003%에 불과하지만, 극히 일부의 부지를 아파트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소유한 부작용은 전체 주민들에게 미치고 있다. 이 땅이 '알박기'가 되다 보니 주민들은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만 가능하고, 또 다른 재산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만약 주민들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면 재산 전체에 대한 대출은 불가능하고, 불과 70% 정도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이 같은 일은 농어촌공사의 소극적 행정이 원인이 됐다. 지난 2015년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당시 농업기반시설이었던 해당 부지를 용도폐기하는데 사업자 측과 합의를 이뤘던 농어촌공사는 아파트 준공이 임박한 지난해 부지 매각에 나섰다.문제는 아파트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수의 계약'이 아니라 경쟁에 의한 최고가 낙찰, 즉 '입찰'로 매각이 진행되면서 불거졌다. 지난 1월 사업자 등 5명이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제 3자였던 A씨가 최고가로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것이다. 사업자에게 단독으로 매각하는 '수의계약' 대신 '입찰'이라는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하다 보니 결국 이 같은 '알박기'가 가능해진 셈이다.이와 관련 농어촌공사 측은 "수의 계약으로도 진행할 수 있었지만, 공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한 결과 '입찰'로 매각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입찰을 통해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일반인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게 돼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2-19 신지영
28개 회의실등 갖춰 내달 29일 준공사통팔달 최적 입지… 친환경 장점인구 125만명의 기초지자체 수원시가 광역급 도시로 또 한 번 도약한다.오는 3월 경기남부권역 마이스(MICE)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할 '수원컨벤션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있다. 시승격 70주년을 맞는 2019년, 수원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 개원·개청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다.최초 구상단계부터 개관까지 24년 간 오랜 시간 공을 들여 건립된 만큼 시민들의 기대감도 부풀어 오르고 있다. 벌써부터 시민들은 서울의 '코엑스', 부산의 '벡스코'와 같이 수원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인일보는 수원컨벤션센터 시대에 발맞춰 센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종합적으로 3회에 걸쳐 조명한다. → 편집자 주·관련기사 3면지난 15일 오후 수원 광교신도시 내 수원컨벤션센터 공사현장은 막바지 마감작업으로 분주했다.2016년 8월 착공한 이후 공정률 95% 이상을 달성한 센터는 다음달 29일 준공식에 이어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다.수원시는 개관 이후 관내뿐 아니라 경기남부권역 840만 도민들의 마이스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예측한다.마이스 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등의 뜻을 포괄하는 말로, 전시회를 유치하거나 기업들의 각종 사업·회의 등을 개최하는 기회를 제공, 직·간접적인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 산업이다.수원시는 센터 개관으로 당장 3천826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생산유발 효과는 4천561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천8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지하 2·지상 5층 규모(5만5㎡)로 건축된 센터는 전시홀, 컨벤션홀, 이벤트홀, 28개 회의실, 업무·편의시설, VIP룸 등 국내·외 전시,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제반환경을 두루 갖췄다.1층 전시홀 면적(7천877㎡)은 수원FC가 현재 홈구장으로 사용 중인 수원종합운동장 잔디면적(6천936㎡)보다도 넓다. 대형 전시도 가능하고, 전시회 규모별로 최대 3개로 분할해 다양한 전시를 동시에 선보일 수 있다.특히 최적의 입지조건은 센터의 가장 큰 장점이다. 서울~용인 간 고속도로와 광교와 강남을 잇는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으로, 서울과의 기본적인 접근성을 확보했다. 센터 뒤편으로는 호수공원이 인접했고, 녹지비율이 다른 센터보다 높아 '친환경'이라는 차별성도 큰 장점이다.이밖에 호텔(288실)과 백화점(1만2천㎡), 오피스빌딩·아쿠아리움(1만6천㎡) 등 최신 트렌드에 걸맞은 복합지원시설이 단계적으로 준공돼 오는 2020년에는 센터를 중심으로 한 마이스복합단지가 완성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컨벤션센터는 마이스산업의 핵심이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경기 남부지역 마이스(MICE)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할 수원컨벤션센터가 착공 3년만인 오는 3월 말 준공을 앞두고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은 수원 광교신도시 내 지하 2·지상 5층 규모로 건축되는 수원컨벤션센터.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2-18 배재흥
'10년째 지연' 관광단지 에코팜랜드道, 9월 첫 삽 2022년 3월 준공 밝혀K컬처밸리도 하반기 착공 '귀추주목'장기간 표류했던 경기도내 대형 사업들이 올해는 첫삽을 뜰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년째 제자리걸음만 하던 화성 에코팜랜드가 올해 9월 착공하는 데 이어, 도의회 특별조사까지 받았던 고양 K컬처밸리 역시 올해 하반기 착공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도는 농축산관광단지 에코팜랜드 조성 공사를 오는 9월 시작해 2022년 3월 준공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공사 설계는 이미 지난해 말 마무리된 상태다. 이에 올해 상반기에는 에코팜랜드에 들어설 도 소유 시설 등에 대한 도의회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필요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후 시공사 선정에 착수할 예정이다.해당 사업은 도를 비롯해 화성시, 마사회, 수원축협 등 6개 기관이 말 산업 육성 등을 위해 5천939억원을 들여 함께 실시하는 사업이다. 승마용·축산R&D단지, 유리온실·경관농업 단지, 말 조련 단지, 한우 번식우 단지, 종자연구시설, 수산식품 거점 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게 도 등의 계획인데, 토지 사용 협의 등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10년간 표류했다.도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매립지 관리 처분 계획 협의를 오는 5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사업이 다시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양 K컬처밸리 사업 역시 순항하고 있다. 지난 15일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김천수 CJ케이밸리주식회사 대표는 도청 상황실에서 K컬처밸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한류 콘텐츠산업 육성 및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발전·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고양시가 원활한 조성을 위해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CJ케이밸리주식회사는 K컬처밸리를 신속하게 조성하는 한편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키로 했다.경기도 등에 따르면 K컬처밸리 지연의 주된 원인이었던 개발계획변경안이 지난해 11월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된 후 CJ케이밸리주식회사는 현재 공사 설계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현재 속도대로라면 올해 하반기 착공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도, CJ케이밸리측의 설명이다.이재명 도지사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협약 체결 소식을 전하며 "고양 K컬처밸리는 10년 간 11만 개의 고용창출과 16조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경기 서북부도시 경쟁력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에코팜랜드 부지 농축산관광단지 에코팜랜드 조성 공사를 오는 9월 착공해 2022년 3월 준공할 계획이라고 17일 경기도가 밝혔다. 사진은 화성시 화옹지구 에코팜랜드 조성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경기도·고양시·CJ 케이밸리 '한류 관광단지 활성화' 맞손 지난 15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김천수 CJ 케이밸리(주) 대표가 '한류 콘텐츠산업 육성 및 관광단지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천수 CJ 케이밸리(주) 대표. /경기도 제공
2019-02-18 강기정
'평창올림픽'뒤 실효성 하락 지적"막히는 시간, 도입전보다 2배로"국토부 "속도 향상" 전망과 달라도로公 "민원 계속 돼, 대안 필요"17일 오후 5시 10분께 영동고속도로(영동선) 인천 방향 이천IC~신갈JC 구간은 차량으로 붐볐다. 주말과 공휴일이면 매번 반복되는 현상이다. 반면 전용차로제가 실시되고 있는 1차로는 텅 비어 있었다.영동선 신갈분기점(JC)~여주분기점(JC)간 주말 버스전용차로제가 '평창올림픽' 이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체현상이 되레 늘어 전면 폐지하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자는 목소리가 높다.한국도로공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영동선 버스전용차로제는 지난 2017년 7월 29일 시범도입, 신갈JC~여주JC간 41.4㎞ 구간에 주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된다. 위반 시 차종에 따라 6만~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영동선에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하면 최고 13.9㎞/h까지 속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과 협의, 도입했다.그러나 이 같은 예측은 빗나갔다.주말 인천방향 상행선의 경우 일반 차로는 극심한 정체 현상이 빚어지지만, 전용차로는 통행량이 극히 저조해 자동차 등 이용자들의 불만의 표적이 된 지 오래다. 여주에서 수원 간 3.5t 화물차를 운행하는 전모(45)씨는 "전용차로 도입 전 주말 오후에도 40분~1시간이면 충분했는데 요즘은 정체가 시작되면 2시간은 기본"이라며 "통행비도 아깝고, 텅 빈 1차로를 보면 울화가 치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신갈JC~여주JC간 주말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는 주요 노선 버스(경기서남부지역 시외버스)는 총 93회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광버스, 승합차 등 대상 차량 통행량을 합친다 해도 1일 평균 전체 10만여 대 통행량에 비해서는 극히 적은 차량만 운행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경찰이 전용차로제 도입 후 시범운영기간 5개월간(2017년 7월 29일부터~11월 30일까지, 12월부터 단속)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이용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한 차량은 시간당 평균 1천98대로 집계됐으나 이중 655대(62.1%)가 위반 차량으로 조사됐다. 즉 443대만이 정상 대상 차량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4시간을 대입하면 6천200여대만이 전용차로 이용 대상 차량이라는 추산이 가능하다.도로공사 관계자는 "영동선 체증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고, 경찰 관계자도 "지난해 운영 효과분석결과 등을 관계기관과 논의,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17일 오후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이천 IC부근 도로가 정체를 빚는 반면 주말 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되고 있는 1차로는 텅 비어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2-18 김영래
광역철도 연말개통·상반기 착공인천발 경유… GTX 연장 추진도안산시가 서해안권 최대의 교통허브로 도약한다.17일 시에 따르면 안산시를 중심으로 인천과 수원을 연결하는 수인선이 올 연말께 개통된다. 1937년 개통, 1995년까지 운행된 수인선 협궤열차를 복선전철화하는 것으로, 안산을 중심으로 수원과 화성, 인천을 왕래하는 동서 간 광역철도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 반지하화 건설로, 전철역 상부에는 공원과 체육시설,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올 상반기 착공 예정인 신안산선은 안산·시흥과 서울 여의도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수도권 핵심 광역교통시설이다. 2024년 개통하면 안산 한양대역(가칭)에서 여의도까지 32분이 걸린다. 이후 여의도에서 공덕을 거쳐 서울역까지 2단계 사업을 통해 안산에서 서울까지 접근성이 대폭 향상된다.인천발KTX 건설도 주목된다. 수인선을 이용하는 인천발KTX는 인천 송도역에서 출발, 안산 초지역과 화성 어천역을 지나 KTX경부선과 연결된다. 계획대로라면 안산 초지역에서 KTX로 부산까지 2시간 30분, 광주광역시까지 1시간 40분만에 도달할 수 있다. 2024년 완공 예정이다.시는 이와 함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양주~수원)의 안산선 연장을 추진한다. 시는 금정에서 수원 방향과 안산 방향으로 Y자로 나눠 운행하는 방안에 대한 사업 타당성 및 기술적 검토를 추진 중이다.앞서 지난해 개통한 서해선 중 소사~원시선은 수도권 서남부를 남북으로 관통, 안산 원시역에서 부천 소사역까지 30여분이 걸린다. 향후 서해선은 한반도 서해축을 이루는 철도망으로, 남쪽으로는 충남 홍성, 북쪽으론 파주 및 신의주까지 연결 돼 안산시가 명실상부한 서해안권 최대의 교통허브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9-02-18 김대현
내달께 '랜드마크시티 1호 근린공원'바닷가 접한 '수변공원' 하반기 착공'달빛축제' 2단계사업 4월 준공예정경제청, 완충녹지 10곳도 연내 완공인천 랜드마크시티 1호 공원 등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공원·녹지 조성 공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1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랜드마크시티 1호 근린(체육)공원'과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조성 공사를 올해 시작한다.송도 8공구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랜드마크시티 1호 체육공원'(송도동 330-1번지 일원 18만9천230㎡)은 동쪽,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송도동 308-2번지 일원 25만2천91㎡)은 바닷가와 접한 서쪽에 각각 조성된다. → 위치도 참조랜드마크시티 1호 체육공원은 인천대교 연수JC(분기점) 하부 및 주변에 조성된다. 이르면 올 3월 착공하며, 내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달빛축제공원이 남쪽에 있고, 이들 공원 사이에 송도 워터프런트 1-2단계 구간 수로가 조성될 예정이다.인천경제청은 랜드마크시티 1호 체육공원에 운동시설, 휴식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 녹지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이 폐지될 예정이어서 야구장 등 대체 시설을 랜드마크시티 1호 체육공원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랜드마크시티 1호 체육공원은 설계가 완료된 상태다. 야구장 1개, 축구장 1개, 풋살구장 2개, 다목적 구장 2개, 체력단련시설 등이 계획돼 있다.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은 송도 6·8공구 서쪽에 세로로 길게 조성된다. 인천경제청은 전체 면적 25만2천91㎡ 가운데 8공구 구간 7만7천573㎡를 우선 조성한다. 광장,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송도 8공구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조속한 공원 조성, 특화시설 및 광장·주차장 설치 등을 인천경제청에 요구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주민간담회를 했다"며 "주민 의견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했다.송도 6·8공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입주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에도 몇 개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시작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인천경제청은 송도 6·8공구 도로변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약 10개의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올해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설명이다.한편, 송도 6·8공구와 인접한 달빛축제공원 2단계 사업은 오는 4월 준공될 예정이다. 미조성 공원 부지에 녹지를 조성하고,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들 공원 외에 인천경제청은 송도 4공구 소리공원, 송도 5공구 글로벌파크 3·4지구, 첨단클러스터 1·2호 연결녹지, 국제화복합단지 6·7·8호 완충녹지를 올해 추진하거나 마무리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전경.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조성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기부채납한 공원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공원 4개소, 녹지 16개소 등 올해 43만3천822㎡ 규모의 공원·녹지 조성사업(계속사업 포함)을 추진한다. 올해 공원·녹지 조성에 투입하는 예산은 296억5천700만원이다. /인천경제청 제공
2019-02-18 목동훈
(주)북서울, 고능리 부지 에어돔형 매립 추진… 주민 설득작업贊 "환경피해 없어" vs 反 "중대한 문제" 군민전체 공청회 촉구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102 일원 체육시설(골프장) 부지가 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 조짐을 보이자 주민들의 찬반 논란이 과열되고 있다.지난 2008년부터 (주)노스폴이 운영했던 골프장이 경영난으로 2014년 상반기 운영 중단된 뒤 두 차례 소유권 이전을 거쳐 지난해 7월 (주)북서울로 넘어가면서 사업자가 해당 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로 활용 목적을 변경하려던 것이 드러나면서 주민 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주)북서울은 지난해 골프장 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전곡읍 양원리, 고능리 주민 설득작업에 나섰고, 충북 모지역 폐기물처리 에어돔 시설을 견학하는 등 안전성에 대해 홍보했다. 이 업체는 또 상생협력 명목으로 가구당 수백만원 제공과 향후 양원리, 고능리 두 마을에 마을발전기금 수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하고 상생협약을 체결, 일부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며 업체를 지지하고 나섰다.찬성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성명서에서 "(주)북서울이 추진하는 석탄재, 소각재, 폐유리, 폐토사 등 폐기물매립 환경은 주변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 주민들의 행위는 기부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제손실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반대 주민들은 "체육시설부지 용도를 변경하면서까지 도내 각지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반입 매립하는 행위는 한탄강수계 환경오염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 작은 마을단위가 아닌 군(郡) 전체 문제로 확대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람과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면서 "각 지역 폐기물은 발생지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원칙이 필요하며 폐기물의 타 지역 운반 처리는 공공부문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민들은 또 "폐기물 매립장 조성은 임진강,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자산 저해요소"라고 지적하고 (주)북서울에 대해서도 돈을 앞세운 뒷정리 작업을 중단하고 사업내용을 투명하게 밝히는 군민 전체 대상 공청회 실시를 촉구했다.군(郡)도 주민 보건 및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해 지난 2017년 3월부터 시행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처리 지침에따라 매립장 시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한편 (주)북서울은 지난달 초 한강유역환경청에 경기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에어돔형 최종 매립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보완지시를 받았다.(주)북서울의 사업계획은 6년5개월 동안 100여만t 폐기물을 에어돔형 매립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방식은 지난 2012년 충북 제천 붕괴사고, 침출수 발생, 근로자 안전도 등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102 일원 체육시설(골프장) 부지가 폐기물처리 시설로 변경 조짐을 보이자 주민들 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퍼블릭골프장이 영업중단으로 황폐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골프장 인근 마을 입구에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9-02-18 오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