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서부 교통 요지에 있는 성균관대역사가 개통 41년만에 최신 시설을 갖춘 복합역사로 다시 태어났다.시는 9일 염태영 시장과 이찬열·백혜련 국회의원, 한국철도공사 관계자, 수원시·경기도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균관대 복합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성균관대 복합역사는 연면적 9천867㎡, 지하1층·지상6층 규모로 북부역사, 상업시설, 전면 개축한 기존 역사로 이뤄졌다.복합역사 준공으로 역 출입구가 1개에서 4개로 늘어났고, 엘리베이터 4대와 에스컬레이터 7대가 새로 설치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역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이와 함께 시는 편리한 환승과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3층(191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9일 전철 1호선 수원시 성균관대역에서 열린 성균관대역사 준공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한국철도공사 정인수 사장직무대행, 코레일유통 박종빈 대표이사, 바른미래당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등 내빈들이 역사 개축을 축하하는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1-10 최규원

경기도는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현재 3단계로 시행 중인 품질검수를 4단계로 확대하는 등 더욱 꼼꼼하게 관리하기로 했다.도는 올해부터 아파트 공사초기 공정률 25%내외, 골조 5층 시공 전·후에서 시행하는 '골조공사 중' 단계를 신설해 도가 직접 검수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도에서 실시한 사후점검은 시·군에서 직접 확인 후 조치하도록 검수방식을 개편한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부분과 세대 내 공사 상태를 건설 전문가의 눈으로 점검·자문하는 제도다. 부실시공이나 하자 최소화를 위해 2007년 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현재 아파트 품질검수는 공정률 50~65%에서 시·군에서 진행하는 '골조완료 후' 단계, 입주자 사전방문 후 공정률 95~99%에서 도에서 진행하는 '사용검사 전' 단계, 준공 후 3개월 내에 도에서 품질검수 지적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는 '사후점검' 단계 등 3단계로 진행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그동안 공사초기 골조부터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주민의 건의가 많았다"면서 "골조단계부터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과정을 거치면 아파트 품질이 상당부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86개 아파트 단지에서 '골조공사 중' 단계 품질검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도는 그동안 도내 공동주택 1천585개 단지, 93만여 세대를 검수해 총 6만7천여 건의 품질결함 및 하자 등 지적사항을 발굴했으며, 지적사항 중 평균 94%를 시정·조치했다.올해는 신설된 '골조공사 중' 단계 품질검수 86개단지와 기존 '사용검사 전' 단계 119단지를 포함해 총 205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품질검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10 김태성

2년이상 공사 중단 '미관 저해·위험'道, 작년 재개지원등 대책 수립불구시행 사례·협의체 '전무' 개선안돼"재산권 복잡 난항"-"소극적 대응"경기도가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정비계획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헛 구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8월 방치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도내 42개 건축물에 대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들 건축물은 2년이상 공사가 중단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각종 안전사고에도 노출돼 지역 주민들이 끊임없이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던 곳들이다. 도는 이같은 42개 방치건축물 중 12곳은 건축주가 공사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 사업성이 낮은 2곳은 자진철거, 이해관계가 복잡한 23곳은 안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시군 관계자와 건축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하지만 도가 현재까지 행정지원을 한 사례는 한 건도 없고, 협의체를 구성한 곳도 없어 정비계획을 발표할 당시에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한 상황이다.안전조치 대상에 포함된 건축물도 단순히 안전 펜스 설치와 출입제한 수준에 그친 상태다. 이마저도 여러 개 동으로 이뤄진 곳은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현재 도내 방치건축물 가운데 그나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곳은 과천 우정병원과 안성 미강타운, 용인 주차타워 등 3곳에 불과하다. 이들 방치건축물은 도의 정비계획이 나오기 전인 지난 2015~2017년 순차적으로 국가 선도사업에 포함된 곳이다.도는 방치건축물이 민간 소유인만큼 복잡하게 얽힌 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방치건축물 정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당초에 재산권을 가진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방치건축물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심규순(민·안양4) 의원은 "안양역 인근 방치건축물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행정적 지원이 있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줄 수 있다. 하지만 도와 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개별 방치건축물의 사례에 따라 기관이 나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안양시 만안구 안양역 앞 안양 원스퀘어 쇼핑몰 건물이 시행사 등의 부도로 철근콘크리트 외관 골조 공사를 끝으로 지난 20여년 간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IMF 여파로 시행사가 부도나면서 공정률 67%의 외부골조공사만 마무리한 채 같은 해 1월 공사가 중단된 이후 법적 공방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10 김성주

8부두 개방·친수공간 '국회 청원'물동량 감소 목소리 커져 '급물살'업계 "초청도 못받아" 수용 불가벌크화물 이탈… 업체 존폐 위기해양수산부와 인천시 등이 9일 발표한 '인천 내항 마스터플랜'은 8개 부두로 구성된 내항을 올해부터 3개 단계로 나눠 역사·관광·산업·주거·복합 등 5대 특화지구로 재개발하는 내용이다. 마스터플랜 방안대로 마무리되면 내항은 쇠락한 중구·동구 원도심을 되살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철조망과 담벼락에 막혔던 바다가 인천시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하지만 경제계가 "인천 산업 발전을 위해 내항의 항만 기능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 계획도 참조■ 주민 염원 담긴 내항 재개발인천 내항 재개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2007년 4월부터다. 당시 내항 주변 주민과 상인 7만2천여명은 내항 8부두를 개방해 달라고 국회에 청원했다. 주민들은 8부두에서 이뤄지는 고철 하역 작업으로 수십 년 동안 분진과 소음, 교통체증의 피해를 겪었다며 이 일대를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북항과 남항 등 인천지역 다른 부두의 개장으로 내항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내항을 재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내항 물동량은 2004년 4천529만t에서 2017년 2천348만t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해수부는 2013년 내항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민간)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2016년 12월 사업 방식을 '공공개발(해수부·인천시·LH·인천항만공사)'로 변경해 내항 재개발 청사진을 그려 나갔다. 해수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인천 내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를 구성했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재개발 진행 방향이 만들어졌다.■ 항만업계와 산업계 반발 넘어야이날 내항 마스터플랜이 발표되자 인천지역 경제계가 반발했다.인천상공회의소는 "마스터플랜은 사실상 내항의 항만 기능을 없애겠다는 내용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내항의 항만 기능이 사라지면 이곳을 통해 원자재와 제품을 수출입하는 인근 산업체는 존폐 위기를 맞게 돼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는 게 인천상의의 설명이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내항 4부두 내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등으로 물동량 추가 창출이 가능하고, 앞으로 남북 경제협력시대에는 남북 교역의 중심 항만으로 그 역할이 배가될 것"이라며 "여전히 항만의 기능을 갖춘 내항을 유지·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내항 발전 비전을 먼저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항만업계에서는 내항 물류 기능이 사라지면 인천항 벌크 화물이 평택항 등 인근 항만으로 이탈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자리에 항만업계 관계자를 한 명도 초청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인천시나 해수부가 재개발 과정에서 항만업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며 "항만업계의 의견이 배제된 마스터플랜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1-10 김주엽

해양문화 등 5대 특화지구로 나눠1·8부두 2024년 완료 등 3단계로인천 내항이 구도심과 연계한 해양문화·업무·주거·관광·산업지구로 재개발된다.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LH는 9일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인천 내항 미래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이들 4개 기관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공동으로 12억4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이날 공개한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내항 8개 부두는 5대 특화지구로 나눠 개발된다.이미 부분 개방된 내항 1·8부두 일대(해양문화지구)는 상상플랫폼 등 해양역사·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형 도시 관광 명소로 조성되며, 2·3부두 일대는 일과 삶이 공존하는 다기능 '복합업무지구'로 만들어 신규 일자리 창출의 거점이 된다. 4부두 일대(열린주거지구)는 미래형 수변 정주 공간으로 꾸며지며, 5부두는 스마트팩토리 산업단지가 들어선 '혁신산업지구'로 육성된다. 인천항 갑문 양측에 있는 5·6·7부두는 인근 월미산과 연계한 '도심형 리조트'로 재개발된다. 차이나타운과 신포동 등 배후 원도심, 인천역 등 개항창조도시, 월미산 등은 내항과 연계한 3대 축을 형성한다. 미래형 수변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시설 비중을 50% 이상 확보하고, 수변공원·수상데크·인공섬 등을 만들어 수변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해수부는 이날 내항을 3개 단계로 나누어 재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1·8부두 개발사업(42만㎡)은 2024년 마무리할 예정이며, 2·6부두(73만㎡) 재개발은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이뤄진다. 나머지 3·4·5·7부두(185만㎡)는 앞으로의 물동량 변화 추이를 고려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1974년 개장한 인천 내항은 남항, 북항, 신항 등 인천의 다른 항만이 개장하면서 물동량이 줄고 있다. 내항 시설 이용률은 2005년 92.7%에서 2017년 49.3%로 낮아졌다. 내항 주변 주민들이 항만물류시설 가동에 따른 소음과 분진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내항 전체에 대한 기능 조정과 주변 구도심을 하나로 묶는 재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선포식에서 "내항은 서울의 관문으로 한국 경제 발전을 이끌어왔지만,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 재개발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항 재개발은 쇠퇴하는 원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남춘 인천시장이 9일 오전 인천시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인천 내항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윤관석·박찬대·안상수 국회의원,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 등 주요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1-10 김주엽

올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지난해보다 1.0%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나왔다.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8년도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19년 전망'을 보면 올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1.0%, 주택전세가격은 2.4%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입주 물량 증가와 정부 규제, 지역산업 위축 등으로 인해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란 분석이다.다만, 전세 시장은 입주 물량 증가로 공급이 대거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수요가 많은 지역은 매매시장 관망세에 따른 반사효과로 수요가 일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주택매매 거래량은 약 91만건으로 지난해보다 5.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 채미옥 원장은 "정부의 규제강화 영향과 대내외 경제여건의 둔화, 국내 기준금리의 추가인상 가능성으로 매수심리는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입주 물량 증가가 인접한 수도권 주택시장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또 그는 "주택 전세 시장은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의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이들 지역으로의 전세수요 이동이 기존 지역주택시장을 후퇴 또는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전년보다 1.1% 상승했지만, 전년(1.5%)보다는 상승 폭이 축소됐다.지역 별로 서울 집값이 6.2% 급등했고, 광주(3.4%), 대구(3.2%), 전남(2.5%), 세종(2.1%), 대전(2.0%), 경기(1.8%) 등 일부 지역은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유지했다.반면 울산(-6.0%), 경남(-4.4%) 등은 지역산업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전년보다 큰 폭 떨어지는 등 지역별 극심한 양극화가 나타났다.주택거래량(지난해 11월 누적 기준)은 80만1천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5% 줄었다.지난해 11월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6만호로 전년 11월 대비 6.1%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완공 후 미분양은 1만6천600호로 64.6% 상승했다.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은 개발 호재 등으로 매매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이후 하반기 들어 상승 폭이 둔화했고, 그 외 지역은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다"며 "서울의 경우 용산구와 마포구 통합개발 호재로 가격이 급등했다가 서울시의 입장 표명, 9·13 대책, 3기 신도시 계획 등으로 가격 상승세가 축소됐다"고 평가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의 부동산 정책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서울 주택시장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내년도 주택시장 역시 한동안 거래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고강도 대출규제와 2주택자 이상 종부세 중과,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세 과세 시행 등으로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이 전에 비해 어려워지고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자의 청약기회가 늘어 무주택자들 역시 기존 주택 구입을 미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강동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2019-01-10 이상훈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평균 영업 기간이 7년 2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9일 수익형부동산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평균 영업 기간은 7년 2개월로, 도소매업이 10년 10개월로 가장 길었고, 서비스업 7년 6개월, 외식업 5년 11개월 순으로 나타났다.외식업 세부업종 가운데 동남아, 인도 등 기타 외국식(4년 9개월)과 일식(4년 10개월), 서양식(4년 11개월)은 평균 영업 기간이 5년이 채 안 됐다.반면 아이스크림·빙수(8년 4개월), 패스트푸드(7년 3개월), 치킨(7년), 피자(7년) 등은 영업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또 서비스업 중에서는 배달(2년 6개월), 임대(2년 11개월), PC방(4년 4개월), 반려동물 관련(4년 9개월) 순으로 영업 기간이 짧았으며, 약국(20년 3개월), 이사(13년 11개월), 자동차 관련(11년 3개월)은 평균 10년 이상 영업을 지속했다.도소매의 경우 종합소매점(17년 4개월), 화장품(16년 9개월), 편의점(12년 9개월)의 수명이 긴 것으로 나타났고 의류·패션(6년 2개월)이 가장 짧았다.상가정보연구소 이상혁 선임연구원은 "경기와 업황의 악화, 경쟁 심화로 인해 프랜차이즈의 생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창업자나 상가 임대인은 업종 선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표]프랜차이즈가맹본부평균영업기간./상가정보연구소 제공

2019-01-10 이상훈

대출 규제 등 정부 정책과 신규 입주 물량 증가로 서울은 물론 수도권 등지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9주 연속 하락했다.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월 첫째 주(지난 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0%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지난주(-0.09%)보다 0.01%p 더 떨어진 수치로, 2013년 8월 셋째 주(-0.10%)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강북 14개 구는 신규 입주 단지나 역세권 아파트 등 그동안 매물이 부족했던 일부 단지에서 공급이 늘었지만, 수요자 대다수가 관망세를 보이면서 급매물만 드문드문 거래돼 하락률이 -0.06%에서 -0.07%로 커졌다.또 강남 11개 구는 강남 4구와 양천·강서구 내 재건축 단지와 가격이 많이 올랐던 단지의 가격이 꾸준히 떨어지면서 전주보다 0.01%p 더 내려간 -0.13%를 기록했다.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8% 하락했다.수도권은 전주와 동일하게 0.06% 떨어졌고 지방은 -0.08%에서 -0.09%로 낙폭이 확대됐다.시도별로는 대전(0.11%), 전남(0.03%), 광주(0.02%)는 상승했고 경남(-0.23%), 울산(-0.21%), 충북(-0.21%), 강원(-0.18%), 경북(-0.15%), 제주(-0.14%), 충남(-0.12%) 등은 하락했다.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은 대출 규제 등 정부 정책과 신규 입주 물량 증가, 금리 상승 기조, 전세 시장 안정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이 기간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0.09%의 변동률을 유지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9주 연속 하락. 사진은 광교신도시 아파트 단지. /경인일보DB

2019-01-10 이상훈

고양 지축지구 주민위한 이전요청서울, 줄곧 부정적 입장·수용 안해道, 사업비 분담 불가 등 대응입장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구간 역사 설치 문제를 두고 경기도와 서울시가 정면 충돌했다.해당 노선 중 고양 지축지구 주민 편의를 위해 경기도가 요청한 역사 위치 변경을 서울시가 수용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서울시가 협조적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사업비 분담 불가 등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8일 도에 따르면 이날 '고양 지축지구' 입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고려해 '서울 용산~고양 삼송 간 신분당선 서북부연장노선' 내 역사 1곳의 위치를 지축지구 인근으로 변경해 줄 것을 서울시 측에 강력 요청했다.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은 서울 용산에서 고양 삼송에 이르는 18.47㎞ 구간의 수도권 간선급행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국토부에 노선 계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 지난해 8월부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이 사업에는 경기도 구간 3.3㎞가 포함돼 있어 도 역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이에 도는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서울시 측과 은평지구 내 진관중고(가칭) 역사 위치를 '지축교' 인근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8월 도와의 별도 협의 절차 없이 국토부에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한 데다, 도의 요청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서울시 계획대로라면 오는 10월부터 입주하는 지축지구 주민들은 역사가 도보기준으로 670m 떨어져 불편을 겪게 된다.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해당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하는 만큼 사업계획에 도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고양 지축지구에 입주할 도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역사 변경안을 반드시 관철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09 김태성

인천시 '대형유통센터 전대계약 논란' 계약 해지 시정 명령생산자연합 "이미 수십억원 투자 상인들과 공생 노력" 맞서市와 SK와이번스 '책임 떠넘기기'에 지역상권 초토화 우려경북 영주시가 인천문학경기장 대형유통센터 전대계약 논란을 빚고 있는(1월 4일자 6면 보도) '바로마켓' 영업을 강행하고 나섰다. 이미 인천시가 지난해 말 SK와이번스 측에 계약 해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박남춘 시장이 SNS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직접 감사까지 지시했지만, 대형유통센터 개장을 막지 못했다. 인천시와 SK와이번스가 문학경기장 대형유통센터 임대 계약 해지를 두고 '핑퐁 게임'을 하다 대형유통센터 개장을 허용한 셈이 됐다.8일 영주시 생산자연합과 미추홀구에 따르면 영주시 생산자연합의 문학경기장 대형유통센터 '바로마켓'이 10일 임시 개장을 시작으로 15일 정식 영업을 시작한다.영주 생산자연합은 지난달 24일 미추홀구청에 기타 식품 판매업으로 바로마켓 영업신고 서류를 제출했다. 바로마켓은 매장 면적이 입점 제한 기준에 못 미쳐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 하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영주 생산자연합 관계자는 "임대계약을 정식으로 했고 운영을 위해 수십억 원을 투자한 상황에서 영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는 대로변의 식자재마트와 다르다. 같은 소상공인으로 지역 상인들과 공생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 생산자연합 측이 인천시의 계약 해지 명령에도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인천시는 도원에너지와 영주 생산자연합과의 전대계약이 관련법에 위배돼 무효인 것으로 보고 문학경기장 관리위탁을 맡고 있는 SK와이번스 측에 지난달 27일 계약 해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 이후 10일이 넘도록 SK와이번스는 '법률 검토'만 진행했을 뿐 계약 해지와 관련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계약 해지 시정명령을 통보한 후 SK와이번스가 시정명령을 이행할지 이의를 제기할지 결정을 기다려봐야 한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SK와이번스 측은 전대계약뿐 아니라 일반재산을 처리한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해 불법 여부,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확인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인천시와 SK와이번스의 지루한 책임 떠넘기기로 상인들은 지역상권이 무너지게 생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기시장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김종린 이사장은 "인천시는 SK와이번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기다리라고 하고, SK와이번스는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다가 20일이 지났다"며 "바로마켓 개장은 인천시와 SK와이번스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서 생긴 결과다. 그 피해는 상인들이 고스란히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대계약 해지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명령에 대한 SK와이번스의 입장을 들은 후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정식개장 앞둔 문학경기장 유통센터-영주시 생산자연합의 문학경기장 대형유통센터 바로마켓이 10일 임시 개장을 시작으로 15일 정식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8일 매장에 제품들이 채워지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1-09 김태양

인천 동구(구청장·허인환)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한 기차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8일 착공했다.기차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사업비 약 3억원을 들여 동인천역 북광장에 우리나라 최초의 증기기관차인 '모갈1호' 조형물을 세우고, 디오라마 형식(미니어처로 제작된 모형과 배경을 설치해 한 장면을 구성하는 것)으로 과거 경인선의 시대 모습을 재현하는 기차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구는 오는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9월 기차 테마거리 조성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1899년 개통된 경인선에는 최초 인천역, 축현역(현 동인천역), 우각동역(현 도원역 인근), 부평역, 소사역(현 부천역), 오류역, 노량진역 등 7개 역사가 있었다. 구는 개통 당시 7개 역사의 모습을 재현하고 경인선을 달리던 모갈1호의 기적 소리, 증기 등을 연출할 계획이다.동구 관계자는 "한국 근대화의 상징인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경인선의 모습을 인천 동구의 관문인 동인천역에 재현함으로써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기차 테마거리를 중심으로 동인천역 북광장이 인천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문화관광 광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인천 동구가 우리나라 최초 철도인 경인선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한 기차 테마거리 사업 착공에 들어간다. 사진은 동인천역북광장 기차 테마거리 조감도. /동구 제공

2019-01-09 김태양

8년 임대차가능 주변시세比 저렴2020년 준공… 사업수익도 기대인천공항 종사자 등 영종지역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 건설사업이 올해 상반기 본격화한다.8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영종하늘도시 A12블록(인천 중구 운남동 1778번지 7만6천518.9㎡)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내달 착공할 예정이다. 1천445가구(60~85㎡) 규모다.이 사업은 인천도시공사와 대우건설의 출자금과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이 사업에 출자하려고 했었는데, '인천공항공사 목적사업에 리츠 기금 출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 지적에 따라 참여 기관에서 빠졌다.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A12블록을 사업 주체(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하고, 총 203억원을 출자했다. A12블록 매각 대금은 1천377억원이다. 아파트 건설은 약 243억원을 출자한 대우건설이 한다.영종하늘도시 A12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사업 주체는 준공 6~12개월 전 임차인을 모집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임대차 기간은 8년이다. 그 후 매각을 통해 대금 회수, 투자금과 배당금 상환 등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A12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인천공항 종사자 등 영종지역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인천도시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8년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기 때문이다. 영종도는 인천공항 확장 및 주변 개발로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인천공항은 24시간 운영된다는 특성도 있다. 인천도시공사 입장에선 배당금 확보 등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무주택자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며 "인천공항과 항공물류기업 종사원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토지만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 종료 후) 수익도 예상된다"고 했다.인천도시공사는 임대주택 건설·운영 과정에서 생산유발효과 1조60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천907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1천58명 등 경제적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1-09 목동훈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30년 넘은 항로표지시설을 정밀 점검하는 등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해수청은 올해 55억원을 들여 항로표지시설을 보수하고, 선박 운항을 위협하는 암초를 제거한다고 8일 밝혔다.인천해수청은 인천 앞바다에 설치한 항로표지시설 가운데 30년 이상된 시설물을 정밀 점검해 보수·보강 여부와 범위를 정할 계획이다.정밀 점검 대상은 1963년 만든 북통도 등대와 1980년부터 운영 중인 초치도 등대, 소야도 등대(1985년), 덕적도 방파제 등대(1986년), 인천 석탄부두 A·B 등대(〃), 이작도 등표(〃) 등 7개다. 인천해수청은 2017년부터 건립된 지 30년이 지난 항로표지시설을 정밀 점검하고 있다. 2017년에는 초치암 등표 등 3개, 지난해에는 부도 등대 등 6개가 정밀 점검을 받았다. 인천해수청은 강화군 아차도 인근 해상에 있는 수중 암초와 바위도 제거할 계획이다. 여객선이 다니는 이곳에는 암초가 자리 잡고 있어 최저 수심이 0.2m에 불과하며, 바로 옆에는 1.7m 크기의 바위가 수중 위로 촛대처럼 솟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수청은 제거 작업을 통해 볼음도와 주문도 항로 최저 수심을 3m로 유지할 방침이다.인천해수청은 최근 소청도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소청도 등대에 해양과 관련한 역사·문화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자연 경관과 어우러진 관광객 쉼터를 조성한다. 팔미도 등대에서는 음악회와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등대 체험교실 등 다양한 행사를 연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해양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팔미도 등대와 소청도를 활용한 해양 문화공간을 만들어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1-09 김주엽

수분양자들 동의도 없이 재계약"알고도 바꿔준 市도 문제" 분통K신탁 "현행법상 관련조항 없어""고객편의 공기 연장 안내" 해명김포지역에서 분양 중인 한 오피스텔에서 변경예정 시행사(건축주)가 분양 재계약을 진행해 논란이다. 일부 수분양자는 재계약 과정에서 공사기간 지연 보상도 흐지부지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8일 김포시와 수분양자들에 따르면 고촌읍 신곡리 일원에 지하 5층, 지상 12층, 총 170실 규모로 2020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 A오피스텔은 지난해 12월 13일 시행사가 기존 S개발에서 K신탁으로 변경됐다.수분양자들은 시행사를 변경할 시 자신들의 동의를 먼저 얻고 행정기관에서 변경을 완료한 뒤 재계약을 하는 게 타당함에도 K신탁 측이 재계약을 진행하는 동시에 시행사 변경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재계약 시기는 11월 말로, K신탁에 매도인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재계약이 이뤄졌다는 의미다.이들은 또한 지난해 7월 최초 계약서에 입주예정일이 2020년 7월로 명시됐으나 재계약 당시 안내문에 '부득이하게 2020년 10월로 변경됐으니 너그러운 양해 부탁한다'고만 안내했을 뿐, 지연 관련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초 계약서상에는 '갑(시행사)이 입주예정일을 지연했을 경우, 기납부 대금에 대해 연체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고 돼 있다.수분양자 B씨는 "재계약절차가 잘못됐다는 안내문을 수분양자들에게 배포하고 사과해야 한다"면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도 시행사를 변경해준 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신탁 관계자는 "현행법상 시행사를 변경할 때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항은 없다"고 전제한 뒤 "시가 인감증명까지 첨부한 수분양자들의 관계자(시행사) 변경동의서를 요구했고, 변경동의를 먼저 받고 시청에서 변경절차를 완료한 후에 재계약을 진행하는 게 맞긴 하나 그럴 경우 수분양자들을 두 번씩 소집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재계약 때 '관계자 변경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고객 편의를 위해 계약과 동시에 동의를 받는다는 점, 계약 효력은 관계자 변경이 완료돼야 발생한다는 점, 신탁사의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부 안내했다. 다만 보상문제는 계약자 간 협의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1-09 김우성

복합환승·근린생활시설 등 계획내달 14일까지 주민들 의견 수렴경기도에 5월 GB해제 요청 예정안양시가 동안구 관양2동 인덕원 주변에 대한 개발을 추진한다. 시는 인덕원 주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도시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해 청년이 찾아오는 지속가능한 성장도시를 만들고 환승교통체계를 개선키로 했다.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획안을 마련, 지난해 12월 31일 공람공고를 통해 2월 14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오는 11일 오후 7시에는 관양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덕원 주변 개발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안양의 동쪽 관문인 인덕원 주변은 과천대로(국도 47호선), 관악대로(국지도 57호선), 인덕원역(4호선) 등이 위치,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철도 건설계획이 뒤따르는 사통팔달 교통요충지로서의 역할이 부각되는 지역이다. 이에 장래 증가 될 유동인구를 수용할 기반시설 확보와 교통수단 간 편리한 환승시스템 구축 및 역세권 이용 편의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청년층 실업 및 주거불안 해소 기능이 도입된 청년 스마트타운을 조성,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개발 필요성이 높은 곳이다.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사업 추진면적은 15만1천㎡다. 시는 이곳에 복합환승시설(2만5천㎡), 청년창업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도시지원시설(1만2천㎡),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주택(2만1천㎡), 기타 도로 등 기반시설과 단독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계획하고 있다. 시는 오는 5월경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할 예정이며, 2020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2023년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안양/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9-01-09 이석철

정부 '최소비용·최대효과' 선호지자체 '주민측 최적안' 과 충돌인덕원선 인입선등 논란 되풀이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철도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 문제로 대립하면서 애꿎은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자체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최적안을 고수하지만 정부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절충안을 선호하면서 갈등이 계속해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 같은 악순환으로 이중지출과 사업지연 등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철도 사업은 사업당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돼 사업을 국가가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철도의 혜택을 받는 것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사업의 원인자이자 혜택자는 지역으로, 시행자는 국가로 이원화된 구조다. 주민들과 직접 상대하는 지자체는 역 신설과 노선 조정을 비롯해 역의 출구 설치 같은 세부사항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하는 반면, 철도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산하 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 등은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려 애쓰는 경우가 많다.이 과정에서 사업비를 낮추려는 정부와 주민 수요를 고려한 사업을 원하는 지자체 사이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수인선 수원 구간의 지하화(12월 19일자 1면 보도)와 인덕원선 차량기지의 인입선 문제(12월 26일자 1면 보도)다. 수인선 수원 구간 지하화는 공단과 수원시가 비용 분담 주체를 최종 결정 짓지 못하며 수원~인천 전 구간 내년 개통이 불투명해 졌다. 2005년부터 15년 가까이 사업이 완성되지 못한 채 지연되는 꼴이다. 인덕원선은 정부가 타당성 조사에서 안전 문제를 이유로 제외한 '인입선'을 재정 절감 목적으로 포함시키며 논란을 일으켰다.이 같은 문제는 과거에도 계속해 불거졌다. 소사~원시 복선 전철의 소사환승역은 사업 시행자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사업 고시와 달리 남쪽 출구를 없애려다 주민들의 반발을 샀고, 안산의 4호선 상록수역은 1988년의 1일 1천800명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출구가 포화상태가 됐는데도 한국철도공사가 비용 부담을 미루면서 지난해까지 수 년 이상 신규 출구 설치가 지연됐다.이런 상황에 대한 정부 측과 지역의 의견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철도시설공단 측은 "비용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처의 의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사업 계획이 확정되는 것"이라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방법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힌 반면, 도내 한 지자체는 "처음부터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의 의견을 듣는다면 추후에 비용이 또 투입되는 이중 지출을 막을 수 있다. 사업은 국가가 하는데 온갖 민원은 지자체로 제기되기 때문에 가운데서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헀다. /신지영·배재흥 기자 sjy@kyeongin.com

2019-01-09 신지영·배재흥

지난달 31일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용인시 수지·기흥구와 수원시 팔달구 지역의 매매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1월 7일자 12면 보도) 용인시가 지정방식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용인시는 7일 "용인지역은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데다 구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면서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일부 동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이 노출됐다"면서 "조정대상지역을 구(區)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실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주민들은 지난해 말 국토부가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0.7%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두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정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는 등 반발하고 있다.백군기 용인시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이 3개월 후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지정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1-09 박승용

'공사비 절감' 남쪽출구 없는 소사역빗발치는 민원에 결국 추가로 신설'수인선 지하화' 수년째 제자리걸음"現 비용외에 향후 전망 필요" 지적철도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최적안"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 측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세우면서 계속해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철도를 두고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이중지출과 사업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구 없는 역·포화된 출구, 재정 절감이 부른 '촌극'택지 개발과 인구 증가로 철도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는 철도 건설의 재정 절감 문제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수 차례 불거졌다. 지난 2011년 부천 지역에서는 소사역에 "남쪽 출구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부천 소사와 안산 원시를 잇는 소사~원시 복선전철의 소사역에 남쪽 출구가 없는 실시설계안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소사역 이용객의 70~80%에 달하는 부천 소사 주민들은 남쪽 방향 출구를 이용한다.역 설계를 맡은 민간 시행자는 남쪽 방향에 통신구가 매설돼 있어 이설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출구 없는 역' 설계의 이유라고 밝혔다. 주민 반발 이후에도 민간 시행자 측이 통신구 이설 및 출구 설치 비용을 부천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년 간 갈등이 이어졌다.결국 2015년 부천시와 철도시설공단은 2:8 비율로 이 비용을 분담키로 하면서 사태는 일단락 됐다. 비슷한 문제는 안산에서도 벌어졌다. 지난 1988년 건설된 4호선 상록수역은 준공 당시 서쪽 한 방향으로만 출구가 났다. 이후 안산시 인구가 급증하며 하루 이용객이 4만 명에 이르자 출구를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안산시는 지난 2009년부터 코레일 측에 출구 증설을 요구했지만, 코레일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 비용을 안산시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다. 결국 지역 정치권까지 나서는 지루한 공방 끝에 지난해에 이르러서야 출구가 신설됐다.■ 지자체-국가의 여전한 갈등, 수인선 지하화이런 종류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서수원권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수인선 지하화'는 460억 원에 달하는 추가 공사비 분담 주체를 정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013년 해당 구간을 지하화하기로 합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수원시가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양측은 지하화 협약을 체결할 당시 지하화로 감소된 용지 매입 비용을 추가 사업비로 충당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문서화 시켜 놓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에 이르러서야 수원시가 사업비를 선납하고 소송을 통해 비용 부담 주체를 확인키로 했다.문제는 사실상 이 비용 모두를 수원시가 선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수원시 측은 "올해부터 시의 가용재원이 1천억원 가량 줄어들게 돼 46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충당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시는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을 볼모로 삼고 공단과 정부는 나 몰라라 하다 보니 (사업 지연에 따른)모든 비난의 화살이 수원시로 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덕원선 동탄 차량기지의 인입선 문제로 논란을 빚은 화성시 측도 "시는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인입선이 포함되지 않은)원안 추진을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 "추후 인구 유입으로 인덕원선 이용객이 늘어나면 차량을 추가투입하는 확장성 측면에서 원안이 훨씬 낫다. 단지 현재 비용을 줄이는 것 뿐 아니라 전망까지 고려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재흥·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를 낮추려는 정부와 주민 의견을 반영한 최적 안을 원하는 지자체 사이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정부가 재정 절감 목적으로 인입선을 인덕원선 116번역 부근으로 열차 본선을 공급할 예정인 서동탄역 병점 차량기지.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1-09 배재흥·신지영

경기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은 임대료 등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도는 올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 총 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금리는 1.5% 고정금리로 융자기간은 10년(4년 거치, 6년 균등분할)과 15년(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최대 90%까지 지원한다.지원대상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 이상 영업활동 중이거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면 된다.아울러 담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 중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융자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자금을 모두 사용할 때까지다. 신청자는 사전에 신한은행과의 기본상담, 경기신보와의 신용보증 상담 후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도 사회적경제과(031-8008-3418) 또는 신한은행 수원역지점 (031-253-7875), 경기신보 (031-888-5561)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09 김태성

용인시가 주변 도로 및 교통여건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엉터리 교통영향 평가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다며 주민들이 수년째 개선 대책을 요구(2017년 5월 12일자 22면 보도)해 온 양지 물류창고를 아무런 대안 없이 준공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용인시가 지금까지 대안도 없이 수년을 기다리게 한 것이 물류창고 측에 특혜를 주기 위해 주민을 우롱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용인시는 지난 2012년 10월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산48-1일대 7만900㎡ 규모의 물류창고 건립을 승인했다. 당시 '교통영향평가'에는 하루 500여대의 대형 화물차가 사업장에서 1㎞ 정도 떨어진 제일초교 사거리에서 유턴해 일방통행로와 감속차선을 통해 사업장으로 진입하도록 심의했다.하지만 '교통영향평가'가 도로 폭이나 교통체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엉터리 보고서'란 지적을 받고 있다. 제일초교 사거리는 편도 2차선으로 대형 화물차량이 한 번에 유턴이 불가능하고 신호체계도 좌회전 신호가 180초에 불과해 1회 신호에 2대 정도만 유턴이 가능한 실정인데도 '교통영향평가'에는 좌회전 대기 차선 200m와 가속차로 58m를 확보하도록 했다.이 때문에 주민들은 안전을 무시한 엉터리 교통영향평가라며 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며 수년째 반발해왔다. 하지만 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다 지난해 12월 말 물류창고 준공을 허가했다.시 관계자는 "경찰서와 협의해 물류창고 앞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했지만 국도관리사무소가 반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준공은 현행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허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결국 시는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알고도 주민들의 안전은 무시한 채 물류창고 사업을 허락한 셈이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시가 그동안 아무런 대안 마련도 없이 시간만 끌어오다가 물류창고 준공을 해준 것은 특혜를 주기 위해 주민을 우롱한 것 아니냐며 비난하고 있다.주민들은 "그동안 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도 아무 대안 없이 준공을 해주면서 주민들의 뒤통수를 쳤다"며 "각종 사고는 물론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시가 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1-09 박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