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조성사업 예산 450억원 확보내년까지 ICT융복합센터등 건립지난 2013년 착공된 69만6천㎡ 규모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천 SOC실증연구센터 조성사업이 450억원 예산을 확보해 올해부터 2단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7일 연천군 등에 따르면 연천읍 옥산리 199 일원에 총 1천1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16년 12월까지 도로, 주차장, SOC실증연구센터 등을 마무리 짓고 2단계 사업을 준비해 왔다.1단계 사업이 SOC 실증 시험주로 건설과 가상환경을 구축해 개발 기술 적합성을 실험해보는 실규모 테스트 베드(Test Bed) 부지조성이라면, 2단계 사업은 다양한 실규모 테스트 베드 확보와 건설기술혁신 실증센터 실험장 구축 및 조성이다.2단계 사업은 2020년까지 대형 구조물 검증센터, 건설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융복합센터, 건설교량 R&D(Research and Development) 지원센터를 건립한다.SOC 실증연구센터 조성사업은 국가 핵심 시설인 도로, 하천, 건축 등과 관련된 검증기술을 민간사업으로 확산시켜 국가주도 미래 성장 동력을 개발 보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국외 사례는 영국이 도로시스템 평가, 차량 충돌 실험 등을 목적으로 1975년에 센터를 건립했고 이후 일본, 미국, 중국까지 공로과학 연구원을 조성해 단기간 포장성능 및 신개발 도로기술을 평가하고 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세계적 수준 미래 첨단건설 연구기지가 제공됨에 따라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원스톱 건설교통 R&D 서비스가 실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2016년 1단계 사업을 완료한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199 일원 연천SOC실증연구센터가 올해 2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연천군 제공
2019-01-09 오연근
인천 강화군은 2020년까지 총사업비 62억원(군비 100%)을 투입, 강화읍 갑곶리 441-1번지 일원에 1만2천96㎡ 규모의 공원을 조성해 남녀노소 누구나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유천호 군수의 민선 7기 공약이기도 한 이번 갑곶 공원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올해 상반기까지 토지보상과 개별법 인허가를 거쳐 오는 7월에는 착수할 방침이다.기본구상은 문화·체육시설과 공원녹지 등을 연결하는 문화·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군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상징할 수 있는 공간, 순환산책로, 수경시설을 접목한 석가산,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분수, 다목적 구장, 잔디광장, 조경시설물 및 쉼터 등을 설치해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9-01-09 김종호
올해 1월 전국에서 20개 단지, 총 2만1천379세대(일반분양 1만3천592세대)가 분양에 나선다.7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1월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이 분양 예정이다. 이 단지는 최고 65층 4개동 1천425세대 규모로, 일반분양은 1천263세대가 공급된다.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 및 분당선이 위치한 청량리역에 있으며, GTX-B와 GTX-C노선이 계획돼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수월하다.이어 인천광역시에서는 5개 단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이 중 4개 단지가 검단신도시와 계양구에 위치,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역 인근에 공급이 몰려 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3기 신도시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지구를 포함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IC 및 드림로 연계도로를 신설(1㎞)하는 교통대책으로 검단지구 주민들의 서울접근이 10분 단축되는 등 검단신도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검단신도시에서는 '검단신도시우미린더퍼스트'를 시작으로, '검단신도시한신더휴', '검단센트럴푸르지오' 등 3개 단지가 공급된다.이 지역은 청약 비조정지역이자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평당 1천200만원대의 분양가를 형성하고 있다.인천 계양구에서도 이달 'e편한세상계양더프리미어' 분양을 앞두고 있다.또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수원역푸르지오자이'가 분양 예정이다. 이 단지는 총 43개동 4천86세대(일반분양은 3천472세대) 규모다.지하철 1호선과 분당선, KTX가 위치한 수원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트리플역세권으로, 2019년 수인선이 개통 예정이며, GTX-C 노선도 계획 중이어서 최적의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다만, 최근 팔달구가 조정지역으로 묶여 주택(아파트)청약신청시 가구주만 1순위 청약신청자격이 주어지고,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있는 등 청약 규제가 강화됐다.이 외에도 대구광역시에 5개 아파트가 분양될 계획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아파트가 공급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분양을 앞두고 있는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 조감도. /롯데건설 제공[표1]2019년 1월 분양예정 아파트./㈜직방 제공
2019-01-09 이상훈
지난해 고강도 부동산 규제 여파로 서울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전년의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서울아파트 분양권 거래 건수는 1천238건으로 조사됐다.이는 2017년 연간 거래량 6천61건의 20.4% 수준이다.지역별로 보면 은평구에서 분양권 거래가 가장 많았지만, 거래량은 2017년 661건에서 2018년 157건으로 줄었다.지난해 분양권 거래량이 100건을 넘어선 곳은 성북구(122건), 강동구(110건), 마포구(104건) 등 3곳으로, 200건이 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2017년에는 강동구(776건), 은평구, 마포구(473건), 성북구(438건), 영등포구(406건), 동대문구(352건), 성동구(346건), 서대문구(338건), 동작구(312건) 등 전체 25개 구의 절반이 넘는 14개 구에서 200건 이상의 분양권 매매가 이뤄졌다.서울아파트 분양권은 2017년 5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최대치인 1천122건이 거래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만,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분양권 거래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전문가들을 올해도 분양권 거래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전매·대출·세제 규정이 강화되고 위반 시 처벌 조항도 세진 데다가 서울 등 인기 지역은 가격에 대한 부담감, 피로감이 커져 분양시장이 '닫힌 시장'으로 갔다"며 "분양시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올해는 정부의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장의 유동성이 더 떨어질 전망이어서 지난해보다도 악화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09 이상훈
분양·회수 목표달성… '5년 연속 흑자'전문인력 양성·뉴딜 정책도 적극참여새해 주거지정비·혁신거점 투트랙 추진문화·산단 등 지역 특성 연계 사업 전개임대 다변화 2022년까지 6873가구 공급'3기 신도시' 계양 TV 개발, LH와 협력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안정적 재무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분야 전문기관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암역세권, 검단2일반산업단지, 계양테크노밸리 개발사업 등 인천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도 했다. 인천도시공사의 지난해 주요 성과와 새해 계획을 정리했다.■ 지난해 검단신도시·십정2구역 등 주요 프로젝트 순항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10개 필지)를 성공적으로 공급하고, 검단14블록 공공분양주택 완판, 십정2 및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화 등을 통해 지난해 분양·회수 목표를 달성했다.
또 저금리 차환 등 효율적 재정 운영으로 금융비용을 절감했다. 이 같은 노력은 2014~2108년 5년 연속 흑자 경영 및 부채 감축이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검단신도시는 목표 공정률(45%)을 초과 달성했으며, 십정2구역은 건물 철거를 완료하고 정비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했다.지난해 3월 문을 연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부응하고자 동구 화수정원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구 송림골, 남동구 만부마을 뉴딜 시범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빈집 행복채움 프로젝트와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갖춘 우리집 1만호 건설사업 대행 등 인천시와 기초단체 정책사업 실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3월 ▲인천시 정책 파트너 ▲임대주택 공급·관리 ▲주거복지 업무 영역 확장 및 거버넌스 기반 구축 등 3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주거복지 로드맵을 수립했다. 또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인천도시공사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남동구 구월A3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재개했으며,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새해 '인천시 정책 실행기관' 역할 강화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 정책 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주거복지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인천시·인천시의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계획 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인천도시공사는 '주거지 정비'와 '혁신 거점 사업'을 투 트랙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론 인천의 특성과 연계한 문화적 도시재생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동인천역 주변 등에 대한 사업화 방안을 수립해 혁신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조성하고, 개항장 문화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중앙정부 공모 또는 인천시 정책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도시재생지원센터 확대 개편도 추진한다. 인천도시공사는 광역센터의 '도시재생 포털'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센터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주거복지사업 추진 방향은 '임대주택 공급 유형 다변화' 및 '맞춤형 임대주택 확대 공급'이다. 2022년까지 총 6천873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재정 여건상 사업 추진이 보류됐던 구월A3 사업은 연내 공사가 시작된다. 2022년까지 2천918억원을 들여 3만2천108㎡ 부지에 행복주택과 임대주택 등 총 1천109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 정책 실행기관으로서 우리집 1만호 사업에도 적극 참여한다. 옹진군 덕적면, 연수구 옥련동 등 5곳에 영구임대주택 114가구를 건설·공급할 계획이다. → 표참조올해 신규 사업으로는 검암역세권, 검단2일반산업단지, 계양테크노밸리 등이 있다. 검단2산단 개발사업에는 북부권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Industrial Park' 개념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과 공원·녹지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높은 수준의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3기 신도시에 포함된 계양테크노밸리는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동 일원 3.35㎢ 규모로, LH와 함께 개발한다. 인천도시공사와 LH는 공공택지와 함께 자족 용지인 첨단 산업단지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구조고도화와 산단 전문기관으로의 위상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인천도시공사 박인서 사장은 "인천시 시정 목표인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인천시 정책 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시민 만족, 고객 만족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도시공사 주요 사업인 검단신도시 모습을 항공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지난해 검단신도시는 용지 공급 및 아파트 분양이 활발했다. /인천도시공사 제공십정2구역은 주민 이주 및 철거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다. /인천도시공사 제공송림초교 주변구역은 연합협의체 구성을 통해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인천도시공사 제공
2019-01-09 목동훈
양도세 빼면 보상액 60~80% 불과완화땐 주민 합의율 큰 폭 높아져집주인에 단독주택용지 '그림의떡'영농 등 기준 높아 소농 혜택 소외정부가 지난달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에 이른바 3기 신도시를 조성하고 과천에 소규모 주택택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뒤,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보상을 현실화하는 것이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라고 지적한다.■ 신도시 개발은 로또? 현실은 'NO' = 정부가 택지개발 부지로 지정한 뒤부터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는 지자체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해진다. 보상금을 노리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원론적으로 토지 보상은 실거주자, 즉 원주민을 대상으로만 진행된다.원주민들은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액수는 과거에 비해 현실화됐고 감정평가 역시 주민·사업 시행자·지자체가 각각 1곳씩, 모두 3곳을 선정해 진행하기에 공정한 편이다. 문제는 보상액 자체보다 보상 후 과정에 있다. 현재 토지 보상금으로 10억원 정도를 받게 되면 양도소득세로 2억5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 정도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손에 쥐는 것은 보상액의 60~80%에 불과한 셈이다. 이 때문에 원주민이 오랜 기간 살아온 터전을 유지하기 위해 신도시 인근의 땅을 대체 매입하려 해도, 양도세를 제외한 보상금으론 본래의 땅보다 작은 면적을 구입하거나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현행법에도 공공사업 목적일 경우, 양도세의 10%를 감면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보다 파격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목적의 사업이니 이 경우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도세 완화는 큰 파괴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택지개발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주민 간의 보상 협의가 1차에서 이뤄지는 비율은 30~40% 정도에 불과하지만, 지난 2006년 양도세 인상과 맞물려 추진된 광교 신도시 보상의 경우 합의율이 70%에 달했다. 해를 넘기면 양도세가 인상되기에 조기에 보상을 받으려는 수요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주대책·생활대책 현실화 해야 = 택지개발지 원주민에 대한 보상책은 크게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으로 구분된다. 이주대책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세를 들어 살고 있던 거주자가 대상이다. 우선 세입자에게는 택지 개발지에 지어지는 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이 될 권리가 주어진다.주택 소유자에겐 이주대책으로 단독주택용지가 제공된다. 이주대책의 맹점은 원주민에게 이 단독주택용지가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도내 한 택지 개발의 경우, 이주대책으로 원주민에게 265㎡의 단독주택용지를 조성원가의 80% 수준으로 공급했다. 해당 부지의 조성원가는 3.3㎡당 800만원 수준으로 원주민에겐 3.3㎡당 640만원에 공급된 셈이다. 원주민이 이주대책으로 265㎡의 땅을 모두 매입한다면 5억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셈인데, 택지 개발 대상지가 대개 농촌임을 고려하면 원주민이 이 금액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결국, 이주자택지는 돈을 가진 투기 세력이 매입하기 좋은 매물이 된다. 이 때문에 원주민에게 이주대책 토지 매입에 대한 무이자 분할납부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택지개발로 생계 수단을 잃은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생활대책은 요건 완화가 핵심이다. 현재 대부분의 택지 개발에서 영농(농업)은 1천㎡ 이상 경작, 시설채소 및 화훼는 660㎡ 이상 경작할 경우에만 새로이 조성될 신도시 내 27㎡(8평)의 상업용지를 받게 된다.영농 및 시설채소·화훼 등에 대한 기준이 이처럼 높아 소규모 농가는 생활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영농은 면적 기준을 줄이고, 영업자와 축산업자 등에 대해서는 요건을 낮춰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원주민이 본래 터전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재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 발표 후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6일 오후 남양주시 진관사거리에 신도시 개발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09 신지영
산자부, 부평·주안 사업 선정·지원남동 3곳등 2021년까지 14곳 준공업체선호도 높아 분양소진 활발남동, 부평, 주안 국가산업단지 등 인천지역 국가산단에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가 잇따라 들어선다.2021년까지 준공 예정인 지식산업센터만 10여곳에 달하는데, 최근 부평·주안산단이 정부의 '2019년 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로 선정되면서 인천에 지식산업센터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4일 찾은 인천 부평산단 내 P지식산업센터는 공장과 업무시설 입주가 한창이었다. 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12층, 연면적 3만6천960여㎡ 크기로, 190여실을 갖추고 있다. 이 중 공장과 업무시설 140여실은 분양을 100% 마무리한 상황. P지식산업센터 관계자는 "2017년 2월 말부터 공장과 업무시설을 분양했는데 10여일 만에 80% 넘게 소진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며 "올 1월 중순까지 공장과 업무시설 입주가 마무리되고 2월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인천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이 같은 형태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3개가 부평산단에서 추진되고 있다. 모두 2020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이들 가운데 2곳은 벌써 분양에 나섰다.주안산단에는 연면적 1만9천700여㎡의 S지식산업센터가 올 6월 준공되고, 또 다른 지식산업센터 3곳이 2020년 문을 연다. 이들 지식산업센터 3곳의 평균 연면적은 3만9천224㎡다.남동산단은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3개가 연내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2020년 3개, 2021년에는 1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다. 이들 센터의 연면적은 3만1천657㎡에서 9만1천36㎡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2021년까지 인천지역 국가산단에 준공이 예정된 지식산업센터만 14곳이나 되는 것이다.인천지역 지식산업센터 건립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부평·주안산단을 '2019년 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로 선정하고, 지식산업센터 사업 등을 지원키로 했다. 산단공 인천본부 관계자는 "서울 구로나 가산지역의 지식산업센터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근무 환경이 좋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인천지역 국가산단 내 제조업체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식산업센터 조성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어 "인천지역 국가산단에 지식산업센터를 더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1-09 이현준
2019-01-09 이윤희
2019-01-09 정운
2019-01-09 이상훈
2019-01-09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