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인천지역 주택 공급 물량이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가 포함된 연수구와 서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구는 검단신도시 등에서 주택 공급이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인천시가 구도심 활성화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최근 내놓은 '인천지역 주택시장의 특징 및 여건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인천(옹진군 제외)에서 총 6만 2천233가구가 분양됐다. 지역별로는 연수구에서 분양된 가구가 2만2천166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구가 1만7천149가구로 뒤를 이었다. 송도와 청라가 있는 연수구와 서구 등 2개 구의 분양 물량이 인천 전체 물량의 63.2%를 차지한 셈이다. 반면 동구, 계양구, 강화군에선 지난 3년간 분양 실적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의 인구 이동이 '인천↔서울·경기' '인천 구도심→신도시' 경향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 구도심 인구가 새 아파트가 많은 연수구와 서구로 이동하면서 구도심의 마을공동체와 상권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신규 개발지 중심으로 기반시설이 빠르게 확충되면서, 도시재생이 더딘 구도심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서구는 일정 기간 주택 공급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검단신도시(택지개발사업)와 루원시티(도시개발사업)가 본격적인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다. LH는 가정2지구, 인천시(인천도시공사)는 검암역세권 개발을 각각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다.정부와 인천시는 신도시와 구도심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여러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구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확대 선정했으며, 인천시는 '구도심 균형발전'을 2019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관련 사업을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은 특성상 성과가 단시간에 뚜렷하게 나타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한국은행 인천본부 관계자는 "특정 지역으로의 (인구) 쏠림은 교육·편의시설 등 정주 여건 차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역 내 인구 분산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지역별 재생 모델 개발 등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불균형 심화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9-03 이현준

27㎞ 달해… 전체 막힌구간 15.3%가장 긴 도로는 서울외곽선 '61㎞'송석준의원 "확장공사 시급" 지적가장 정체가 심한 고속도로 구간은 어디일까. 3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이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정체구간 길이는 평일과 주말 모두 합쳐 8개 노선 25개 구간 176㎞에 이르는데 그중 정체가 가장 심한 구간은 서해안선의 서평택분기점(JCT)→용담터널로 정체구간 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정체구간의 15.3%를 서평택JCT→용담터널 구간이 차지하는 셈이다.다음으로 정체가 심한 곳은 서울외곽선 김포영업소→송내 구간 12㎞에 이어 남해선 산인JCT→창원1터널 구간 12㎞, 서울 외곽선 송파→하남JCT구간 10㎞, 서울외곽선 하남JCT→송파 구간 10㎞ 순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또 정체구간이 가장 긴 고속도로는 서울외곽선으로 평일과 주말을 통틀어 6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처럼 고속도로 정체가 심각함에도 대부분의 정체구간 확장공사는 2020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거나 아직 확장공사 자체도 미정인 경우가 많아 확장공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송 의원은 "조속히 정체구간 확장공사를 시행해 고속도로 정체로 인해 발생하는 혼잡비용을 줄이고, 고속도로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체구간 선정기준은 평일·주말 모두 40㎞ 이하로 평일은 1시간 이상 월 8일 이상, 주말은 2시간 월 4일 이상 정체가 발생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03 정의종

안성시의회 박상순(민·비례)의원이 경기도의 구 도립의료원 안성병원 부지 매각 계획 철회를 위한 안성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촉구하고 나섰다.박 의원은 3일 개원한 제175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 도립의료원 안성병원 등 공유지에 대한 활용성 제고'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박 의원은 "도는 신청사 재원마련을 위해 총 11건의 물건을 매각대상 목록에 등재해놨는데 안성병원은 3번째 순위에 올라와 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박 의원은 "도는 지난 6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구 안성병원의 용도폐지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9천만원의 용역비를 세워 재산가치를 높인 뒤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매각 입찰공고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안성시민들의 대부분은 구 안성병원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하기 보다는 공공을 위해 사용되길 바라고 있으며, 현재의 집행부 또한 해당 부지 매각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시 차원의 답변을 듣고 싶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구 안성병원 부지는 안성시의 재산이 아니기에 도의 매각절차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선 명분이 필요하다"며 "해당 부지의 최적 활용방안에 대한 실질적 추진을 위해 조직내에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박상순 시의원

2018-09-03 민웅기

의왕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내 갈등 중재에 나서며 사업 해제기준 변경(안)을 내놓았지만 문제 해결은 커녕 정비사업 조합과 반대주민 간 다툼을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시는 3일 의왕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변경(안) 행정예고 공람 공고를 내고 오는 27일까지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기로 했다.변경(안)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설립된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100분의50 이상으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조사기간 내 우편조사 3회(회수된 토지 등 소유자는 제외)를 실시한 결과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다수 및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다수의견 중 어느 하나가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을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이를 두고 조합 측과 반대측 모두 '애매한 문구로 상대방의 손을 들어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난했다.조합 측은 사실상 전 사업장이 새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 점과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제가 가능해진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조합장 A씨는 "우리 구역은 이미 착공을 했지만 지금이라도 변경안의 해제요청 기준에 부합하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소유한 토지 면적이 클수록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 대여섯만 해제를 원해도 사업이 뒤집히는 변경안이라 현재 진행 중인 8개 조합 중 절반 이상이 해제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의왕시내재산지킴이' 측은 특정 기준치 없이 '의견이 많을 경우' 해제한다는 문구는 원주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꼼수라며 반발했다. 의왕시내재산지킴이 관계자는 "의결정족수나 찬반율 기준없이 의견이 많은 쪽으로 한다는 것은 사업 구역 구성원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라는 뜻"이라며 "시가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한 조합 측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주민의 손을 잡아주겠다던 김상돈 시장이 이 변경안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고 고시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더 이상 시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어느 쪽에도 더 유리하지 않게 양측의 입장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중립적으로 마련한 안"이라며 "앞으로 나오는 의견을 듣고 참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09-03 민정주

1720㎡ 3층규모 2020년 개관 계획심의과정서 뒤늦게 개설비용 추가市, 내년도 예산안서도 제외할 듯구리시가 '박완서 문학관' 건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문학관이 사유지에 건립 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부지에 도로 신설계획이 포함 돼 땅값 상승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등 애초 문학관 건립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3일 시에 따르면 박완서 작가는 1998년부터 구리시 아치울마을에 정착, 장자호수공원 등을 산책하면서 작품을 구상했다. 그러다 담낭암 판정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다 2011년 1월 22일 80세 나이로 별세했다.이에 시는 박완서 작가를 기리고자 문학관을 짓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박 작가 유족과 협약을 맺고 2020년 개관을 목표로 토평도서관 옆 개인 땅 1천720㎡에 3층 규모의 문학관을 건립키로 했다.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추산됐다. 문학관에는 작가의 문학작품과 연구활동 자료 등을 보관, 전시하기로 했다.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도로 개설계획이 포함돼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늘어났다.시가 문학관 건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사업비 문제가 가장 크다. 시는 백경현 전 시장 당시 지난해 11월 박 작가 유족과 문학관 건립협약을 맺으면서 50억원 정도면 문학관을 지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자 사업비 과다 문제를 고민해 왔다. 애초 반영되지 않았던 도로 개설비용 등이 투·융자심사와 설계 등을 통해 뒤늦게 사업비에 포함된 것이다.문학관 건립 예정지가 박 작가가 살았던 아치울마을과 4㎞ 정도 떨어진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시 관계자는 "박 작가 작품과 자료를 관람하고 작가가 걷던 길을 따라 걸으며 작품 속에 담긴 풍경을 느끼게 하려는 문학관 건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재검토 이유를 설명했다.문학관은 올해 말 착공예정이었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가 문학관 건립 계획을 백지화 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시 관계자는 "백지화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일단 문학관 건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09-03 이종우

신분당선·GTX-A노선 개통예정실내 수영장 등 여가공간도 갖춰현대건설이 최근 고양시 삼송지구 도시지원시설 S4-2·3블록에 대규모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삼송역 스칸센' 분양에 나섰다.'스칸센(Skansen)'은 스웨덴 스톡홀롬에 있는 세계 최초, 유럽 최대 규모 야외 박물관의 명칭으로, '힐스테이트 삼송역 스칸센'은 다양한 커뮤니티를 도입해 북유럽풍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 한다는 상징성을 담았다.2개 블록으로 구성된 단지는 2블록 지하 4층~지상 25층, 1천381실과 3블록 지하 4층~지상 24층 1천132실 등 2천513실이 들어선다. 전용면적은 18~29㎡로 구성, 1~2인 가구 생활에 최적화된 소형으로 만들어지며, 462실에는 테라스 특화설계가 적용된다.'힐스테이트 삼송역 스칸센'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현대건설의 특화 시스템을 적용, 입주고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했으며 입지적 장점과 특화 상품의 시너지 효과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무엇보다 '힐스테이트 삼송역 스칸센'은 뛰어난 입지 환경에 있다. 지하철 3호선 삼송역과 약 360m 거리로 서울 종로권역까지 약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삼송역에서 용산역을 거쳐 강남까지 40분대를 잇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또 단지 인근에 파주 운정신도시~화성 동탄을 연결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가 2023년 개통 예정이고, 서울 접근이 용이한 2.5㎞ 거리엔 통일로 IC와 원흥~강매간 자동차전용도로도 있다.단지서 600m 직선거리에는 스타필드 고양점, 자가용 이용 시 10분대에 이케아 고양점, 롯데몰 은평점 등 대규모 상업시설과 800병상 규모의 은평성모병원(2019년 개원 예정)이 있어 생활환경도 편리하다. 단지 앞은 창릉천, 북한산 국립공원 등 뛰어난 자연환경과 풍부한 녹지공간을 갖추고 있다.'힐스테이트 삼송역 스칸센'은 소형 중심의 오피스텔에서는 보기 드물게 실내수영장, 체육관, 클라이밍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비롯해 최근 트렌드에 맞는 취미공간과 여가 공간이 들어선다.또한 '힐스테이트 삼송역 스칸센'의 각 개별실은 1~1.5룸의 평면으로 제공되고 슬라이딩 도어를 이용한 다양한 공간을 활용토록 설계된다. 내부 가구는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성 물질 방출량이 적은 'E0'급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다.입주고객을 위한 최첨단 보안시스템과 함께 소형 오피스텔 특성상 집에 사람이 없어도 안전성과 편리성을 갖춘 집합형 무인 택배시스템도 설치된다.'힐스테이트 삼송역 스칸센' 분양홍보관은 지하철 3호선 원흥역 인근에 있으며 방문예약과 분양상담을 받고 있다. 입주는 2021년 12월 예정이다. /고양고양 삼송지구에 들어설 북유럽풍의 '힐스테이트 삼송역 스칸센' 투시도. /현대건설 제공

2018-09-03 경인일보

국토교통부가 무인지하철 사고에 따른 운행 중단으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영업시운전 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국토부는 3일 내년부터 무인운전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개통에 앞서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한 긴급대응능력을 기르기 위해 영업시운전 60일 이상 시행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이번 지침 개정은 개통 초기 발생하는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철도시설 관리자와 철도 운영자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고, 장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철도 시설물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설물 검증시험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업무 숙달을 위한 영업시운전은 철도 운영자가 각각 맡도록 구분했다.이는 철도운영자가 업무에 숙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통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또 종합시험운행 절차도 개선해 철도시설관리자는 신호·전차선·기계설비 등 종합시험운행 대상 철도시설을 모두 완공한 후에 시설물 검증시험을 시작하도록 했다.특히 무인운전 시스템의 경우 지진·화재·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영업시운전 기간을 기존의 2배로 늘렸다.또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 검증시험 시작 3개월 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철도 운영자와 사전협의를 진행해 안전 관련 컨설팅을 받도록 했으며,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 운영자가 종합시험운행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해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검토의견을 첨부토록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개정안이 시행되면 철도 품질과 서비스가 개선되고 국민이 철도를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앞서 지난해 9월 개통한 서울 경전철 우이신설선은 개통 이후 잇단 단전 등 사고로 운행이 하루 동안 중단되는 등 이용하는 시민의 불안을 사기도 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03 이상훈

GS건설 '자이'가 아파트 브랜드 가치 부동의 1위였던 삼성물산 '래미안'을 꺾고 1위에 이름을 올렸다.삼성 래미안은 브랜드 가치 평가회사인 '브랜드스탁'이 관련 평가를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처음 2위로 떨어졌다3일 브랜드스탁에 따르면 지난 8월 브랜드 평가지수 BSTI(Brand Stock Top Index)의 아파트 부문 선두는 848.0점을 기록한 GS 자이로, 삼성 래미안은 846.9점을 받아 뒤를 이었다.이어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819.1점,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799.9점, 롯데건설 롯데캐슬 793.5점, 포스코 더샵 780.6점 등의 순이었다. BSTI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부문별 대표 브랜드 1천여개를 대상으로 브랜드스탁 증권거래소의 모의주식 거래를 통해 형성된 브랜드주가지수(70%)와 정기 소비자조사지수(30%)를 결합한 브랜드가치 평가모델이다.브랜드스탁 관계자는 "자이는 지난해 집중적인 분양 성공으로 브랜드 가치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면서 "반면 래미안은 주택사업 신규 수주 실적이 줄고, 분양 사업도 수도권에만 집중되면서 지난해를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동안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던 래미안의 독주가 멈추면서 향후 1위 쟁탈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한편, 자이는 지난 2008년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종합순위 78위에 랭크된 이후 10여년간 순위 밖에 있다가 올 1분기에 91위로 재진입한 뒤 2분기 78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03 이상훈

입주 11~15년 차 이른바 '구축' 아파트 거래가격이 지난해보다 14% 이상 높아지는 등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구축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와의 가격 틈새를 메우는 이른바 '갭(gap) 메우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3일 ㈜직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분석 결과,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구축 아파트가 올해 평균 6억 2천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지난해보다 14.8% 상승한 수치이며, 동 기간 5년 이내 신축아파트가 10.9% 상승한 것과 비교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구축 아파트는 신축아파트와 비교해 주거만족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신축아파트 값과 차이를 좁히는 갭 메우기가 나타날 경우 추가 상승 여력이 높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매수세를 자극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직방 측은 분석했다.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11개 지역 구축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지난 2017년과 비교해 21.2% 매매가격이 상승해 평균 7억 5천만 원 선에 거래됐지만, 동기간 입주 5년 이내 신축아파트의 경우 12.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투기지역 지정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투기지역은 수요가 높은 곳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똘똘한 한 채'의 매수세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직방 관계자는 "정부 규제에 따른 집값 조정이 단기에 그치자 한동안 관망세를 유지한 주택매입 대기수요가 갭 메우기식 거래로 이어지며 아파트 값 상승세가 전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라면서도 "단기간 가격 급등으로 거품논란이 일고 있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성대상 지역 추가 지정 및 조정을 골자로 한 대책에 이어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매수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

2018-09-03 이상훈

상인 숙원 330m구간 건설 추진200억 부담에 민자 투입도 고려의회 "구도심 활성화 해법" 제안인천시가 중·동구 상권 활성화를 위해 1호선 동인천역 지하도와 수인선 신포역 지하도를 연결하는 사업 추진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다만 예산이 200억원 이상 드는 만큼 민간자본 투입 등 여러 사업 방식을 놓고 따져본 뒤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인천시는 동인천역과 신포동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해 1호선 동인천역과 수인선 신포역 구간 지하도 330m를 잇는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시가 수립한 인천 개항창조도시 활성화 계획에 반영된 '공공 지하보도 건설사업'이다. 동인천역에서 내항 쪽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이는 동인천 지하상가 상인들과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며 지난해에도 시에 건의된 사안이다. 시는 당초 이 사업에 261억원(추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생각보다 예산 부담이 커지자 민간 자본 투입 등을 검토하며 사업 방식 다각화를 꾀하려는 모양새다. 민간 사업자가 투자한 후 기부채납을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이는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4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박정숙(한·비례) 시의원은 "동인천역과 신포역 지하도를 잇는 것은 동인천 지하상가 상권과 지상 상권을 모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자 환승역인 동인천역에서 신포동까지의 접근성이 높아져 관광객들에게도 좋을 것"이라며 "내항 재개발 시기에 맞춰서 내항으로의 접근성도 높일 수 있어 구도심을 살려 나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적극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적극 검토하겠다"며 "다만 사업성이나 주변 상권에 미칠 영향, 시행시기와 사업 방법 등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답했다.시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에서 지하도에 문화시설, 상업시설을 계획할 수 있도록 법령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이 통과되면 사업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개항창조도시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사항이며 일부 상인들이 원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을 다각화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02 윤설아

"황해청, 능력 안되는 시행자 앉혀" 토지주 1천여명 보상·정상화 촉구道 "공공·민간기업 선정안 모색중""11년 동안 개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한 주민들은 이제 어쩌란 말입니까?"경기도가 최근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8월 29일자 1면 보도)을 내려 사업 시행이 답보 상태에 접어들자 토지주들과 인근 주민들이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막대하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경기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0일부터 평택 현덕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 특별감사를 진행해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하 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지난달 28일)했다.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가 1987년 7월 현덕면 장수리 일원(9만5천70㎡)에 대한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폐지하고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3종 일반주거지역(80만5천959㎡), 상업지역(99만9천201㎡), 녹지지역(51만4천882㎡) 등 총 232만42㎡에 총 7천50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었다.하지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면서 그동안 개발구역으로 묶여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못해왔던 토지주 1천141명 등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 이곳 사업부지내 주민들의 토지 보상비는 2천900억원에 달한다. 이에 토지주들과 주민들은 황해청이 애초에 대규모 사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했다며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토지주인 A씨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중국성개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사업 주체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수십 번 넘게 문제 제기를 했으나 기다리라는 답변 뿐이었다"며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이제라도 제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업 초기부터 시민 감시 활동을 벌인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도 "무리하게 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앉혀 개발 이익 몰아주기를 한다는 점과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처음부터 있었다"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본에게 특혜 몰아주기를 하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지주 등)들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공공기관이나 공모를 통한 민간기업으로 선정하는 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종호·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위치도 /경인일보 DB

2018-09-02 김종호·손성배

도시공사 사업자선정 공정성 훼손 김상호 시장 "시가 중심돼 재추진"하남시가 우선협상자(사업자) 자격 시비가 일고 있는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7월 30일자 10면 보도, 이하 H1 프로젝트)'을 백지화하고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새판을 짜기로 했다.김상호 시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남도시공사에 H1 프로젝트 우선협상자 선정 취소 및 공모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훼손 및 업무처리의 소홀과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주문키로 했다고 밝혔다.김 시장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H1 프로젝트 사업자선정에 대한 감사결과, 도시공사가 별도 특례규정이 없음에도 사업자 신청 자격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고, 공모지침을 위반한 행위로 공모지침 제11조의 사업신청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김 시장은 또 "이는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 공공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한 것으로서 도시공사에 우선협상자 선정 취소와 함께 사업추진과정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주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H1 프로젝트가 지방공기업 및 일반적인 사업추진 방식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시는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천현·교산지구 개발사업을 시가 중심이 되는 절차를 통해 조속히 재추진할 방침이다.이처럼 시가 H1 프로젝트의 우선협상자를 취소키로 함에 따라 천현·교산지구 개발사업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우선협상자 지위를 잃게 된 미래에셋대우(주) 컨소시엄은 '우선협상자 지위 확인의 소(訴)'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H1 프로젝트'는 사업비 1조2천억원을 투입, 천현·교산동 120만303㎡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미래에셋대우(주)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지만, 지난 7월 25일 국민권익위가 도시공사에 사업자 선정 취소를 의견 표명하고 시에 하남도시공사 감사를 권고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9-02 문성호

기존 테마파크 97㏊ 관광단지로 활용윤화섭 안산시장 농촌公 사장에요구윤화섭 안산시장이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시화지구 대송단지 임시 사용 승인 등을 요구했다.2일 안산시에 따르면 윤 시장은 최근 시장 집무실에서 최 사장을 만나 "대송단지 준공 전 공공사업에 대해 부분적으로 자체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바다향기테마파크로 임시 사용된 97ha에 대해 면적 축소 없이 임시사용승인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그동안 대송단지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임시사용 외 모든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규정, 각종 사업 추진이 힘든 상황이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준공 전 대규모 간척지에 대한 활용 기본구상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기존 바다향기테마파크를 활용해 대부도 농업해양문화 관광단지 조성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윤 시장과 최 사장은 이외에도 대송단지 방수제도로 안산시 구간에 대해 관광 활성화 용도로 안산시가 임시 활용하는 것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사동 습지와 안산갈대습지공원, 세계정원 경기가든이 연계되는 생태벨트 구성 등을 논의했다.윤 시장은 "대송단지는 안산시에 중요한 자원"이라며 "대송단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에 따라 시가 서해안 제일의 해양관광 도시로 입지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이에 대해 최 사장은 "안산시와 협의 사항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시와 협의해 대송단지가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대송단지는 안산 대부동, 화성 송산 서신면 지선 공유수면에 농지조성을 주목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4천371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이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8-09-02 김대현

원리금 상환액 연 소득 80% 넘으면 제한… RTI·LTV 신규 방안 검토정부가 치솟는 가계 부채 절감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대적으로 대출 규제 정책을 강화한다.2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본격 도입하면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8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시행 중인 고(高)DSR, 즉 위험대출 기준선을 100%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조치다. DSR은 주택담보와 신용 등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돼 DSR의 기준선을 끌어내리면 시중에 공급되는 유동성 효과를 낼 수 있다.현재 시중은행들은 자율적으로 DSR 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100%를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연소득 4천만원일 경우 대출 원리금을 4천만원까지 인정하면서 가계 대출의 증가의 한 원인으로 꼽히는 등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강화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신규 적용 방안을 동시에 검토 중이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것.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이자비용으로 나눈 개념으로 원칙상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 비율이 1.25배 이상일 때, 비주택 임대업은 1.5배 이상일 때 대출이 가능하다.연간 이자 비용이 1천만원이면 적어도 연 임대소득은 1천250만원은 돼야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대출 거절 사례가 거의 없어 RTI가 현실적인 대출규제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LTV 규제의 경우 임대사업자 대출이 사각지대로 꼽힌다. 투기과열지구에는 LTV를 40%까지 강화해 적용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 대출에는 LTV 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대출은 기본적으로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데다가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느슨한 RTI 외에 대출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보니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시중은행에서도 집값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상황과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에서 대책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02 황준성

2018-09-02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