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김모(33)씨는 한때 분양권 포기를 생각했다가 주변 시세를 보고 입주를 결심했다.월급의 40% 이상을 대출 이자로 내야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김씨는 "주택 구입 결정 시 4% 중반대의 대출 금리와 60%대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 부담은 컸지만 추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결국 입주를 결심했다"고 말했다.시중 은행 대출 금리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광명·하남·동탄·고양 등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 지역의 아파트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가 지난해보다 0.27% 상승한 3.73%를 기록했다. 가중 평균 대출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 부동산종합대책에 이어 지난 27일 광명과 하남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며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하지만 집값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 지역에서 정부의 정책이 '백약이 무효'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등 수요가 높은 데다 기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들의 경우 집값 하락보다 오히려 아파트 매매 관련 문의가 늘고 있기 때문.광명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하루에도 몇 통씩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로 정해졌지만 나오는 매물마다 금세 계약이 이뤄져 매물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하남의 한 공인중개사도 "집을 보지도 않고 인터넷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며 "오히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불을 붙인 듯하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을 반영하 듯 가계 대출 잔액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6월 말까지 도내 가계 대출 잔액은 246조322억원으로 전년보다 83조2천382억원 증가했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신규 아파트 물량 증가와 기존 주택에 대한 대출이 늘면서 가계 대출이 늘어났다"며 "그만큼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아이클릭아트

2018-08-30 이원근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에 107만4천㎡ 규모의 국제교류단지가 조성된다. 외국인들을 위한 주택단지와 특화문화거리, 테마공원, 종합병원, 대학·국제학교가 들어서는 등 고덕신도시가 '국제신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는데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고덕산업단지와 연계한 스타트업 캠퍼스도 함께 조성된다. → 위치도 참조경기도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다음 달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특히 세계 200위권 이내의 외국 대학 유치를 위해 오는 10월 '외국교육기관 유치 실행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키로 했다. 초·중·고 국제학교도 함께 추진한다.이는 고덕신도시가 서울 용산구에 있던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시로 이전함에 따라 조성되는 신도시라는 점과 맞물려 있다. 평택지역에 주둔하게 될 미군들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의 다양한 수요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외국인들의 행정 지원을 위해 국제교류센터를 설치하는가 하면 단지 내에 들어설 종합병원 역시 외국인들의 의료관광에 중점을 뒀다.해당 단지가 '국제신도시'로서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고덕신도시가 인천 송도에 이어 외국인들을 사로잡을 국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일반적인 택지개발지구는 주거·상업시설이 주가 되지만, 고덕신도시는 국제신도시를 표명한 만큼 이러한 모습을 갖추기 위한 시설들을 개발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도는 고덕신도시 내 역세권 복합개발도 추진 중이다. 도는 신도시 동측에 있는 서정리역 주변 지역의 건축물 층 높이를 10층에서 20층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고덕신도시는 평택시 고덕면·서정동·모곡동·장당동·지제동 일원에 들어서는 신도시로 면적은 여의도(2.9㎢)의 4배에 이르는 13.4㎢, 수용인구는 14만4천여명이다. /김종호·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30 김종호·강기정

귤현동~인천국제공항 노선 겹쳐1천여가구 단지 주민 피해 호소"방음벽 열악·시설개선" 입모아관리업체 "적정수준 설치" 입장인천 서구 검암지구 주민들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소음방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위치도 참조30일 낮 12시께 찾은 서구 검암2지구의 A아파트 단지. 약 280세대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 단지와 약 40m 떨어진 곳에는 공항철도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나란히 위치해 있었다. 공항철도 주변에는 약 3m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돼 있었다. 아파트 인근 지상에서 봤을 때 방음벽 위로 철도를 지나는 열차의 모습이 보일 정도로 벽은 낮게 설치돼 있었다. 이날 단지에서 만난 주민들은 "방음벽이 설치돼 있지만 너무 열악하다. 시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말했다. 공항철도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계양구 귤현동 부근에서 만나 서구 검암지구를 거쳐 인천국제공항까지 같은 노선으로 이어진다. 그 중 검암지구 일대에는 철도와 고속도로를 따라 약 1천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형성돼 있어 주민들이 계속해서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A아파트 13층에 살고 있다는 이동규(71·여)씨는 "여름에도 고속도로 소음 때문에 쉽게 문을 열지 못했다"며 "고속도로 쪽으로 나 있는 방이 큰 방인데도 불구하고 소음 때문에 그 방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낮에도 소음 때문에 문을 열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인데, 주민들이 밤에 느끼는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며 "아파트와 거리가 가까운 것에 비해 그에 대한 방지시설은 아주 미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 주민은 최근 서구 인터넷 민원게시판에 '검암지구와 접하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방음벽은 왜 없거나 부실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이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주)신공항하이웨이 측은 적정 수준의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입장이다. 신공항하이웨이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소음 발생 구간에 방음벽 설치를 완료했다"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서구와 건설사 측에 문제의 책임이 있다는 조정 결과가 있었지만, 주민들이 계속해서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차량 소음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8-30 공승배

인천공항·검암역 정차 내일 폐지내달 8일 광명역 광역버스 폐선도전국 방방곡곡으로 뻗은 KTX가 인천시민에게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운송 적자라는 '경제논리'에 KTX 접근성이 계속 나빠지면서 시민들은 "인천사람들은 호구"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다음 달 8일부터 도심에서 KTX 광명역을 잇는 '6780번'(부평역~광명역), '6790번'(원인재역~광명역) 등 2개 광역버스 노선을 폐지하기로 했다. 해당 노선은 각각 버스 4대가 하루 17회 왕복 운행해왔다. 운송업체 측은 버스 1대당 하루 평균 이용객이 최소 200명이 넘어야 현상유지를 하지만, 일일 이용객이 50여 명에 그쳐 운송 적자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인천시에 폐선 신청을 했고, 시가 받아들였다. 해당 노선이 폐지된 이후 인천 도심에서 KTX를 타기 위해 광명역으로 가는 대중교통편은 더욱 불편해질 전망이다. 부평~광명역 노선(남동구 경유) 버스를 타던 시민은 경인전철 부평역에서 서울 구로역으로 간 뒤 환승해 광명역으로 향하거나 송내역에서 내려 다른 버스를 갈아타야 한다. 원인재~광명역 노선 이용객은 인천 1호선으로 부평구청역에 가서 7호선으로 갈아타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간 뒤 서울지하철 1호선으로 환승해야 광명역에 다다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남동구청 앞에서 6780번 버스를 타고 광명역까지 약 30분 걸리던 이동시간이 1시간 10분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이 때문에 "차라리 고속버스를 타겠다"는 등의 시민들 불만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들끓고 있다.인천지역의 유일한 KTX 정차역이던 인천국제공항과 검암역도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 KTX'를 다음 달 1일 공식적으로 폐지하면서 사라지게 된다. 운송 적자가 폐지의 주된 이유다. 평창동계올림픽 직후인 올 3월부터 이미 운행을 중단해 인천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최근까지도 꾸준히 '인천공항 KTX 운행을 재개하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3천149억원을 들인 인천공항 KTX는 2014년 6월 개통 당시 정부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항 접근성이 좋아졌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인천 도심과 KTX 광명역을 잇는 광역버스 또한 올 3월 개통하면서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승식을 가질 정도로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결국 6개월 만에 사라질 예정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시가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 도심에서 KTX 광명역을 잇는 '6780번'(부평역~광명역), '6790번'(원인재역~광명역) 2개 광역버스 노선이 다음 달 8일부로 폐지돼 인천에서 KTX 이용이 불편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30일 오후 부평역에 도착한 '6780번' 광역버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8-30 박경호

1월 터널공사 완료 이후 발생최근 폭우로 보도블록 무너져보강후 반복… LH "원인 조사"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김포마송지구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학교 아래를 관통하는 지하도를 개설한 이후 교내 지반이 잇따라 내려앉아 논란이 일고 있다.30일 김포시와 LH, 통진중·고등학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대지 조성이 시작된 마송지구는 통진읍 일원 99만여㎡ 부지에 6천여 세대가 입주하는 사업으로, 이 중 3단계 공사가 2016년 12월 착공해 올해 1월 마무리됐다. 이런 가운데 LH는 국도 48호선과 마송지구를 지하로 연결하기 위해 마송리 소재 통진중·고등학교 부지 밑에 지하도 개설을 추진, 학교 측과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터널 공사를 완료했다.하지만 올해 초부터 지하도 상부 슬래브 구조물과 맞붙은 교내 차로 가장자리가 50여m에 걸쳐 침하되기 시작했고, 지난 6월까지 세 차례 보완공사에도 침하가 반복되다가 현재 다시 침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쪽과 맞붙은 보행로 10여m 구간은 최근 내린 폭우로 지난 27일부터 보도블록이 허물어지며 내려앉았다.지반 침하가 계속되자 학생 안전을 우려한 학교 측은 근본적인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 통진고 행정실장은 "원래 슬래브 지붕의 유수가 빠져나갈 배수구조차 없었는데 우리가 요구해 뒤늦게 설치하는 등 터널 주변 배수가 매우 열악하다"며 "설계를 바로잡아 달라고 LH 측에 요구해도 단순보수 말고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보행로 침하는 지난 28~30일 집중호우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원인을 확인 중"이라며 "교내 도로 침하는 학교 측이 LH를 거치지 않고 시공건설사와 직접 협의를 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8-30 김우성

올 수차례, 복구비 건당 수백만원市 "지하철공사, 폐자재 그냥 메워"현건 " 개통 5년 지나… 타공사도"수원시를 지나는 분당선 연장구간인 '수원시청역'과 '매탄권선역' 인근 도로에서 싱크홀(지반침하)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는 분당선 연장선 시공단계부터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고,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관련 대책을 요구한 상태다.3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0분께 수원시청역 사거리 일부 도로(가로2m, 세로4m)가 침하돼 이틀에 걸쳐 긴급 복구작업이 이뤄졌다. 지난 4월에는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한 지점에서 불과 10여m 떨어진 도로에 지름 30㎝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했다. 매탄권선역 인근에서도 지난 4월과 7월 도로가 침하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있었다. 불과 4개월여 만에 인근 장소에서 4건의 싱크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다행히 싱크홀 현상에 따른 인명 사고는 없었지만, 건당 200만~300만원에 달하는 복구비용 탓에 만만찮은 세금과 행정력이 낭비된 상황이다. 원인 파악에 나선 시는 지난 2013년 개통한 수원시청역과 매탄권선역의 지하철 공사를 시공한 현대건설 측의 '하자'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H빔' 등 폐자재를 제거하지 않은 채로 도로 밑을 메우면서, 이 때문에 생긴 틈이 지반침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시 관계자는 "4건 외에도 크지 않은 규모로 두 역사 인근 도로에서 비슷한 유형의 도로 꺼짐 현상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선 지하 동공 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반면, 현대건설 측은 개통 이후 5년이란 시간이 지났다는 점과 지하철 공사 이외에도 인근에서 다른 종류의 공사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시공 하자는 아니라는 입장이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우리 측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공상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며 "시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30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시청역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전날 밤 폭우로 발생한 싱크홀(지반침하 현상)을 공사 관계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보수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8-30 배재흥

"LH 주거단지에 그쳐서는 안돼"주민대책協 "창의적 조성" 촉구문화·산업 융복합단지 지적나와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이 본격 추진되자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트리플 역세권에 맞는 개발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부천시 춘의동 8번지 일대 토지주들은 지난 29일 "부천종합운동장과 인접한 곳에 지하철 7호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원시~대곡간 복선 전철 등이 지나가는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기대감이 크다"며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발 밑그림에는 '트리플 역세권'을 포함한 세부계획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2011년 개발에 대한 기본 구상, 2014년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지만 지난해 말에서야 시와 LH가 기본협약만 맺은 상태"라며 "2019년 11월 13일까지 사업 착수가 안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묶이게 돼 시일이 촉박한 상태"라고 우려했다.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주민대책협의회는 "사업시행자 계약도 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LH가 실시 설계를 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이 사업은 아파트, 상가, 공원 등을 만드는 주거단지개발에 그쳐선 안된다"며 "트리플 역세권을 활용, 문화와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장소가 되도록 창의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전덕생 전 시의원도 "주민대책협의회 자체 용역을 통해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콘셉트를 'The Gateway of the Next'로 정하고 익스트림 스포츠 등이 가미 된 문화복합, 산업 융복합단지 등이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는 49만158㎡에 대한 종합운동장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2019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LH와 무상귀속 토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야구장 등 4만9천489㎡와 문화부지 1만7천647㎡ 등이 무상귀속되는 사업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천의 수혜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LH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사회의 트리플 역세권 개발 요구 목소리에 LH는 사업지를 4개 존으로 특화개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야구장 등 부지에는 첨단테크노밸리 존, 운동장 옆 문화부지에는 스포츠 콤플렉스 존으로 민간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트리플 역세권과 관련해선 지하 환승 체계와 지상 랜드마크 건축물이 어우러진 입체도시를 조성하는 밑그림을 구상 중이다. 스마트 주거타운 존은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홈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8-30 장철순

4개사 컨소시엄 20년 운영관리2021년까지 설비 개량에 454억악취 제거사업에 240억원 투입광역관리 물부족·수질오염 해소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방조제 건설 이후 고질적인 물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시화지구 3개 지자체(시흥·안산·화성시)에 대해 광역관리를 통해 물 분쟁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특히 광역관리를 통해 3개 지자체의 하수 재이용 시스템을 적극 추진하면서 환경개선의 모범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시흥시 공공하수 처리시설(하수처리장 2개소(286천㎥/일), 분뇨처리시설, 슬러지 건조시설 등)은 지난해 6월부터 K-water, 환경시설관리, 이산, 대림산업 등 4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 'K-water 시흥 물환경센터'로 명칭을 바꿔 20년간 시설 개선과 운영·관리를 맡고 있다. 센터는 오는 2021년까지 하수도 시설 현대화를 위해 454억원을 투입, 이 지역의 고질적인 악취 문제 해소와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정화된 물을 다시 하천수로 이용하는 하수 재이용도 추진해 2020년에는 시흥시 도심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고 푸른 도심을 만드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안산시 공공하수 처리시설(하수처리장 3개소(537천㎥/일), 분뇨처리시설, 슬러지 건조·소각시설)은 K-water, 환경시설관리, 도화엔지니어링이 지난해 4월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안산시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수탁·운영하고 있다. 향후에는 시흥 물환경센터와 같이 대규모 시설 개선과 운영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K-water는 시흥시와 안산시 하수처리장의 악취 개선을 위해 240억원을 투입, 2021년까지 악취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획기적 악취 저감과 시설운영 원가절감,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방류수역인 서해안 환경 보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화성시 송산면 공룡로 881번지 인근에 위치한 송산하수처리시설(새미처리장)은 지하화된 하수처리시설과 체육시설동, 축구장, 야구장, 국궁장이 K-water에 의해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송산하수처리시설은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조성과 함께 1단계로 1일 2만1천㎥ 설치·운영 중이고, 송산그린시티 남측과 서측지구 조성과 연계해 2025년까지 1일 6만3천㎥ 용량의 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송산하수처리시설은 KSMBR공법을 적용해 높은 부유물질 제거효율과 대장균 완벽제거 등 안정적인 수질을 확보하고, 재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처럼 시화지구는 매립지역의 특성상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가 발생해 왔고, 시흥시 정왕동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과 안산시 안산천, 화정천 등은 평소 유입량이 부족하고, 일부 오폐수가 유입돼 악취와 수질오염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지역이었지만, 완벽한 해결이 멀지 않았다.K-water가 시화지구 등 해당 지역의 특성과 하수처리장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통합 하수 재이용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이 아닌 광역 관리를 통해 하수 재이용, 물부족, 악취 등의 문제를 하나씩 해소해 나가고 있다.박영오 K-water 시화환경처장은 "앞으로도 K-water는 시화지구의 하수도 악취 및 대규모 시설 개선, 상수도에 준하는 시설 운영 및 관리 등 하수도의 성공적 모델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하수 재이용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시화지구의 다양한 물 문제 해소를 통해 하수 재이용의 국내·외 대표 메카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재활용수로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주민편의시설까지 겸비한 화성 송산하수처리시설(새미처리장)을 2025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사진은 송산하수처리시설 조감도. /K-water 제공

2018-08-30 김대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김포마송지구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학교 아래를 관통하는 지하도를 개설한 이후 교내 지반이 잇따라 내려앉아 논란이 일고 있다.30일 김포시와 LH, 통진중·고등학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대지 조성이 시작된 마송지구는 통진읍 일원 99만여㎡ 부지에 6천여 세대가 입주하는 사업으로, 이 중 3단계 공사가 2016년 12월 착공해 올해 1월 마무리됐다. 이런 가운데 LH는 국도 48호선과 마송지구를 지하로 연결하기 위해 마송리 통진중·고등학교 부지 밑에 터널을 추진, 학교 측과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터널 공사를 완료했다.하지만 올해 초부터 터널 상부 슬라브구조물(사진)과 맞붙은 교내 차로 가장자리가 50여m에 걸쳐 꺼지기 시작했고, 지난 6월까지 세 차례 보완공사에도 침하가 반복되다가 최근 다시 침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쪽과 맞붙은 보행로 10여m 구간은 전국에 내린 폭우로 지난 27일부터 보도블록이 허물어지며 내려앉았다.지반 침하가 계속되자 학생 안전을 우려한 학교 측은 근본적인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 통진고 행정실장은 "원래 슬라브지붕의 유수가 빠져나갈 배수구조차 없었는데 우리가 요구해 뒤늦게 설치하는 등 터널 주변 배수가 매우 열악하다"며 "설계를 바로잡아 달라고 LH 측에 요구해도 단순보수 말고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보행로 침하는 지난 28~30일 집중호우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원인을 확인 중"이라며 "교내 도로 침하는 학교 측이 LH를 거치지 않고 시공건설사와 직접 협의를 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끊어진 보행로부터 왼쪽 잔디밭이 학교부지이고, 보행로 우측 공터와 슬라브구조물 부분이 지하도가 통과하는 LH부지.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8-30 김우성

인근주민·시민단체 반대 갈등朴시장 '제3자 조정' 투입 추진의견 조율 '협의회' 구성 가능1천5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도 7년째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개통되지 못하고 있는 인천 동구 '배다리 관통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가 '갈등조정전문가'를 투입하기로 했다.서울시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갈등조정전문가 제도는 관(官)과 주민들이 대립하는 갈등민원 해결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인 제3자가 개입해 양측을 중재하고 분쟁 사안에 대한 타협을 이끌어내는 장치다.인천시는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다리 관통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동구 배다리 지역 주민들과 논의해 갈등조정전문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시는 지난 2015년 '인천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관리 관련 전문가나 연구기관 등을 조정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과 갈등조정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갈등민원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조례가 제정된 후 실제로 갈등조정전문가가 투입돼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단 2건으로 아직 이 제도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지난 2016년 남동구 서창지구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문제를 둘러싼 민원과 같은 해 인천역 택시 승강장 이전과 관련해 갈등을 빚은 택시회사와 인천시 간 싸움을 갈등조정전문가가 나서 해결했다.동구 배다리를 지나는 이 도로는 사업비 1천542억원이 투입돼 길이 2.92㎞, 폭 50~70m로 2003년 착공됐다. 2011년 대부분 완공됐지만 주민 반발로 7년째 개통이 미뤄지고 있다. 모두 4개 구간으로 구성됐는데, 3구간 송림로~유동삼거리 380m 구간을 빼고는 모두 완공된 상태다.인천시 관계자는 "배다리 주민들과 인천시 관계 부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들과 협의해 갈등조정전문가를 지정하고 서로 간 중재안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관(官)과 주민간 갈등민원 해결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인 제 3자가 개입해 양측을 중재하는 '갈등조정전문가'가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7년째 개통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인천 동구 '배다리 관통도로' 문제에 투입될 전망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8-29 김명호

남북교류·통일대비 핵심인프라내년 5억원 반영 '기본계획용역'1단계 구간 재정사업 전환 추진정부별도 기초조사·2020년 착공인천시가 남북교류 활성화와 통일에 대비한 핵심 도로 인프라인 인천 영종~강화도(14.6㎞)를 잇는 '서해평화도로'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우선 시 예산을 투입, 내년부터 공사를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내년 예산에 5억원을 반영, 서해평화도로 1단계 구간(인천 영종~신도)에 대한 '기본계획조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착공 시기는 2020년으로 예정했다. 기본계획조사용역에서 시는 이 도로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과 타당성, 설계 초안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시는 내년 하반기 용역이 마무리 되면 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2020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영종~강화도 연도교 건설 사업은 영종에서 신도를 거쳐 강화도까지 다리를 놓고 도로를 개설하는 프로젝트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북 분야 정책 과제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직결되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다. 영종~신도까지 다리 건설이 1단계(3.5㎞)이고 2단계는 신도~강화도 구간(11.1㎞)으로 기존에는 모든 구간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지만 1단계 구간을 국비가 투입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연내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정사업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 관련 부처 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1단계 사업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예정돼 있다. 시는 정부의 이런 절차가 끝나기 전에 우선 시비를 투입해 도로 설계 등 사전 절차를 진행, 착공과 준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1단계 구간의 경우 2차로로 건설하게 되면 1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2단계 구간 사업비는 3천500억원 규모다. 인천시는 영종~강화도를 잇는 도로가 완성된 후 남북 관계가 더 개선될 경우 이 도로를 북측의 개성과 해주까지 이어 남북 경협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경협 사업인 '강화 교동 평화산단' 구상도 이 도로가 완성돼야 실현이 가능하다.인천시 관계자는 "서해평화도로 사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 위해 정부에서 진행하는 행정 절차와 별개로 우선 기초조사를 위한 용역에 시비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29 김명호

부평구, 리모델링 계획안 철회일제징용 역사박물관 대체 구상 비좁은 장소에 주민 반대 영향줄사택 남은 60여채 철거 위기2019년 '인천민속문화의 해'를 맞아 내년 중 개관하기로 했던 '미쓰비시(삼릉·三菱) 줄사택 생활사 마을박물관' 건립이 끝내 무산됐다. 이로써 한반도에 유일하게 남은 일본 전범(戰犯) 기업의 흔적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서 '현장 보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인천 부평구는 부평2동 '미쓰비시 줄사택' 일부를 리모델링해 건립하기로 했던 '미쓰비시 줄사택 생활사 마을박물관' 계획안을 철회하기로 검토를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대신 향후 부평 미군기지 반환 부지 일부 공간에 일제 강제 징용 역사를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박물관을 짓는 계획을 구상 중이다.미쓰비시 줄사택 일대 7천700㎡는 지난 201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를 위한 정부 공모 사업인 '새뜰마을' 사업에 선정됐다. 소규모 임대주택 설립으로 87채의 줄사택이 모두 헐릴 위기에 처하자 당시 구는 2015년 말 줄사택 8채를 리모델링해 '현장성'을 살린 박물관을 짓기로 했었다. 그러나 구 관계자는 "해당 장소가 비좁고 접근성도 좋지 않으며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어, 반환받는 미군부지에 박물관을 세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추후 시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년 말 87채가 남아 있던 줄사택은 현재 철거 등으로 60여채가 남아 있으며 나머지도 점차 철거될 예정이다. 그나마 현장을 보존할 수 있었던 마을 박물관 계획이 무산되면서 줄사택이 모두 헐리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미쓰비시 부평공장의 노동자 합숙소였던 미쓰비시 줄사택은 1천명 이상 거주하며 강제 노역을 했던 곳이다.1938년 일본 광산기계 제작회사인 히로나카상공 부평공장의 합숙소로 시작됐지만 1942년 미쓰비시 중공업이 인수하면서 이 줄사택에 '미쓰비시'란 이름이 붙었다.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전범 기업으로 인천을 비롯해 한반도 내 103곳에서 조선인 5천여 명의 노동력을 강제로 착취했다고 한다. 특히 1944년 군수공장으로 지정되면서부터는 법적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미쓰비시는 지난 2015년 중국 징용 노동자들에게는 사과했지만 한국 징용 노동자에 대한 사과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없었다.학계에서는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현장성'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정혜경 일제강제동원 평화연구회 연구위원은 "2년 전 구가 현장을 보존한다고 약속해놓고 이제 와 주민 반대를 이유로 계획을 바꾼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캠프마켓 박물관 설립을 별개로 하더라도 미쓰비시 줄사택의 경우 현장을 보존해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의 마중물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건물 한 채나 벽화, 파고라(지붕 등) 형태라도 현장을 남기는 방안은 얼마든지 남아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한반도에 유일하게 남은 일본 전범(戰犯) 기업의 흔적인 인천시 부평2동 '미쓰비시 줄사택'이 최근 마을 박물관 계획이 무산되면서 줄사택이 모두 헐리게 될 위기에 처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8-29 윤설아

공공택지지구 후보 공동발굴 합의반환 공여지에 '신혼타운' 등 논의수도권에 들어설 새로운 신도시 부지 찾기 과정을 정부와 경기도가 함께 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 LH, 경기도시공사와 실무회의를 갖고 도내 신규 공공택지지구 후보지를 공동 발굴키로 합의했다.공공택지지구 후보지 공동발굴은 신도시 개발지를 함께 찾겠다는 의미다. 경기도가 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공공택지지구가 될 수도 있다.예를 들어 경기도가 활용방법에 애를 먹는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실제 양측의 실무회의에서 반환공여지 신혼희망타운 개발도 함께 추진하기로 의견을 나눴다.지난 27일 발표된 정부의 8·27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에 30여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30개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관련 업계에서는 미니신도시를 넘어 3기 신도시급 대형 개발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당초 신도시 지구 지정은 국토부의 소관업무였는데, 경기도에도 역할이 주어지게 됐다. 앞서 지난달 열린 '국토부-수도권 광역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지역맞춤형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이 정식 건의된 바 있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지자체 개발계획과의 중첩,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배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협의체 구성으로 공공택지지구의 입지 선정단계부터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9 김태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게 한 정부 예규가 지방자치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다. 건설업계가 반발할 수 있는 여지 자체(8월 29일자 1면 보도)를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없애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지사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경기도만의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관련한 질문에서 "정상적인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싼 가격이 있는데 훨씬 비싸게 주라고 정한 행안부의 예규는 상위법령 위반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나치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건설비를)비싸게 줘라, 의무적으로 해라. 그것도 예외조항 없이 하는 것은 월권사항으로 봤기 때문에 (성남시장 재임 당시) 예산을 집행할 때 표준품셈으로 안 하고 시장가격으로 발주 의뢰했다"며 "저가입찰이었지만 경쟁이 치열했다"고 부연 설명했다.행안부는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표준품셈 방식을 통해 공사비를 산출하도록 예규로 정해놓고 있다.이재명 지사는 지난 22일 해당 예규를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관련 경기도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이재명 지사는 "건설업계가 어려우니까 표준품셈이라는 이름으로 과장된 가격보다 (건설비를)더 줘라하는 (현재의) 엉터리 정책을 고쳐야 한다"며 공공건설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29 김성주

백혜련, 간담회 주최 "지역 큰 현안"김영진 "정부·지자체 제역할해야"12년째 표류 중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정치권과 지역주민이 한뜻으로 뭉쳤다.백혜련(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분당선 착공을 위한 '관계기관-주민 연석 간담회'를 열고,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착공을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진(수원병) 의원을 비롯해 이필근 경기도의원, 김정렬·조미옥 수원시의원, 금곡·호매실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지역주민 40여명이 참석했다.백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신분당선은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자, 과제로 생각한다"며 "반드시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우려를 표하며, 서수원 지역에 여러 사업이 착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타당성 조사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와 수원시의 사업에 대한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신분당선의) 민자사업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기술적 사안과 수요 두 부분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고, 11월 5일까지는 재기획 용역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답했다.김영진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신분당선은 국가가 이미 2006년에 약속한 것으로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마땅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와 지자체에 착공을 촉구하면서도 "국정감사를 통해 사업이 미진한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감사 의지를 다졌다.백 의원 역시 "신분당선을 민자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본인도 결사 반대할 것"이라며 "경기도와 수원시, 지역 주민 모두가 이 사업을 현실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8-29 김연태

위례신도시의 한 대형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가 2년여 동안 이틀이 멀다하고 고장(8월 24일자 5면 보도)이 나 입주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엘리베이터 시공사가 10월 말까지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그러나 10월 말 이후에도 엘리베이터 고장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해결방안은 내놓지 않았다.29일 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에 따르면 위례 롯데캐슬아파트(이하 위례 롯데) 엘리베이터를 시공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코리아(이하 티센크루프)의 임원은 땜질식 처방으로 인한 대형사고 우려에 대해 최근 입주민들과 면담을 갖고 "10월 말까지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토록 하겠다"고 확답했다. 티센크루프측은 "추석 연휴 전까지 엘리베이터 정밀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겠다"며 "10월 말까지 관찰기간을 가진 뒤 11월 이후엔 엘리베이터 평균 고장률 이하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입주민들이 10월 말 이후에도 엘리베이터 고장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엘리베이터 전면 교체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지켜 보고 추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위례 롯데의 엘리베이터 하자담보기간(3년)이 불과 6개월가량 남은 상태에서 티센크루프의 모호한 태도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 부의장은 "만약 티센크루프가 꼼수를 부린다면 하남시와 시의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8-29 문성호

증여세 내지 않은 연소자·변칙증여 의심 고액자산 보유자 많아거래 관련 혐의 1584명에 2550억원 추징… 정부, 협조체계 구축정부가 집값이 과열된 경기도와 서울 일부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데 이어 세무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현미경' 세무조사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탈세·편법 증여 등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에서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 위주의 거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탈세 및 변칙 증여 혐의로 총 506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국세청은 그동안 자금조달계획서, 현장 정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다양한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탈세 혐의 포착 지역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벌여왔다.적발된 이들은 주택 분양권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연소자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기획 부동산 업체, 변칙 증여가 의심되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등이다.이번 세무조사에선 특히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부모의 자금으로 32억원에 달하는 수도권 아파트 두 채를 구입한 사례와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아 집을 산 다음 증여세를 누락하거나 리모델링 비용 등 필요 경비를 과도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을 탈루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이와 함께 국세청은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미성년자 등 1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해 차명 소득 중과세 부과 등을 조치했다. 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를 상대로 5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벌여 1천584명으로부터 총 2천55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선 검증 범위를 확대하고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것"이라며 "현재 조사 중인 나머지 59명에 대해서도 자금 흐름 등을 면밀히 확인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세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시장 가격 급등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거래 정보수집 강화 등 상시 분석할 계획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8-29 김종찬